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지금] 김영란법, 기업문화 투명화로 한국 이미지 제고되길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긴 해외근무 후 지난 5월 귀국한 이래 어느 모임에 가든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 화두다. 다들 할 말이 많고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9월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에 와야 할 것이 왔다며 법 취지가 잘 지켜져야 한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하다. 그럼에도,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비즈니스 풍토 속에서 청탁은 더 은밀해지고 그 비용도 더 커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을 접하면서, 필자가 해외근무 중에 겪은 부끄러운 기억들이 떠올랐다. 우리의 부조리한 행태들에 대한 충고 또는 따끔한 지적들이다. 1990년대 우리가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들여 노력할 때였다. 어느 한국투자설명회에서 일본기업인들은 투자관련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한반도안보문제와 노사문제에 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그런데, 설명회 후 비공식 모임에서 옆자리 일본기업인이 필자에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투자를 주저하는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투자기업이 인허가를 받는 각 단계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접대비용도 비용이라서 이게 불확실하니 외국기업으로서는 총 투자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청탁·접대 관행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또, 90년대 초반 리비아에서, 공관장을 수행하여 태권도 용품들을 기증하러 리비아 태권도 회장을 방문했을 때이다. 경찰수장이기도 했던 그는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수년 전 모 한국기업이 태권도장을 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기업이 대수로 공사 등 건설참여를 통해 리비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한국기업들이 오히려 리비아에서 더 큰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한국 기업들이 문화사업 등에 건전하게 기여해주기 보다는 관료들에게 유형무형의 각종 편익을 제공하면서 자기들 관료 사회를 부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 때 얼굴이 화끈해졌던 기억이 잊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의 크로아티아 근무 시절. 2014년 11월 한 정부각료가 한국을 방문했다. 얼마 후 주요언론은 그 장관 소속기관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이 초청하여 특급호텔 등 편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국회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면책으로 결말이 났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상당기간 동안 언론과 외교가에 친한적인 정부각료는 물론 한국기업의 이름이 불미한 혐의로 오르내리는 게 무척 꺼림칙했다. 배경에는 다른 나라 경쟁기업의 신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활동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우리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해당 국가의 여러 분야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기업의 영업행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김영란법이 개선코자하는 부정청탁 행위도 그 중의 하나인 것이다. 법 시행초기 기술적 문제나 혼란도 있겠지만, 법이 의도하는 투명한 비즈니스 관행이 문화로서 정착되는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대사

한국전력-현대건설 ‘수원 남매’, 홈개막전 나란히 승리

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과 수원 현대건설 ‘남매’가 2016-2017시즌 홈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현대건설은 1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황연주(19점)의 활약을 앞세워 서울 GS칼텍스를 3대0(25-20 25-19 25-14)으로 완파했다. 시즌 첫 경기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현대건설은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과시하며 올 시즌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1세트부터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플레이로 GS칼텍스를 압도했다. 1세트 15-12에서 양효진의 블로킹으로 점수 차를 벌린 현대건설은 20-18 상황에서 에밀리와 황연주가 오픈 공격을 상대 코트에 꽂으며 승부를 갈랐다.2세트에서 잠시 주춤하며 17-18로 뒤지던 현대건설은 에밀리의 2연속 공격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상대 범실과 에밀리의 퀵 오픈으로 21-18까지 달아났다. 이후 황연주의 서브 득점과 양효진의 블로킹, 또 다시 황연주가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키며 세트를 추가했다. 3세트에서는 황민경의 공격이 살아난 GS칼텍스가 10-6까지 앞서가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상대 범실과 황연주의 연속 득점 등 6점을 연이어 따내 승부를 뒤집었다.기세를 잡은 현대건설은 에밀리와 황연주 쌍포를 앞세워 격차를 더욱 벌렸고, 탄탄한 조직력으로 코트를 지배하며 손쉽게 승리를 챙겼다. 황연주는 서브 득점 5개, 후위 공격 5개를 기록했으나, 블로킹(2개 성공)에서 한 개가 부족해 트리플크라운(서브·후위 공격·블로킹 3개 이상 성공) 달성을 아쉽게 놓쳤다. 한편, 수원 한국전력은 이어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 구미 KB손해보험과 접전 끝에 3대2(25-23 22-25 22-25 25-22 15-13)로 승리했다. 이날 한국전력은 외국인 선수 아르파드 바로티가 29점을 올리며 팀승리를 이끌었고, 서재덕(16점)과 전광인(14점)도 제몫을 다하며 힘을 보탰다.홍완식기자

부동산투자신탁 형태 ‘사회적금융플랫폼’… 도민은행 역할 기대

경기 쿱(Co-op) 협동조합의 활동 무대가 될 10가지 플랫폼이 18일 공개됐다.이번 10가지 플랫폼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 후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한 데 모은 것은 물론 신규 사업들까지 포함돼 있어 ‘남경필 표 공유적 시장경제의 완성판’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회적금융플랫폼’은 경기도민은행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 민선 6기 정책사업 총 망라… 공유적 시장경제의 완성 이번에 공개된 10가지 플랫폼을 보면 기존의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거주플랫폼인 따복아파트는 지난 5월 경기도가 민간건설사들과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 모습이 처음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도는 민간건설사가 입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도가 이에 맞는 공동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따복아파트는 오는 11월 위례신도시에서 첫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대학생주거플랫폼은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서 추진 중인 따복기숙사가 모델이다. 도는 저렴한 비용은 물론 편리한 교통 등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스타트업 창업기반 시설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혁신교육플랫폼은 파주 영어마을에 도입될 예정인 거꾸로캠퍼스로, 거꾸로캠퍼스는 학생들이 수업 전 기초지식을 선생님의 강의 영상을 통해 미리 습득하고 수업 시간은 강의 대신 학생 중심의 토론과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혁신적 수업 방식이다.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지원플랫폼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가 그 중심이 될 전망이며 도농교류플랫폼은 얼마 전 용인시와 용인축산농협이 첫 모델로 선정된 따복미래농장이 중심사업이 된다. 이번 플랫폼에는 신규 사업으로 출산과 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마더센터가 도내에 도입된다. 마더센터는 지난 1980년대 독일에서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됐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재생플랫폼인 ‘도시재생청년특구’사업도 주목된다. 향후 추진될 도시재생사업에 청년문화를 입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청년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등을 한 곳에 입주시켜 집중 지원하는 따복지역경제타운 역시 사회적경제플랫폼으로 제시됐다. ■ 사회적금융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10가지 플랫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금융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나머지 9개 플랫폼 안에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뿌리’가 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회적금융플랫폼은 부동산투자신탁의 형태가 될 전망으로 도는 도비 투입과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한 후 협동조합에 운영자금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점포 및 공장 등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운영자금 위주로 자금이 지원, 단기적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월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금융플랫폼을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도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게 되면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도민은행의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버텨야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며 “유럽에는 이미 이러한 자금 지원정책이 많이 있는 만큼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알림] 本社辭令

남경필표 공유적 시장경제 완성판 ‘경기 쿱 협동조합’ 플랫폼 나왔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의 완성판인 ‘경기 쿱(Co-op) 협동조합의 10가지 플랫폼’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주거’부터 ‘금융’까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10가지 분야에 경기 쿱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도는 18일 오전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양당 간사 및 상임위원장, 도청 간부 공무원, 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모두 모여 주요 도정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같이 이례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장 등이 모두 도정 점검 회의에 참석한 것은 ‘경기 쿱 협동조합의 10가지 플랫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날 처음 공개된 ‘경기 쿱(Co-op) 협동조합의 10가지 플랫폼’은 남 지사가 민선 6기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완성할 플랫폼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탄생하게 될 경기 쿱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다. 이날 공개된 10가지 플랫폼은 △주민거주플랫폼 △대학생주거플랫폼 △미래혁신교육플랫폼 △여성가족플랫폼 △농민지원플랫폼 △도농교류플랫폼 △도시재생플랫폼 △공공급식플랫폼 △사회적경제플랫폼 △사회적금융플랫폼 등이다. 먼저 주민거주플랫폼은 민간건설사가 입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그 공간에 공동체와 협동조합 등이 들어가 활동하는 ‘따복아파트’를 뜻한다. 이 따복아파트는 오는 11월 위례신도시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으로 10가지 플랫폼 중 첫선을 보이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학생주거플랫폼은 ‘따복기숙사’를 뜻하며 미래혁신교육플랫폼은 ‘거꾸로 캠퍼스’를, 여성가족플랫폼은 보육과 육아를 지원하는 ‘따복마더센터’를 의미한다. 농민지원플랫폼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예로 제시되고 있으며 도농교류플랫폼은 ‘따복미래농장’, 도시재생플랫폼은 ‘도시재생청년특구’, 공공급식플랫폼은 ‘공공기관 급식지원’, 사회적경제플랫폼은 ‘따복지역경제타운’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금융플랫폼은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협동조합이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를 나타낸다. 도는 경기 쿱(Co-op) 협동조합의 10가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도청 내에 가칭 ‘공유적 시장경제국’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 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바탕이 될 경기 쿱 협동조합의 10가지 플랫폼이 완성된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기대가 된다”며 “4차산업 시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공유적 시장경제가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러한 10가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도형 공유적 시장경제’를 오는 25일 개최되는 ‘2016 경기도 따복공동체 국제컨퍼런스’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진경기자

치안이냐 감시냐… 안양 호원지구 CCTV 논란

안양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이하 호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개발 정비 지구 내 조합 측이 수십 대의 CCTV를 설치, 이를 두고 ‘치안 확보’와 사전 예고도 없이 진행된 ‘감시 목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CCTV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민간 등을 포함한 조합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안양시와 호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호계1동 956일원(연면적 18만5천270㎡)에 34개동(3천850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 4월 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기존 세대주(조합원)들의 이주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합 측이 재개발 지구 내 설치한 CCTV와 관련, 설치 주체 가능 여부 및 설치 목적을 두고 기존 세대주들과 마찰을 겪으며 법적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14일부터 호계 1ㆍ2동 재개발 정비 지구 곳곳에 19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현재도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설치 목적에 대해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시 빈집 발생으로 말미암은 각종 범죄 예방과 치안 확보를 들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설치한 CCTV를 두고 일부 세대주와 주민들은 보상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설치된 CCTV가 반대 의사를 가진 일부 주민들을 위한 개인 감시용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구 주민들 가운데 이주 대상자로 포함된 1천838 세대주 중 300여 세대주가 보상 협의를 완료했으며 1천500여 세대주는 아직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C씨는 “조합이 치안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직 이주 초기단계인데 벌써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CCTV 설치와 관련해 주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호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안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법원에 CCTV설치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조합 측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도시정비법에는 사업시행자의 범죄예방대책 수립이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며 “CCTV 설치 시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양=한상근양휘모기자

인구 300만명 ‘대도시’ 걸맞는 ‘인천문화 르네상스’ 막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구 3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18일 남구 문화창작지대 틈(옛 시민회관 건물)에서 ‘문화성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문화주권을 발표하고 “시의 올해 문화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1.9%로 전국 하위수준인데다 국립 문화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일 정도로 문화 상황이 극히 열악하다”며 “인천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우선 국내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중구 개항장거리 중심에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을 확대한 ‘개항문화플랫폼’조성방안을 제시했다. 이 곳을 개방형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상상플랫폼과 북플랫폼(한국근대문학관), 쇼핑플랫폼(신포시장), 푸드플랫폼(차이나타운) 등을 잇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조성, 기존 근대문화역사자원과 결합한 문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존하는 ‘인천뮤지엄파크’도 새로 조성된다. 시는 시립미술관을 오는 2019년까지 남구 용현·학익 1블록에 건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부체납받은 5만809㎡ 부지를 상업·문화용지로 조성해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을 비롯해 예술공원을 꾸미겠다는 구상이다.또 연수구에 운영 중인 시립박물관도 이 곳으로 옮겨 문화인프라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또 하나의 문화 테마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