‘손학규계’ 이찬열 의원, 민주당 탈당 “손학규 도울 것”

“민주당 당적을 갖고 손학규 전 고문을 돕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손 전 고문을 도울 때가 된 것 같다. (손 전 고문과) 처음처럼 함께 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과 관련 당분간 무소속 신분으로 손 전 고문을 도와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탈당을 결심한 이유는 민주당에 올 때도 손 전 고문과 함께 왔다. 손 전 고문을 도와야 하는데 민주당에 남아있으면서 무소속인 손 전 고문을 돕는 것은 민주당과 동료 당원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결정된 바에는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탈당해서 편하게 손 전 고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삶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 손 전 고문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나 전혀 아니다. 오늘도 내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 저뿐만 아니라도 집사람에게까지 문자를 보냈더라. 어제 한번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지역구와 협의는 했나? 어제 지역의 주요 당직자 20여명을 모시고 내 사정을 말씀드렸다. 일부 당원들이 나와 함께 탈당하겠다고 만류했는데 내가 말렸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게 뭘 하려고 탈당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 손 전 고문의 탈당을 만류하지 않았나 (손 전 고문의 말을)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이 분이 이미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만류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미 결정이 끝났구나’ 생각했다. -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했나 추 대표는 나에게 한 자리 깔아드릴테니 손 전 고문을 업고 오라고 했다. 한 자리 갖고 안 되면 두 자리까지 깔아주겠다며 덕담을 해줬다. 비록 몸은 떠나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다른 의원들과 상의는 해봤나 아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실 속으로는 손 전 고문이 탈당하면 빠르면 2시간 내에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손 전 고문이 사전에 나한테도 얘기를 안하다가 어제 말했다. 그래서 나도 급하게 지역의 주요 당직자와 협의하고 민주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나마 탈당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 개인적으로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여기(민주당)있지 왜 거기(국민의당)가겠나. 손 전 고문을 중심으로 제3지대 분들이 모여야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에서 다 해준다고 정권교체가 되겠나? 우리 정치 환경 상 불가능하다. - 손 전 고문의 대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탈당한 것인가 그건 모르겠다. 난 그저 손 전 고문이 대선출마한다면 그 전까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계획이다. - 손 전 고문이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나는 손 전 고문의 정치적 이상에 특별히 공감하는 사람 중 하나다.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는 일부라고 보고 더 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려면 손 전 고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모르겠다. 손 전 고문과 나는 보고 싶으면 보는 사이다. 평소에는 정치 얘기도 거의 안한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구윤모기자

[속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남한산성 관통 조건부 통과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연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자연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본보 18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공사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21일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조건부로 ▲지하수 변경, 생태계 변화,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 보완 ▲문화재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 ▲정보 공개 및 주민 설명회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환경탑 디자인 등 7개 항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주민 반발이 심한 만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이 같은 재심의 결정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터널로 관통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129㎞ 구간을 잇는 왕복 6차로다. 앞서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터널공사 시 남한산성 자연보존지구 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크다며 도에 공사 승인의 부결을 촉구한 바 있다. 정일형기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에서 방쪼개기 수법 통해 아파트 지은 일당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자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건물을 지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H씨(50) 등 건축주 11명을 21일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명의를 대여한 K씨(42)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행정 절차를 피하고자 K씨 등 지인들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비용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2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나눠 건축, 승인과정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쪼개기 수법은 명백히 불법으로서 일부 업자들이 이를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회피 수단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