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민간업체 관여… 공공성 잃은 배후단지 개발 [인천신항 민간개발 특혜]

②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업체 곳곳 ‘해피아’ 관여(민간업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참여업체에 해수부 출신 고위 간부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해수부와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민간개발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신항배후단지㈜에 전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인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이 사업의 첫 공모 당시 해수부 담당 부서 과장이었으며, 2015년 12월 해수부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 때도 같은 자리를 지켰다. 비슷한 시기에 해수부 항만국장을 지낸 B씨는 현재 항만 및 해안기술 전문설계업체인 ㈜혜인E&C의 자회사 C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혜인E&C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개발하는 GS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컨소시엄은 현재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GS건설이 25%, HDC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혜인E&C는 지난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태에서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실태조사 및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인데, 이해관계자인 민간사업자가 스스로의 개선방안을 찾는 셈이 됐다. A씨와 B씨는 사업 실적이 없는 SPC나 신생 컨설팅 업체에 취업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비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계속돼 왔다”며 “공공성을 갖춰야 할 항만 배후부지 사업이 해피아의 먹거리가 된 관행과 제도를 이제라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문제는 전관예우로 폐단이 생긴 사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민간 업체에)올 때부터 ‘짬짬이’, ‘해피아’ 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항만배후부지 민간개발 정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과장으로 있을 당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사업자 공모는 유찰됐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 사업자가 선정됐다”며 “사업자가 금융권에 비싼 이자를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인천시민이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을 통해 인천의 일자리 창출이나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비리가 있다’, ‘특혜가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을 해 좀 섭섭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수부 출신 공직자들이 민간사업자로 자리를 옮겼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이런 저런 곳에 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규정을 갖고 업무를 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혜인E&C 서울사무소에 연결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7-09 06:00

기약없는 기다림… 진료 연기 문자에 ‘절망’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각종 수술과 시술 지연으로 사선에 내몰린 희귀질환자들(경기일보 3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이 전공의 부재 및 집단 휴진의 여파로 최후의 보루였던 진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희귀질환자들은 최근 대학병원들로부터 연달아 진료 연기 및 변경 안내를 받고 있다. 성남에 사는 ‘MOG(모그)항체질환’ 환자인 김성민씨(가명·50)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9일로 예정된 진료 일정을 미루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지난달 11일 안과와 신경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의료파업으로 한차례 연기된 진료 일정이 또다시 밀린 것이다. 특히 병원 측 문자에 ‘일련의 사태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길 권유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언제 진료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기적 진료가 필수적인 김씨 입장에서는 생사가 오가는 현실에 놓인 셈이다. 김씨는 “진료 예약을 한 번 더 미루다가 증상이 재발하면 최악의 상황에는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양주에 사는 최재현씨(가명·32) 역시 지난달 27일 예약돼 있던 진료가 11일로 밀렸다. 그는 5주 간격으로 진료를 받고 시술을 해야 하지만 의료파업이 시작된 3월 이후로 벌써 예약일만 5번 넘게 바뀌는 등 진료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시술을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적인 마음 뿐”이라고 호소했다. 경기 광주에 사는 장수혁씨(가명·64)도 당초 3일이던 진료 예약이 12일로 밀린 상황에서 받아온 약이 떨어져가고 있다고 호소했고, 소뇌위축증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장현승씨(가명·74) 역시 6개월 전 진료 후 받은 새 약을 먹고 어지럼증이 나타나 재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병원으로부터 계속해 진료가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고 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질환 특성상 대형 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교수들을 뒷받침해주던 전공의 이탈로 진료 예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 병원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진료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겨우 잡아 둔 기존 진료 날짜를 미루는 것 자체가 희귀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4-07-09 05:30

5년간 교류 ‘뚝’… 무늬만 자매도시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수년간 교류가 0건이거나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자매도시가 되면 각 지자체는 서로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교류와 친선 활동을 하면서 상호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지 않거나 고작 신년 인사 영상을 보내는 정도다. 안성시는 지난 2011년 농축산물 거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안성시장 등 32명이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같은 해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앞서 2005년 체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교류도 연례적인 행사 챙기기에 그쳤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종로구와의 교류 내용은 양 도시 간 축제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축하 메시지 접수, 신년 인사 영상 송부 등의 교류 4회가 전부다. 서귀포시와도 축하 영상 메시지, 신년 인사 영상 접수 등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광명시의 자매도시 교류 현황도 마찬가지.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충청북도 제천시와 대면 교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끊겼으며, 지난 4월 축제 축하 영상을 보낸 것이 고작이다. 또 다른 자매도시인 전라북도 부안군과의 최근 교류도 지난해 5월 광명시 대표단이 부안 마실 축제에 방문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광명시는 또 상생발전을 내세우며 올해 4월 전라남도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가 자매결연 도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내실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자매도시에 대한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간 교류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등 담당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교류가 멈춰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체장과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09 05:00

허울뿐인 자매도시... 시민은 모르는 혜택 ‘유명무실’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꾸준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지만 자매도시 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자매도시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입장료나 숙박업소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매도시 간 혜택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포시의 경우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예천군, 무안군, 양양군, 부여군, 청양군 등 전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청 자매도시 소개란 어디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안내 사항이 없다. 게다가 자매도시인 양양군에 방문한 군포시민을 위해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의 관람료와 낙산사 입장료를 면제해 줬지만, 현재는 두 곳 모두 입장료 및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자매도시 혜택이 사라졌다. 안양시도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농촌체험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영월군에 있는 요선마을과 예밀 포도마을 등에서 숙박과 체험 등에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청과 관광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휴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매도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는 제주시, 포항시, 전주시, 논산시 등 4개의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시민 혜택은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넓힐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매도시’ 취지에 맞도록 관광지 할인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자매결연 도시와의 혜택을 알리면 양 지자체의 시민 방문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혜택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교류 중인 각 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09 05:00

집중호우 지속···경기남부 최대 120㎜ [날씨]

화요일인 9일 오전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인 10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이틀에 걸쳐 내릴 비의 양은 경기·인천·서울이 30∼80mm, 경기남부에는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해5도는 10∼40mm를 기록하겠다. 수도권 전역에서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만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이 21∼23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22~26도 ▲성남·과천 23~26도 ▲의왕 23~26도 ▲이천 23~26도 ▲양주·의정부 21~27도 ▲연천·포천 21~26도 ▲김포 22~27도 ▲인천 21~26도 등의 기온 분포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 등 예보 변동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09 03:30

[경기만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7-09 03:00

[사설] 학교 내 전기 충전시설 공포는 현실이다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와 인접한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최근 들어선 이곳에는 전기차 충전소 6개가 설치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설치됐다. 지금은 학부모들이 교대로 현장 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매탄초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출입문 바로 옆에 있어 오가는 학생·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친환경자동차법은 50개면 이상 주차 공간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내 공립학교에도 50개교가 설치했다. 문제는 학교가 외부인 접근 가능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종 시설 등 보호를 위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외부인 범죄가 빈발했던 몇 년 사이 폐쇄성은 더 강화됐다. 학부모조차 사전에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아파트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과 다르다. 그렇다고 학교 상근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전기차 몇 대만을 위한 시설인 게 현실이다. 불특정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불안•공포와 등가성이 안 맞는다.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전기차 화재 공포감 조장이라고 지적한다.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이 내연 기관차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는 논리다. 전기차 등장 초기였던 10여년 전에는 그랬다. 이제는 철 지난 얘기다.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이 0.013%, 내연기관차가 0.016%다. 중요한 것은 추이다. 2020년 이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2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기름차의 10분의 1’은 황당한 소리다. 화재의 위력이나 진압 어려움 등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2022년 테슬라 전기차의 ‘물 웅덩이 진압’은 공포의 시작이었다. 충돌 사고로 폐차장에 옮겨진 전기차에서 연속해 화재가 발생했다. 결국 소방관들이 차를 물 웅덩이를 만들어 집어넣어야 했다. 테슬라가 만든 긴급 대응 가이드 라인이 있다. 화재 진화에만 24시간이 필요하고, 최대 3만ℓ의 진화용 물이 들어간다고 한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진화에 50분, 물은 1천ℓ가 필요하다. 전기차 화재 위험은 눈앞의 현실이다. 전 국민을 소름 돋게 만든 화성 리튬 공장 참변까지 있었다. 사망자 대부분이 한 개 층도 못 내려오고 화마에 갇혀 버렸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듣고 봤다. 학교 내 충전시설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다. 폐쇄된 학교 내 의무화가 합리적인지 묻는 게 당연하다. 때마침 경기도교육청이 개선 조례를 검토한다는 전언이 있다. 이 뜻을 지지하는 우리 입장을 재삼 밝힌다.

사설 경기일보 2024-07-09 03:00

[사설] 콘텐츠 없는 상륙작전기념관… 본래 장소서 새출발해야

올해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다. 월미도 앞바다에서 상륙작전 재연 행사가 열릴 것이다. 내년에는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적 전승 행사로 격상한다. 그런데 정작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그날의 작전과는 아무 연고도 없는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기념관이다. 애써 찾아가 봐도 볼 만한 것이 없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도 40년 전 아날로그식 관변(官邊) 박물관 그대로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1984년 9월15일 문을 열었다. 연수구 옥련동 525의11, 당시 송도유원지 인근의 산자락이다. 이곳 전시관에는 지루한 설명문만 즐비하다고 한다. 인천상륙작전의 구상 단계와 계획, 작전 실행 과정 등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당시의 국제적 배경, 참전 군대의 역할 등도 설명문에 의존한다. 1년 열두 달 바뀌지 않는 콘텐츠에 기획전이나 특별전도 없다. 전시품도 볼품없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육군 부사관 복장이나 미 제7사단의 인천상륙작전 10주년 기념 동판 등이다. 방문객들도 더 볼 것이 없어 10여분만에 발길을 돌린다. 이러니 해가 갈수록 전시 수준은 더 떨어진다. 디지털 시대 관람객들의 콘텐츠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서다. 한번 다녀간 이들의 재방문도 기대 밖이다. 기념관 운영 관리는 인천시 보훈정책과 소관이다. 주무관 2명과 공무직(경비 안내) 6명이 맡아 있다. 전문학예사도 1명 없다. 전시 문화나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니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 만한 테마 기획전 등도 없다. 기념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해설사를 요청하는 문의도 올라온다. 영어 해설에 대한 요청도 있다. 답변은 늘 같다. 인천시 관광마이스과로 문의하시라고 한다. 전시 유물 등을 구입할 예산도 없다. 한 해 5억원 안팎의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시설 보수에 다 들어간다. 최근 수년간 단 1점의 전시품도 보태지 못했다. 기념관은 현재 121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륙작전과 직접 관계있는 유물은 20여점에 그친다. 서울의 용산전쟁기념관이나 부산의 유엔평화기념관 등과는 차이가 크다. 3D 체험 등까지 보태며 시민들 발길을 모으는 살아있는 기념관들이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그 위치부터가 적절치 않았다. 인천상륙작전은 세 곳 해안에서 벌어졌다. 인천 중구 북성·만석동(레드비치), 월미도(그린비치), 미추홀구 용현·학익동(블루비치) 등이다. 격전지에서 13㎞나 떨어진 곳에 지었으니 우선 장소성이 없는 기념관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의 큰 역사 자산이다. 가지고 있는 자원도 처박아 두는 식의 지금 기념관이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새출발을 본격 논의해 볼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7-09 03:00

[임준태 칼럼] 도로교통법 개정과 교통경찰의 역할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및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한 이슈들이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엄격한 처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적 예상을 넘어서는 마약운전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천~4천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무려 1만2천여명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동안 시민사회, 민간영역(보험회사 등) 그리고 정부당국(경찰)의 지속적인 교통사고감소 대책과 노력으로 놀라운 감소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고 사망자수·5.3명)은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2.5~3.3명)의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매년 사망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사망사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개별 조항들이 일명 ‘민식이법(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윤창호법(음주운전 사망사건 관련)’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법률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고의로 또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호중방지법’ 발의 여론까지 일고 있다. 특정 유형 사건의 파장이 사회적으로 크다 보니 동종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취해진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엄격한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지만 ‘일벌백계’식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처벌보다는 예방, 단속 및 체포될 가능성 및 확실성(certainty)을 높이는 전략이야말로 현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마약투약사범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위험운전사건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운전까지 염두에 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위험 상황으로 예견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예방 및 단속 업무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찰인력 중 교통경찰의 비율은 약 10%에 달한다.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예방하고 장해를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의 역량이 향상돼야 한다. 즉,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법령개정 포함)과 실행 그리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일 경찰대학의 교과과정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보다 경찰법이나 도로교통법의 비중이 몇 배나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9 03:00

[경제프리즘] 자식의 성공과 부모가 받는 보상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골퍼 박세리 선수가 부친의 빚을 갚느라 집까지 경매로 나오게 된 사연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보통의 경우 자식이 열심히 노력해 성취를 이루면 부모는 그 성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에게 물질적, 정서적 보상을 주게 된다. 그리고 자식이 더 큰 성취를 할 것으로 부모가 기대하는 경우 자식의 성취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 사회에서는 자식이 잘되고 난 후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부모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다가도 부모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인지, 아니면 잘난 자식을 둔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의 일에 간섭을 한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물론 자식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고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집, 차, 용돈 등 물질적인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에게 ‘투자’한 시간과 돈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벌어 놓은 돈을 마치 부모의 노력에 따른 돈으로 간주해 마음 편히 쓰는 행동은 자식을 ‘노예’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부모 자신이 필요한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식이 번 돈을 ‘당연히’ 함께 사용할 권리는 없다. 부모가 뒷바라지했다고 해서 모든 자식이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뒷바라지가 없어도 잘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성공을 후광 삼아 자식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자식의 성공에 기반한 열매를 마치 부모가 농장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만약 부모들 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모의 잘못이다. 그리고 내 자식이 성공했다면 부모는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다 보면 결국 자식도 자신의 노후를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식의 성공에 따른 열매는 부모가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이 아님을 명심하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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