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요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생략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다.

평택상의, 베트남 다낭시 경제협력 대표단과 교류회 개최

평택시와 베트남 다낭시 관계자와 기업 간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만남의 장이 열렸다. 평택상의는 8일 상의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다낭시 경제협력 대표단 방문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국 측에선 이강선 평택상의 회장과 평택상의 회원사 관계자 등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모철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선 대표단장을 맡은 응우옌 반 꽝 다낭시 당서기, 트란 치 쿵 당서기, 팜 만 흐엉 부시장, 르 호앙 푹 다낭IC설계 및 정보연구소 과장, 트란 히은 국제협력 및 외교센터 과장, 후엔 리엔 프엉 다낭투자개발회사 과장, 팜 응우엔 후앙엔 다낭투자개발회사 부서장 등 다낭시 관계자를 비롯해 다낭시 기업인 20명이 방문했다. 이날 다낭시 대표단은 평택상의 회원사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낭시 대표단과 평택 기업들이 투자와 수출 관련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응우옌 반 꽝 당서기는 “다낭시는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메카트로닉스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 기업이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설계 장비 등 전문투자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 정보를 한국 기업과 평택의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강선 회장은 “이 모임이 평택시와 다낭시의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오늘 경제교류에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혁신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이란 공동 가치에 뿌리를 두고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자춘추] 지구의 내일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커피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 협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17개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9억4천여 개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7억7천여 개와 비교해 약 22% 증가한 수치이며, 그만큼 탄소배출량도 증가했다. 또한 이처럼 배출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약 500년, 종이컵은 20여년이 소요된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제정해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비닐 등 10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품용기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성 없는 일방적 정책 변경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한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도청 내 일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11월부터는 청사 내 배달음식도 다회용기만 반입하도록 하는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운영 중이며, 이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회용품 저감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품 저감 민간 확산과 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 4개 시·군(부천, 안산, 광명, 양평) 5곳을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로 지정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준비가 돼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규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듯이, 정부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도야!" 환각 증세로 함께 마약 투약한 남성 강도로 오인 신고한 20대

환각 증세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을 강도라고 오인 신고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0시께 A씨 주거지인 수정구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이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B씨를 강도로 오인, 112에 “강도가 침입했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추궁해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버린 흡입기를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B씨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환각 상태에서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