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 읽는 동시] 제비꽃

제비꽃 박민순 큰 꽃은 대충 넘겨보지만 쪼그리고 앉아 가까이서 본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듯한 너를 자세히 본다 잘났다 뽐내지도 못났다 숨지도 않고 작은 키 곧추세워 꽃을 피우니 아름다운 네 모습에 내가 젖는다. 평범함 속 아름다움 제비꽃은 키가 작다. 키뿐 아니라 생김새도 조그맣다.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만큼 쪼그리고 앉아야 간신히 눈을 맞출 수 있는 꽃이다. 시인은 하고많은 대상 속에서 왜 제비꽃을 시제로 삼았을까. 시인은 제비꽃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들을 찬양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 잘났다고 뽐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목소리조차 소음이 될까 봐 조심하는 이들. 먼저 달려 나가기보다는 함께 가고 싶은 이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려는 이들. 더불어 사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들. 운동회 때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다리를 묶어 달리기를 한 경험이 있다. 결승선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보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를 튼튼히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본다. 목소리만 커가지고 나라니 국민이니 앞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이 동시는 그런 뜻을 은연중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름다운 네 모습에/내가 젖는다.’ 그렇다. 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검찰, '손흥민 아기 임신' 협박범 일당 구속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한 “양씨는 손씨에게서 뜯어낸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당초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용씨 단독 범행이라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요구 역시 양씨와 용씨의 공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원가량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지만, 용씨와 공모해 손씨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5월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를 말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이다. 먼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기표용지 사건'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 “진상 규명해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경기일보 10일자 6면) 시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복동 주민들은 기표용지 발견 사태 이후 ‘자작극 의심’을 내세운 선관위 측의 입장 발표가 섣부른 대응이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3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역 4번출구 앞. 관외투표자 사전투표소 무소속 참관인 황모씨(39·여)는 지난 7일부터 이곳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던 현장 목격자다. 황씨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 하지만 현장 선관위 직원은 아무 조사도 없이 출동한 경찰을 퇴거시켰고, 문제의 기표용지를 단순 무효 처리했다”며 “또 단 불과 3시간 만에 중앙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선거인을 자작극 사기범으로 매도했다. 선관위의 무소불위 권력이 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투표 다음날 아이 참관수업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눈물이 났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웃고 있어서 그랬다”며 “이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 거리로 나섰다”고 털어놓았다. 시위를 지켜본 성복동 주민 정지수씨(27·여)는 “저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 알게 됐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문제가 많을 수가 있느냐. 저와 같은 생각인 친구들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거리로 나선 건 황씨 뿐만이 아니다. 대선 본투표가 공식 완료된 3일 오후부터는 또 다른 사전투표소 참관인 송모씨(56·여) 역시 같은 장소에서 황씨와 시간을 나눠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도 나섰다. 성복동에 23년째 거주 중인 네 아이의 엄마 A씨도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성복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현장 참관인들은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촉구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서명인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성복동 주민들이 선관위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역시 본격화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선관위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투표지 및 회송용 봉투 감식, 현장 관계자 및 발견자 조사, 폐쇄회로(CC)TV 동선 확인 등을 통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감식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도 신고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 의뢰를 맡겼고, 그에 따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찰, '용인 기표용지 사건' 본격 수사…선관위 등 입증자료 요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284

화성시-연구재단,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MOU 체결

화성특례시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역내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오전 10시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연구재단과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관내 기업의 기술수요를 연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기업의 기술 수요 발굴 및 연구재단 전달 ▲기술 매칭을 위한 재단의 기술사업화 플랫폼(NRF-TCC) 홍보 ▲기술상담회, 전략세미나 ▲중소기업자문단 운영 등 후속 연계사업 등을 추진한다. 연구재단은 ▲전국 대학의 우수 특허 및 원천기술 발굴·제공 ▲시 특화 산업에 적합한 기술 기획 및 실용화 지원 ▲중소기업자문단에 대학 전문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내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대학의 연구 성과를 접하고 기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연구 기반 산업생태계를 현실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학·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김용태 접견…"정부 추경안 신속처리 부탁"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국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정부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로 보내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문에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 수석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중지법으로 인한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 붕괴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춘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가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변호사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n일 정부가 공식화한 2차 추경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새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대통령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과 야당의 견해를 대통령께 여과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소통과 경청을 위해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우 수석은 "(저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야당의 입장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다"며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늘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헌법 68조 언급' 한동훈 향해 "궤변 그만, 법 공부 좀 다시 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궤변”이라며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 2항을 올린 후 “한 전 장관 눈엔 (헌법 제68조에 적힌)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한 전 장관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 지위와 권한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는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시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이때 기소여부, 공소유지의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회의록이 첨부돼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