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모의평가.
인천시가 서구 왕길동의 이른바 ‘쇳가루 마을’(본보 8월3·8·24일자 1·7면)과 관련,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의 폐기물업체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 등을 막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려고, 마을 인근 환경유해업소 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마을 인근에 있는 소규모 공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각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산먼지 방지시설 개선이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는 관련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 마을 마을회관과 유해환경업소 주변에서 중금속 등 대기 오염도 측정을 분기마다 1차례 이상 실시하고, 측정 자료를 토대로 대기질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마을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나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은데다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가 인근에 있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우선 가장 시급한 쇳가루 등 비산먼지의 발생원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민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당장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왕길동 쇳가루 마을과 관련, 매일 인근 사업장의 순찰 등 관리·감독을 벌이고 있고, 서구의회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주민과 업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인엽기자
갤럭시노트7 폭발.
도교육청이 경기도내 고양 등 12개 지역의 학교 교육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고용 해지로 말썽을 빚고(본보 10일자 2면) 있는 가운데 향후 사업을 유지하거나 추가 확대하는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본보가 입수한 ‘지자체 인력운영 현장점검 결과자료’(도교육청 작성)에 따르면 2016년 지자체 인력지원 사업학교로 신규 지정된 학교는 초중고 모두 16개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들에 대해 내년 2월 말 교육복지사 고용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을 종료하도록 지역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최종 통보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하거나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는 신규 학교가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인건비 지원이 더 이상 어렵다(평택과 광명)는 통보가 있는데다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교육장 정원관리 유사직종 신규채용 금지에도 불구, 지자체 인력지원 사업 신규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가 공석이 된 복지사업 대상 학교는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연계 운영하거나 지자체 및 지역기관에서 복지사를 채용하는 방안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교육복지사를 신규 채용한 학교는 안양 안양초, 군포 군포초ㆍ산본공고, 성남 복정고ㆍ성남테크노과학고, 안산 덕인초ㆍ석호초ㆍ대월초ㆍ시랑초ㆍ초당초ㆍ광덕중ㆍ단원중ㆍ시곡중ㆍ성포중ㆍ이호중 등 16개교로 파악됐다. 김동수기자
공한증 슈틸리케.
김부겸 대선 출마 공식화.
달빛궁궐 김현주 감독.
인공조명 탓에 밤에도 대낮처럼 밝아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빛 공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빛 공해 정도는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해마다 크게 늘어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건이 넘었다. 수면방해, 생활불편, 눈부심 등이 민원 내용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도내 31개 시ㆍ군 532개 표준지 가운데 주거지역에서 평균 40%가 인공조명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에 비치는 빛이 10럭스를 초과하면 빛 공해다. 10럭스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정도의 밝기다.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주거지역은 빛 공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보 취재 결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수원시 장안구 파장사거리는 수십개의 LED전광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으로 새벽까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곳은 현행법에서 정한 광고 조명 기준치(300cd/㎡)를 5.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카페거리 일대도 빛 공해가 심각하다. 빼곡하게 들어선 가게 간판이 밤거리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 이 일대 아파트는 암박 커튼을 쳐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다. 세계보건기구는 심야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도 일으킨다. 빛 공해에 시달리는 사람은 비만과 불면증, 암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식물의 경우 성장에 영향을 받고, 여름이면 도심에서 한밤중까지 울어대는 매미, 산란기가 앞당겨진 개구리, 도시의 빛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반딧불이 등이 모두 빛 공해로 인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빛 공해 방지법’을 만들었지만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빛 공해 방지법은 각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 지역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환경영향 평가·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상업·관광산업과 지역개발 시책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 법 적용에 미온적이다.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빛 공해 차단은 사람도 살리고 생태계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인천도심 곳곳이 노점 문제로 시끄럽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이른바 길목 좋은 전철역 주변 등은 인도를 차지한 노점들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에 나서는 기초지자체들은 불법노점 철거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 일쑤고,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인천 남구 주안역 일대는 하루 40만 명이 오가는 교통 혼잡지역이다. 주안역 1번 출구의 경우 입구 앞 인도엔 각종 과일상자들이 어른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어 행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반대쪽 입구 옆에도 감자·고구마 등을 담은 바구니들이 인도를 점령, 시민 보행권을 뺐고 있다. 이처럼 인도를 차지한 불법노점이 성행하면서 행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단속기관인 남구청은 “주안역과 연결된 지하통로 일부가 건물을 지나는 사유지여서 단속이 어렵다는 애매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부평역 주변 또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이 불편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부평역 일대 노점상과 단속기관의 갈등·마찰이 심각하다. 부평역 일대 노점상들은 지난달 부평구청이 불법노점상 철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구청이 과태료를 남발하며 노점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평역 노점상과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 17일 부평구청 앞에서 “부평구는 노점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구청의 요구대로 3개월간 휴업하며 대안 마련에 협조 했지만 구청이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평구는 시민 통행 방해와 음식물 찌꺼기 무단 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그동안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더는 두고 불 수 없다며 일단 노점을 철거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계형 노점문제는 도시행정에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노점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인도를 무단 점유, 보행권을 침해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위생상태도 엉망인 노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노점은 대부분 생계형이므로 최소 생계수단은 유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점이라도 불법은 분명함으로 엄연한 단속대상임엔 틀림없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기 위한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점 등록제를 도입, 판매대를 규격화해 특화거리를 만드는 거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관광 야시장’으로 조성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노점으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한번 참고해볼만한 사안이다.
지난 2009년 경기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처음 치러졌다. 당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김상곤 후보는 ‘무상급식’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당히 교육청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리고 두번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됐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백년 대계인 교육을 이끌어 갈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지만, 표를 얻어야 이기는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자리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최일선 교육 현장의 일원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정책의 남발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도 상존하는 이유다. 또 선거에 깊게 관여한 측근에 대한 보은성 인사와 10억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잡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교육과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 즉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모든 전말을 알 수 있겠지만, 선출직 교육감이 이같은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인천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에게 ‘빚’을 지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교육감의 수사 결과는 여러모로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선출직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주민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그것이다. 교육감 선거 만큼은 간선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드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선출직 교육감들이 ‘정치 교육감’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하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감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 대신 자신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를 뿌리 뽑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인가, 아님 백년 대계를 책임질 교육 전문가를 선택하는 선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싶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