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격을 받아 피살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이하 한국시각) 보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3일 “필리핀 산페르난도의 바콜로 북쪽 도로변에서 한국인 2명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 2명, 여성 1명이며 여성 피해자는 나머지 2명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어 “이 가운데 1명은 손발이 결박된 채로 발견됐고 다른 1명은 손에 테이프로 묶인 흔적이 있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가 12일 오후 현장에 출동해 현지 경찰 측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필리핀에선 지난 5월 장모씨와 선교 활동을 벌여온 심모 목사가 사흘 간격으로 각각 피살된 채 발견되는 등 이번 사건에 앞서 올해 3명의 한국인이 피살된 바 있다.한편,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지난 2012년 6명, 이듬해 12명 등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2014년 10명, 지난해 11명 등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연합뉴스
인천지역 국유지 상당수가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갑)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된 곳은 1천386필지로 면적은 64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간석동의 경인전철 동암역 일대의 경우 지역주민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철로 옆 국유지와 한국철도관리공사 부지에서 수년째 불법 경작을 해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철도가 지나는 곳으로 높은 전압의 전류가 흘러 무단경작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구 문학동 문학산 일대 국유지에 자리 잡은 불법 동물 도살장·농장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법 위반, 동물농장을 만들려고 무단으로 나무 등을 잘라 산지관리법 위반, 규모에 맞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도 없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진행돼왔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개 울음소리 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남구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국유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진 철거만 기다리고 있어 문제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산관리공사가 각 지자체와 협력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관리 권한을 넘겼지만,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높다 보니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무단사용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국유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각 지자체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남구 문학산은 불법점유자와 합의해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여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모두 443.6㎢에 달하지만, 이 중 38%에 불과한 166.8㎢에 대해서만 임대계약이 체결, 나머지 62%는 노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광범기자
정부가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데 따른 강경 대응으로 중국 불법 어선 2척을 나포한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월권이라는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첫날 11일 자정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4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2.2㎞ 넘어와 불법조업한 혐의로 100t급 중국어선 2척(쌍타망 강선)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단정 2척, 해상특수기동대원 18명을 투입했으며, 특정금지구역을 벗어나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어선 2척에는 바닷속 밑바닥 어류까지 긁어 들이는 저인망그물이 설치돼 있었으며, 까나리, 잡어 등 총 60t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인천해경은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단정 2척, 해상특수기동대원 18명을 투입했으며, 특정금지구역을 벗어나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날 한국 해경 침몰 사건은 한국 정부의 월권행위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조업이라는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 측이 말하는 좌표는 한국 해경선이 침몰한 지역“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해경선이 한국 관할권 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대해 유엔해양법협 약상의 ‘추적권’을 발동하다 관할권 밖에서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의 ‘월권’ 주장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을 찾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해경측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있는 인천 만석부두를 방문해 해경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난 7일 발생한 해경 고속 단정 침몰상황 등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리 해경 고속 단정이 서해 상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당한 데 대해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중국 어선들이 거의 살인의도를 갖고 달려든 것 아니냐”라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경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냐”라며 “전쟁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는데 해경 모함에서 지원사격을 하든지 헬기라도 띄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해경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인 만큼 장비만이라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유제홍·김미경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국가주도 해양정책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인천지역 현실 극복을 위한 해양 가치 재창조와 해양주권 확보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300만 시민행복을 위한 해양주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해양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데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르면서 해양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4억 인구의 중국과 2천500만 수도권을 끼고 있는 인천항은 정부의 투포트(부산·광양) 정책과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정부 시책에 소외돼 높은 물류비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 바다 권리 찾기를 강조했다. 우선 중국어선과 안보불안이 뿌리깊은 서해 5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 운영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백령도~ 인천항로 여객선 확충 등을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서해 5도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 서해 5도를 전담하는 특별경비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만 고유기능이 아님에도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사업에 분명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인천 주도로 주변개발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해양주권 찾기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을 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 성공으로 인천 내항 친수공간 조성과 경인아라뱃길 주변 벚꽃길·캠핑장 조성, 서해와 한강을 잇는 유람선 운항 등을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 외에도 인천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꼽히는 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섬 프로젝트 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조4천억원을 투입, 4개 분야(접근성·정주여건·도서민 소득증대·섬 관광여건 개선) 27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시장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활용계획에서 드러나듯 중앙정부 위주의 해양정책을 타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국가시설인 항만 운영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현안을 풀고 인천의 바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천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공법을 바꿔 차익을 챙긴 건설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수서발 고속열차 성남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야 하지만 비용이 더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주로 주택밀집지역 등에 적용되는 저진동·저소음 공법은 폭약을 이용하는 발파 공법보다 비용이 더 들고 공사 진행 속도도 늦다. 검찰은 지난 6월 대형 국책사업들의 예산을 점검한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아름다운 마음만 받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 보름을 맞은 가운데 경인지역의 각 기관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작은 선물까지 반환하는 등 공직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 12일 경인지역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 관계인 A씨로부터 고마움이 담긴 감사편지와 도서 2권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1부 직원들은 감사의 마음만 받겠다며 도서를 A씨에게 돌려보냈다.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현우 검사(여·연수원 40기)도 수제 과자와 잼 각각 2개, 그리고 작은 편지가 담긴 종이가방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편지의 주인공은 수 개월 전 법정에서 피해자로 증언한 여대생 B씨였다. B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검사님께서 옆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재판이 잘 마무리 됐어요. 제 아픔에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저한테 큰 힘이 되었답니다”라고 편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인천지검 청탁방지담당관(안범진 형사1부장)에게 신고한 뒤, 이를 B씨에게 돌려줬다. 대신 B씨에게 “편지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검사의 신고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인천지역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첫 신고 사례이기도 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신고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6일 인천 연수구 건축과의 인허가 담당 실무관 C씨의 책상 위에 두유 20개 들이 1박스(1만3천 원 상당)가 올려져 있었다. C실무관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 음료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청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이 음료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인천시에서는 금품 관련 첫 신고가 접수됐다. 특정 사무실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민원인이 현금 50만 원을 두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 감사관실은 이를 찾아가도록 공고를 냈다. 오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청탁이나 뇌물과 상관없는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된 만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민우양휘모기자
경기도립국악단이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1996년 8월 창단 이후 경기도 소리를 중심으로 우리 전통음악의 명맥을 잇고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담아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다.올 초부터는 ‘치세지음 (治世知音·세상을 다스리는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국악관현악의 음역을 확장하고 전통악기를 보편적인 악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이어왔다. 20주년 성년으로서, 국악이라 불리는 특수한 음악이 아닌 음악을 하는 보편적인 악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서양 오케스트라의 형식을 빌린 국악관현악이 생긴지 50여 년, 경기도립국악단이 창단된 지 20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악관현악단은 길게는 천년, 몇 백 년 넘게 원형을 유지한 국악기로 변화를 꾀하며 성장해왔다. 이는 음악의 도구로 각 시대의 음악을 소화했기에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박제화 된 음악으로 남을 것인지, 시대를 관통해 현대인의 감성에 새로운 느낌으로 스며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서양 음악에서는 기교 향상을 위해 파가니니,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이 있듯, 국악에도 연주자의 기량을 높이고 보편화를 위해 악기별 체계화된 연습곡이 반드시 필요하다.경기도립국악단은 국내 최초로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악기별 연습교본을 직접 제작하여 음계와 조성의 변화가 어려운 국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수련 과정을 갖고 있다. 교본은 기교면에서 모든 국악기가 어려움이 없이 그 어떤 음악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연습악보이다. 전통악기의 숙련은 기본이고 각 악기별 음계 폭을 넓혀 단원들의 개인 역량강화에 귀중한 초석을 만들어지고 있다. ‘치세지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악기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악기가 가진 장점은 독특한 시김새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세계 음악을 국악기가 가진 특징으로 표현해낸다면 서양악기보다 매력적인 음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치세지음’은 우리의 국악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통 음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고 악기 파트별 보편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주자 스스로 연주법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악기를 개량하며, 레퍼토리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10월 9일 경기도 여주시 영릉에서 훈민정음 반포 570돌 기념 한글날 경축행사가 있었다. 영릉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합장하여 모신 왕릉이다. 세종대왕은 ‘치세지음, 세상을 다스리는 음악이 편하고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를 이룬다’는 옛 선현들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였다.그리고, 중국의 음악이 아닌 우리만의 고유한 음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경기도립국악단은 매년 한글날 공식행사에 참여하여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세종대왕의 염원처럼 국악단의 ‘치세지음’이 우리 음악의 옛 영광을 되찾고 우리 음악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최상화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7천500만 원씩 총 3억7천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천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ㆍ기초수급자ㆍ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과 의료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이들에게 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ㆍ근 골격ㆍ구강ㆍ시력ㆍ비만ㆍ비염 등 6개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추천을 받은 아동은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용을 제출하고 진료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ㆍ건강 상담ㆍ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 원(등록비)을 지급한다. 또 본인 부담 치료ㆍ수술ㆍ보장구비ㆍ정밀 검사에 대해선 3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권혁준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소유 농지가 1970년대 당시 화성군(현 화성시)으로부터 보상을 받고도 시유지로 편입되지 않고 40년 넘게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추진,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가 보유한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3번지를 포함한 인근 8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 중리저수지 조성사업이 지난 1970년대 화성군이 추진할 당시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리저수지가 조성될 당시 공사는 대동건설㈜가 맡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현재 우 민정수석 처가가 보유한 중리 293번지 등 47곳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가 사들인 토지의 소유권이 4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화성시가 아닌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을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이에 시는 법률 기관 5곳 가운데 4곳에서 자문을 받은 상태다. 앞서 시는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 2004년 중리저수지 조성사업 시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토지주 A씨와 소송을 벌였다.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 2008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리저수지 일대 소유한 토지 3천422㎡ 가운데 3천151㎡를 화성시에 돌려주게 됐다. 이 같은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중리저수지와 인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기존 중리저수지를 동탄2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수변공원으로 개발할 방침이어서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불명확한 땅을 되찾아 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 민정수석 처가 땅(중리 292, 293번지)은 해당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제외,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과거 저수지 공사로 보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토지가 시유지가 아닌 개인 땅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서류상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은 친척 이름을 빌려 오랫동안 보유해왔다는 차명 보유 의혹을 받아 검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수철·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