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옥외영업 특례규칙 제정

인천시 강화군은 그동안 관광특구나 호텔에만 인가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영업은 군이 지정한 음식문화거리, 관내 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에 한정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또 옥외영업 대상 음식점은 차량 소통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점차 확대하여 강화군의 먹을거리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옥외영업 특례규칙은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희망자는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32-930-3833)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6-10-12 21:08

김영란법, 대학 학칙도 바꿨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국대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도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 중 연세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교육이나 리포트, 과제물 부과ㆍ채점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수업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중앙대도 사이버 강의를 활용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원격강좌와 주말 수업, 과제물 제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 취업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10-12 21:06

도의회 더민주, 핵심 연정의제 82개 선정

2기 연정 합의문 체결이후 과반 이상의 연정의제들이 검토되지 않고(본보 10일자 2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포함될 정당별 핵심연정의제를 선별,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포함될 여야별 연정 핵심의제를 추려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날 도의회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거쳐 전체 288개 연정의제 가운데 더민주 성격을 띠는 189개 의제(비예산 27개)를 검토, 이중 82개 의제를 내년도 본예산 반영 의제로 우선 선별했다. 더민주 핵심 의제는 학교급식 1천33억 원을 비롯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지원 ▲공공임대상가 추진 ▲서민금융지원 보증재원 마련 ▲1인 1가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 확대 등이다. 여기에 ▲주거복지예산 2%까지 확대 ▲여성고용환경 개선 ▲여성 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신용 계층 배제 개선 대책 ▲소비자에너지프로슈머정책 ▲경기도형 생태마을 ▲개성물류단지내 생산단지 조성 등은 내년 추경에 반영될 의제로 제시됐다. 김영환 더민주 정책위원장은 “집행부가 연정의제를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연정사업들의 정확한 방향과 내용을 잘 담아낸 예산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직 정책위 검토만 거친 상태로 오늘 내일 중 더민주 대표단 검토를 진행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대표와 논의해 14일 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연정의제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연정의 정신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자체회의를 진행, 역시 대표단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12 21:02

청동기시대 문화유적 오봉산 고인돌 ‘푸대접’

청동기시대 문화유적인 의왕 오봉산 고인돌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가치 없는 유적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세종대박물관에 의왕시지표조사 용역을 맡겨 오봉산 고인돌(의왕시 이동 산 45-1에 위치, 238×195×40cm 크기)을 포함, 인근 청계동과 부곡동 등에 있는 총 5개의 고인돌을 발견했다. 하지만 시는 오봉산 고인돌이 괸돌이 없는 개석식 고인돌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라 문화재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았다. 또 고인돌이 있는 위치가 공동 사유지여서 소유주 허락 없이는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날 오후 오봉산 고인돌을 확인한 결과 고인돌임을 알리는 안내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고인돌 위엔 먹다 남은 송편이 널브러져 있는가 하면 주변엔 버려진 쓰레기가 눈에 띄는 등 관리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K씨(45)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등산을 오면서도 고인돌인 줄 몰랐다”며 “대부분의 등산객들도 일반 바위라 생각하고 걸터앉아 쉬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문식 세종대박물관장은 “오봉산 고인돌은 확인결과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희소성과 상관없이 모든 문화유적지는 학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인돌이 공동 사유지에 있어 안내판 등을 설치하려면 땅 소유주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만큼 땅 소유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유적 관리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사회일반 유선엽 기자 2016-10-12 21:02

‘경기도주식회사’ 등 쟁점조례 보류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 및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 쟁점 조례안이 줄줄이 보류처리됐다. 12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제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 초기 출자금 60억 원 중 도의 출자금 비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25%(15억 원), 새누리당은 20%(12억 원)를 각각 주장,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도 출자분 비율이 25% 이상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제위는 오는 17일 다시 상임위 회의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의회가 마땅히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더민주의 입장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경우 경영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안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역시 이날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고양ㆍ김포ㆍ파주)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다만 승객이 목적지에 하차한 후 일산대교를 통행할 때 소요되는 통행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승객이 승차한 상태나 감면카드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건교위는 이날 심의에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기보다는 도내 택시 전체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건교위는 이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건교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조례안을 둘러싸고 건설협회와 기계설비협회 등 업계 이해가 충돌하자 계속해서 심의를 보류해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12 21:02

인천항 부가가치 창출 미흡 고부가산업 육성 ‘발등의 불’

인천항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국내외 항만과 비교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항이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성장하려면 역직구 전자상거래 해상 물류 집적단지 등 신규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물류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국제물류포럼’에서 우종균 동명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일본은 자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수리·관리·선용품·급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선산업과 연계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아시아 선박을 대상으로 수리·급유·관리 등 센터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면 인천항 등 한국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외국으로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주요항만별 연간 부가가치총액 규모를 비교하면 상하이항이 17조원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항은 16조원, 로테르담항은 14조원, 부산항은 6조원, 인천항은 3조원 상당이다. 인천항은 싱가포르항나 상하이항의 18% 안팎에 불과하다. 우 교수는 “인천항은 하역과 보세창고 등 항만 및 지원서비스 비중이 높지만 싱가포르항이나 로테르담은 해상운송, 선박수리 등 해운 및 지원서비스 산업, 항만관련 산업 비중이 높다”며 “항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항만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에 특화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해상물류 집적단지가 꼽히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시장을 인천이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는 2천64억위안(34조5천억원)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복합운송이 가능하고, 수도권과도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실장은 “인천항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국제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천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0-12 21:02

연내 MICE DB 구축… 1차년도 사업 늑장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MICE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스마트 마이스(SMART MICE)’ 조성과 관련한 1차 사업이 완료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1차년도 구축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천시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2019년 6월까지 4차례로 나눠 진행 중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컨벤시아에서 스마트 마이스 홍보와 관련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체험관 제작, ‘멀티비젼 구축’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송도컨벤시아에 ‘인천 VR체험관’을 구축했다.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VR체험관은 국내 최다 VR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며, 인천관광명소를 360도 VR 콘텐츠로 제작해 4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 국제회의·주최단체 등 정보 수집을 위한 스마트 마이스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등도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운영된다. 인천경제청은 ‘2차년도 사업’으로 모바일 통합 앱 서비스, 관광·호텔·식당 등을 연계한 인천패스, 기업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매칭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1월 사업에 착수하려했으나 예산 반영이 늦어져 지연됐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이 오는 2019년 9월로 연기됐지만, 기한 조정을 했다. 목표에 맞춰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10-12 21:02

지하철 탈선 ‘훈련 조작’ 후폭풍… 교통공사 사장 ‘사의’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조직적 은폐 보도(본보 12일자 3면)와 관련, 임원 2명을 12일자로 해임(파면)하고, 관련 직원 6명에 대해 중·경징계 조치했다.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과 나머지 임직원 2명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7일 오후 9시30분께 남동구 운연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전동차 탈선사고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시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아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7일 직위 해제된 이광호 전 경영본부장, 조신구 전 기술본부장 등 2명을 사장 직권으로 해임하고, 종합관제소장 등 간부 2명은 중징계, 나머지 관련직원 4명은 경징계 처분키로 결정했다. 공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조 전 기술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허위보고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교통공사 이미지 회복과 경영진의 책임을 지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경복 감사와 이근학 영업본부장(상임이사) 등 임원 2명도 이 사장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광호 전 본부장은 탈선사고 직후인 8월8일과, 사고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언론에 공개된 지난 6일 등 2차례 진행된 브리핑에서 자신은 사고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야 훈련사실이 은폐됐음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은 이 본부장은 탈선사고 다음날인 8월8일께 이미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사고 발생 시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통공사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일로 있을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모든 업무에 정직을 최우선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교통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이 사장은 탈선사고 이후인 지난 8월29일 9대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10-12 21:02

젖먹이 딸 방치 숨지게한 친부 구속

생후 2개월 딸이 방치돼 영양실조로 숨진 사건(본보 11·12일자 7면)과 관련,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12일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씨(25)를 구속했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지난달 엄마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하면서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숨질 당시 1.98㎏에 불과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 등을 확인하고, C양의 위장 등에 음식물이 없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21)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0-12 21:00

6월23일 vs 9월28일 ‘경기도민의 날’ 이견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날’과 ‘경기도민 헌장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민의 날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의 날 및 경기도민헌장 제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6월 23일과 9월 28일을 놓고 의견이 대립했다. 경기도민의 날 제정은 경기도의회 박재순 도의원(새누리당ㆍ수원3)이 지난 3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지난 4월 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박재순 도의원을 비롯,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과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민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여, 경기도민의 날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경기도민의 날을 6월 23일로 주장한 전문가들은 “1967년 6월 23일, 서울 중앙청 앞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에 마련된 새 청사로 이전한 날이다”라며 “이는 1910년 일제에 의해 도청이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된 후 다시 경기도에 도청이 들어서면서 서울과 구별된 경기도 고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날로 의미가 깊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9월28일을 주장하는 이들은 “1946년 9월28일 미군정에 의해 경성부에서 경기도와 서울이 분리된 날”이라며 “경기와 서울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경기도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진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 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다른 시도는 각자 기념의 날이 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없다”며 “곧 천 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가 생일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늦어도 이번 11월 정례회의 때 까지는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10-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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