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생략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각 차량 운전자가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후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되면서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양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지고 회사를 퇴사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와 베트남 다낭시 관계자와 기업 간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만남의 장이 열렸다. 평택상의는 8일 상의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다낭시 경제협력 대표단 방문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국 측에선 이강선 평택상의 회장과 평택상의 회원사 관계자 등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모철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선 대표단장을 맡은 응우옌 반 꽝 다낭시 당서기, 트란 치 쿵 당서기, 팜 만 흐엉 부시장, 르 호앙 푹 다낭IC설계 및 정보연구소 과장, 트란 히은 국제협력 및 외교센터 과장, 후엔 리엔 프엉 다낭투자개발회사 과장, 팜 응우엔 후앙엔 다낭투자개발회사 부서장 등 다낭시 관계자를 비롯해 다낭시 기업인 20명이 방문했다. 이날 다낭시 대표단은 평택상의 회원사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낭시 대표단과 평택 기업들이 투자와 수출 관련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응우옌 반 꽝 당서기는 “다낭시는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메카트로닉스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 기업이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설계 장비 등 전문투자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 정보를 한국 기업과 평택의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강선 회장은 “이 모임이 평택시와 다낭시의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오늘 경제교류에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혁신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이란 공동 가치에 뿌리를 두고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수원 효동초등학교 현관에서 전교학생회장·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운동원 학생들이 등굣길 학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주차봉 근처에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이들을 향해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호소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따르면 A씨는 '우리 아파트 민폐인을 소개한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지문을 공개했다. 공지문에는 "이 많은 담배꽁초들을 버리신 분께 진심으로 호소한다"라며 "지하주차장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이다. 이런 비양심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신 분 반성해라. 쓰레기통에 버리면 간단할 것을"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CCTV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이러시면 해당 관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봉 아래 담배꽁초가 가득한 모습이 담겨 있다. 누리꾼들은 "현관문 앞에 던져버리고 싶다" "지하주차장이면 금연 아닌가?" "저 정도면 피운 게 아니라 차에 모아둔 거 버리고 출발한 거임" "신고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주차장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쫓아가 협박한 대학생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청북읍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40대 후반)와 아르바이트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난폭한 행동을 보이자 B씨는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해 있던 B씨를 만나 피해사실을 청취하던 중 양손에 흉기를 들고 B씨를 뒤쫓아 나온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앞에서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치고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찍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 건을 겨누고 대치하면서 그를 집안으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연필 등을 집어들고 난동을 이어갔고 경찰은 A씨를 다시 집밖으로 유도한 뒤 제압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경제 개념을 배워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입원조치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친구 B씨 주거지인 영통구 매탄동의 빌라에서 여자친구 C씨(40대)를 폭행한 혐의다. 앞서 이들은 팔달구 인계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먼저 귀가했고 B씨와 C씨는 남아 술을 더 마셨다. 이후 A씨는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를 찾던 중 B씨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C씨를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C씨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친 뒤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잠을 자던 C씨가 뇌진탕 증상을 보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사람이 쓰려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커피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 협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17개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9억4천여 개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7억7천여 개와 비교해 약 22% 증가한 수치이며, 그만큼 탄소배출량도 증가했다. 또한 이처럼 배출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약 500년, 종이컵은 20여년이 소요된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제정해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비닐 등 10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품용기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성 없는 일방적 정책 변경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한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도청 내 일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11월부터는 청사 내 배달음식도 다회용기만 반입하도록 하는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운영 중이며, 이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회용품 저감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품 저감 민간 확산과 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 4개 시·군(부천, 안산, 광명, 양평) 5곳을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로 지정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준비가 돼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규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듯이, 정부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각 증세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을 강도라고 오인 신고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0시께 A씨 주거지인 수정구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이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B씨를 강도로 오인, 112에 “강도가 침입했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추궁해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버린 흡입기를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B씨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환각 상태에서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