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들 항소심서 저작권법 유죄…저작권법 두고 원심과 다르게 해석

대학교수들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본보 8월3일자 6면 등)의 항소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을 최초 발행된 책만으로 한정해 본 원심과는 다르게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K교수(6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 (적용 범위를) 최초 발행 즉 공표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부정한 발행을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이들의 혐의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9-11 17:03

경기지사 인증 G마크 축산물 잔치판

경기도가 축산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1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FTA 등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인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G-마크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16년도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내달 7ㆍ8일 이틀 동안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에서 도내 축산농가, 축산관련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행사를 보면 G마크 우수축산물 전시ㆍ판매 코너,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경기도 젖소경진대회 등이 진행된다. ‘G마크 우수축산물 전시ㆍ판매 코너’는 도내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람객들은 G마크 인증을 받은 우수 축산물을 직접 시식해보고 구입할 수 있다. 경기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기 위한 ‘경기도 한우경진대회’에서는 암송아지, 미경산우, 번식암소 등 5개 부문의 도내 한우 50여 마리가 출전해 한우의 우수성을 뽐낸다. 대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심사기준을 적용, 부문별 우수한우 3두, 챔피언 한우 1두를 선발한다. 올해에는 ‘경기도 젖소경진대회’도 신설했다. 우수혈통의 젖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에서는 육성우, 미경산우(주니어), 미경산우(시니어), 경산우(주니어), 경산우(시니어) 등 5개 부문의 경기도 젖소 50여 마리가 출전한다. 부문별 우수한우 3두, 챔피언 한우 1두를 선발한다. 이와 함께 축산 OㆍX 퀴즈대회, 재래병아리 부화 및 먹이주기 체험, 포니타기 체험 및 포토존, 코뚜레 만들기, 투호 던지기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밖에 △경기축산물 먹을거리 장터 및 구이존 운영 △축산물 기자재 및 사료 전시 △축산진흥대회 사진전 △축산인 마당놀이 △싱어송라이터 통기타 공연 등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중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경기축산물 먹을거리 장터 및 구이존에서는 구입 축산물을 직접 구워서 먹어볼 수 있다. 견홍수 도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축산 체험, 할인 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한 만큼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경기도 축산물을 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9-11 17:03

도의회, 고양 k-컬쳐 조사특위 공식 발동

고양에 추진중인 ‘K-컬처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 특혜의혹 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K-컬처밸리 조사특위는 앞으로 3개월 간 경기도와 CJ그룹 간 이뤄진 K-컬처밸리 의 전반적 협약체결 과정과 이에 따른 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을 위원장에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양당 간사에는 더민주 정윤경 의원(비례)과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의정부3)이 각각 선임됐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 7일 박용수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특위위원에 선임했다. 박용수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은 그동안 협약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등 특혜의혹이 가시지 않은 사안으로 도의회가 전격 조사특위를 가동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 사업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원에 창조경제사업의 핵심인 문화콘텐츠 사업 ‘K-컬처밸리’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도는 CJ E&M과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율 1%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 이율로 계약 체결 당시 CJ E&M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게 도의회 입장이다. 또 토지공급계약 전인 올해 도의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는 해당부지 대부율을 5%가 아닌 1%로 예상,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실이 제기되면서 사전에 CJ E&M을 내정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와 함께 조례에 의거,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고를 누락했다는게 도의회 입장이다. 한편 조사특위는 더민주 소속 이재준(고양2), 김달수(고양8), 김상돈(의왕1), 송낙영(남양주3), 이상희(시흥4), 박용수(파주2), 정윤경(비례) 등 7명과 새누리당 권태진(광명1), 곽미숙(고양4), 국은주(의정부3), 김광철(연천), 임동본(성남4) 등 5명이 참여했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9-11 17:03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최근 6년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학령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가 최근 6년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1월17일 치러질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60만5천988명이 지원, 2016학년도 63만1천187명보다 2만5천199명(4.0%)이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 폭은 2012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수능 지원자는 2012학년도 시험 때 전년 대비 2.6%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13학년도 3.6%, 2014학년도 2.7%, 2015학년도 1.6%, 2016학년도 1.5%씩 감소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45만9천342명으로 지난해 48만2천54명보다 2만2천712명(5.3%) 줄었다. 졸업생 지원자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는 970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1만451명(51.2%)으로 지난해보다 1만3천332명 줄었고, 여학생은 1만1천867명 줄어든 29만5천537명으로 집계됐다. 영역별 지원자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영역으로 지정된 한국사에 100%(60만5천988명)가 지원한 가운데 국어 60만4천70명(99.7%), 수학 56만9천808명(94.0%), 영어 59만 9천170명(98.9%) 등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 지원자가 감소한 것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대학 진학률이 동반 감소하는 것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9-11 17:03

추석맞아 유통가 추석 이벤트ㆍ할인행사 ‘풍성’

추석 연휴를 맞아 유통업계가 추가 할인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과 관련된 놀이는 물론, 다양한 증정품 행사 등 풍성한 이벤트로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살린다는 계획이다. 11일 롯데몰 수원점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보름달 만나기’를 주제로 다양한 추석 이벤트를 진행한다. 큰 대형 보름달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설치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면 선물을 준다. 추석 연휴인 14~16일까지 ‘한가위 대잔치’를 열어 추석과 관련된 전통놀이도 펼친다. 쇼핑몰 곳곳에 숨겨놓은 송편 쪽지를 찾은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치맛바람을 활용해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게임도 진행한다. AK플라자 수원ㆍ분당점 등에서는 오는 18일까지 ‘곶감 줄게 울음 뚝!’ 모바일 이벤트가 열린다.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상품을 주는 행사로 AK플라자 곳곳에 숨겨진 진짜 곶감 QR을 찾아서 스캔하고 나서 힌트를 통해 진짜 곶감 3개를 찾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추석 성수품이나 관련 상품을 할인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이마트는 오는 16일까지 추석을 맞아 차례상에 필요한 각종 제수용품부터 제철 신선 먹을거리, 주요 생필품 등 총 500여개 품목을 모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사전 비축물량을 통해 참조기(중)는 14일까지 마리당 2천780원 판매하며, 채소 물가 안정을 위해 16일까지 후레쉬센터 표고버섯(350ｇ/봉)은 5천480원에, 양파(1.8㎏/망)는 2천280원에, 다진마늘(200ｇ)은 3천780원에 판매한다. E커머스업계에서도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11번가는 오는 18일까지 추석 기간에 먹을거리와 쉴 거리, 즐기거리 등을 추천하고 지역별 인기쿠폰을 주는 ‘사다리 타고 치렐루야’ 이벤트를 진행한다. 티몬은 16일까지 명절 관련 상품을 최대 20% 할인하는 ‘추석 파워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추석 전용관 상품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6천 원을, 2만 원 이상 구매 시 3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9-11 17:03

인천상륙작전, 인천의 대표 컨텐츠로 자리매김

올해로 66주년을 맞은 인천상륙작전이 인천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6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8~11일동안 인천 월미도에서 열렸으며, 9~11일동안에는 인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중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가 열려 인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 9일에는 해군 5전단장이 지휘하는 상륙기동부대를 중심으로 한미 해군함정 17척, 항공기 15대, 상륙돌격장갑차 21대, 한미 장병 140여명이 투입돼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했다. 상륙작전은 인천 앞바다에서 해군 해상작전헬기 링스가 인민군의 잠수함을 탐색하고 격파하는 대잠작전을 시작으로, 해군 특전단 요원이 공중으로 침투하는 해상강하 작전, 인민군의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스파이릭 작전, 율곡이이함과 인천함 등 전투함과 전투기가 해안의 적을 제압하는 화력지원 작전, 바다 속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 해안으로 돌격하는 상륙돌격 작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륙작전 재연행사를 지켜본 참전용사 김순기옹(90)은 “감개무량하다”며 “전쟁없이 모두가 평온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김 옹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첩보작전이었던 X-RAY 작전의 현장 지휘관이었다. 참전용사인 공정식 전 해병대사령관은 “작전이 승리로 끝난 뒤 3년동안 전쟁에 시달려온 인천시민들이 뛰어나와 우리 군인을 향해 환호할 때만큼 보람을 느낀 일이 없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의 무대였던 월미도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노병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꿈”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학생과 외국인 관광객 등도 인천상륙작전 격전의 무대였던 월미도 일대를 둘러보고 희생자들의 혼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미 고교 ROTC생 260명은 지난 10일 이성환 인천해역방어사령관으로부터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강연을 들은 뒤, 상륙함(LST)을 타고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월미도에서 팔미도 등대 해상까지 항해하면서 선조의 희생정신을 배우고 호국정신을 다졌다. 이에 앞선 지난 9일에는 주한 외국인유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이 월미공원 등 주요 전적지를 둘러보고 참전용사를 만나는 ‘인천상륙작전과 함께하는 역사투어’를 진행했다. ‘X-RAY’ 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김봉옥옹(85세)은 이날 외국인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명의 용사로 참전했지만 단 한번도 후회해 본 적 없다”면서 “다만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박연선기자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6-09-11 17:03

대한배구協, 정은숙 부회장 등 임원 27명 선임 ‘인준요청’

통합 대한배구협회가 정은숙 JS강남웨딩문화원 대표, 신현삼 수원시배구협회장((주)신유 회장) 등이 포함된 부회장 5명을 비롯, 제38대 임원 27명을 선임하고 대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다.대한배구협회는 11일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19명, 감사 2명 등 총 27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했다”면서 “통합 협회에 걸맞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있는 인물과 한국배구 100주년을 맞이해 비전과 배구발전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을 갖춘 전문가를 뽑았다”고 밝혔다.이번 임원 구성에는 김찬호 경희대 감독과 박광열 평촌우리병원장도 부회장에 선임됐으며, 전 경기도배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상윤씨와 김갑제 화성시청 감독, 유애자 JTBC 해설위원, 신만근 평촌고 감독, 마낙길 KBS N스포츠 해설위원 등 19명이 이사로 뽑혔다. 또 공인회계사 황수혁 씨가 회계 감사, 신영옥 전북배구협회장이 행정 감사를 맡는다. 새 집행부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황선학기자◇대한배구협회 제38대 임원 명단▲회장=서병문 ▲부회장=정은숙, 신현삼, 권영중, 박광열, 김찬호 ▲이사=오세경, 유금식, 김철휘, 신만근, 박기원, 유경화, 정복자, 이상윤, 김재현, 정의탁, 박성필, 김종민, 조승훈, 김종흔, 마낙길, 임병하, 김갑제, 유애자, 오명임 ▲감사=황수혁, 신영옥

배구 황선학 기자 2016-09-11 17:03

추석 앞두고 근로자 100여명 임금 2억5천만원 체불한 악덕사업주 구속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임금체불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P씨(46)에 대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의 한 광고대행업체 A사의 대표이사이자 수원지역 광고업체 B사의 실경영자인 P씨는 A사의 근로자 62명에게 임금 1억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 근로자 26명의 임금 8천4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수원에 C사라는 광고업체를 다시 설립,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3천200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신용불량자인 P씨는 타인 명의로 전국에 29개 법인을 설립, 이 중 3개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 2억5천만 원 가량을 체불했다. 정성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준법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09-11 17:03

경기도 신청사 추진 탄력, 건립재원 310억 원 추가 확보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건립재원 3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2016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신청사 건립재원 310억 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금은 총 718억 원으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5년 6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반 사업비, 공유재산 매각대금, 복합개발 수익금 등 여러 형태의 재원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후 2015년에 300억 원, 2016년 본예산에 108억 원을 확보해 신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한 바 있다. 신청사 건립 기금은 건축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신청사 건립에 사용되며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는 3331억 원이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확보한 예산으로 2017년 상반기 신청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재원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교 신청사는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12월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김광호기자

도·의정 김광호 기자 2016-09-11 17:03

박 대통령, 여야대표 전격 회동..북핵 위기 논의[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해 북핵 위기 현안을 논의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박 대통령이 내일 오후 여야 3당 대표들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고, 단합을 강조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협치’ 실현을 위해 정례화를 약속한 3당 대표 회동의 첫 걸음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6일 제안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에 대한 화답이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이 이번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듯이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9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 5차 핵실험,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깨는 도발행위로 강력 규탄한다”면서 “우리로서도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우선 즉각적이고도 고강도의 국제사회 응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다. 북의 핵개발 능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우려스럽다”면서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고 피력해다. 한편, 경기도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와 도의회, 국민안전처, 접적 지역 시ㆍ군,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별 컨트롤 타워 구성 및 지휘통제 체계 유지방안, 물과 전기 등 도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확보 방안, 주민대피소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시설ㆍ물자 부족 상황 파악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상시 국가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자체 훈련 방안 및 해외 우수 사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가급적 이달 안에 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6-09-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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