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국민연금 직접 운용 전문성 강화 시급’ 지적

총 자산 500조원이 넘는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국내주식 및 대체투자 수익률이 위탁운용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 운용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새누리, 이천)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과 대체투자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직접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1.09%, 14년 ?6.7%, 13년 1.61%로 위탁운용 수익률(15년 4.07%, 14년 ?4.26%, 13년 4.6%)보다 평균 3% 차이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투자 수익률도 최근 3년간 위탁운용의 경우 13년 4.6%에서 15년 10.6%로 두 자릿수 대로 증가한 데 비해 직접 운용한 경우는 13년 4.6%에서 15년 5.5%에 머물러 평균 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연금의 직접운용 역량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성을 조속히 보강해 직접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자체 리서치 인력의 확대, 투자전략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직접 운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자산의 18%(95조)를 국내주식에, 3.9%(22조)를 대체투자 종목에 각각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주식의 경우 직접운용 비중이 절반을 넘고(52%, 50조) 대체투자의 경우는 전체의 33%(7조)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투자란 전통적인 주식, 채권 투자에서 벗어나 인프라, 부동산, 자원개발 등 실무자산과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운영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이천=김정오기자

자라섬오토캠핑장 도민이 가장 가고 싶은 공공캠핑장 선호 1위로 선정

산좋고 물맑은 가평 자라섬오토캠핑장(이하 자라섬캠핑장)이 경기도민이 가장 가고 싶은 공공캠핑장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8월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도내 운영 중인 공공캠핑장 32곳에 대한 선호조사에서 경기도 온라인 패널 1천382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16.7%인 231명이 자라섬캠핑장을 가장 가고 싶은 도내 공공캠핑장으로 선정하는 한편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10.9%(150명), 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7.6%(105명), 용인자연휴양림 6.8%(94명), 수원 강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6.7%(93명)등의 순이었다. 특히 도내 32개 공공캠핑장 중 가평에 위치한 유명산자연휴양림과 산장관광지까지 25.3%를 선정해 캠핑메카임을 증명했으며 자라섬 캠핑장을 선호하는 패널의 분포는 동두천이 50%로 가장 높았고 구리와 광주가 30%를 이천, 안산, 과천, 화성, 부천이 20% 이상을 선호했다. 북한강변에 자리한 자라섬캠핑장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드넓은 초원이 감싸 싱싱함과 상큼함이 가득하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캠핑메뉴가 다양하다. 28만3천㎡규모로 캠핑장비 없이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카라반 40동과 캠핑차량을 가져와 즐기는 95면의 카라반 사이트, 승용차를 옆에 두고 캠핑하는 190면에 오토캠핑장 등이 마련돼 다양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인용 20동을 비롯 6인용 20동의 카라반은 자연을 그대로 즐기면서 시설과 잠자리는 편하게 이용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냉·난방은 물론 온수까지 공급돼 호텔이나 펜션에 비해 경제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이를 둔 가족여행으로 인기다. 접근성도 전철이나 itx-청춘열차를 이용하면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수도권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양식물과 나비의 낙원인 이화원과 남이섬, 가평 짚 와이어, 수상레저시설이 다양해 휴식과 휴양을 함께할 수 있어 네티즌들이 꼽은 최고의 캠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방한중인 美파워 대사 “北주민 고통 잘 알아, 어둠에 빛 비출 것”… 판문점도 방문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해 종교행사를 참관하고, 탈북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통일부에 따르면 파워 대사는 9일 오전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진행된 기독교 예배에 참석, “국제사회는 북한 내부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탈북민들의 용기와 힘을 높이 평가한 뒤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 정권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낮 12시 17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한 뒤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이어 오후 1시31분께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과 이승준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대령)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으로 5분 거리인 판문점에 도착했다.당초 파워 대사는 북한에 보내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한 미 대사관 측이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미리 알려드렸던 성명과 언론 질의·응답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한대로 실제 취재진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한편 파워 대사는 방한 3일 차인 10일에는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를 방문한 뒤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며, 그는 11일까지 이어지는 방한 기간 외교부 장·차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도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평택시, 기후변화대응 과수작목 보급에 박차, 소비자 직거래로 완판된 황금향

평택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과수 신소득작목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화훼 수출시장 악화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황금향 현지 적응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화훼 재배 온실 이용과 경기 수도권의 장점을 부각시켜 농산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접목하여 개발된 황금향은 제주도에 비해 큰 일교차로 당도가 높아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풍부한 과즙과 비타민C가 많아 감기예방 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는 금년 농가소득 시책사업 일환으로 신소득작목 시범사업을 백향과, 황금향 2개 작목으로 선정ㆍ육성하면서 점차적 과수의 다양한 품목 갱신과 영역 확장에 힘쓰고 있다. 그 사례로 30년간 난(蘭)을 재배하다가 2015년 황금향으로 작목을 전환한 진위면 농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올해 처음 당도 15~16브릭스의 10톤 생산량을 전량 직거래로 판매했으며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많아 물량부족으로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시 관계자는 “배와 블루베리에 국한됐던 관내 과수 농가를 위해 맞춤식 기후 대응작목 육성으로 신규 틈새작목 개발과 기존 과수의 품종 갱신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과수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김덕현기자

군포시, ‘2016 군포의 책’ 뺑덕 독서 감상문 공모전 시행

“뺑덕 읽은 감동 함께 나눠요” 군포시가 독서문화활동 장려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내실화를 기하기위해 ‘2016 군포의 책’인 배유안 작가의 뺑덕 독서 감상문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뺑덕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필수서류인 참여신청서는 시가 독서문화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책나라군포 공식 홈페이지(withbook.gunpo.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며, 원고와 함께 이메일(sy0774@korea.kr) 또는 시청 2층 책읽는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모의 공정성을 위해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고학년(4~6학년)부로 나눠 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시 책읽는정책과에 문의(390-0905)하면 알 수 있다.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은 “내용의 독창성, 주제의 참신성, 표현의 명확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우수한 독후감을 선발한 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상자 24명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정 대한민국 제1호 책의 도시 군포시는 ‘책나라’를 표방하며 전국 대학생 독서토론대회, 신인 문학상 공모, 독서대전 등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징계받는 세무사 해마다 늘어… 이현재 의원 주장

명의 대여 등 각종 비위ㆍ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세무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비위ㆍ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세무사는 모두 27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무사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7건에서 2012년 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 3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4년 37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85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올 9월 현재 무려 65건에 달하는 세무사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11건에 달했다.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4건 등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276건이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의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ㆍ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외국인의 국내 산림소유 매년 급증…경기도 2천726㏊ 가장 많아

외국인이 소유하는 국내 산림이 10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외국인의 산지소유는 투자목적이 주요한 이유인 만큼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를 보전하려면 산지개발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천625명의 외국인이 총 1만1천131㏊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72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1천417㏊), 경상북도(1천236㏊), 전라남도(1천178㏊), 경상남도(1천130㏊), 충청북도(777㏊), 충남(758㏊), 전라북도(563㏊), 제주(446㏊), 인천(192㏊), 세종(185㏊), 부산(139㏊), 서울(136㏊), 울산(99㏊), 대구(74㏊), 광주(41㏊), 대전(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2천277명의 외국인이 6천162㏊의 산지를 소유했지만, 10년 만인 지난해 총 4천625명의 외국인이 1만1천131㏊의 산지를 소유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외국인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산지 및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소유는 산림의 보전 등 산지경영보다는 개발 등의 투자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4년 기준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액이 총 126조 원으로 나타난 만큼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