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입법 활동 우수의원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5:48

인천도시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공청회 참여

인천도시공사(iH)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인천내항 상상플랫폼에서 열리며,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iH·인천항만공사)이 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 토론과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iH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발 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 42만9천㎡ 부지에 주거·상업시설과 수변데크, 광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또 인근 개항장,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과 연계하는 제물포르네상스 거점 사업이다. iH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다양한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워터프론트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iH는 올해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5-06-11 15:46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시정 개선 촉구

구리시의회는 11일 행정지원국과 안전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경희 위원장은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경애 간사는 부시장 공백 해결과 동구릉역 역사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공용차량 공유, 자산 효율적 운영, 청사 냉·난방 개선을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수의계약 관리 강화와 GH 이전 재개를, 권봉수 의원은 공용차량 공유 시스템과 인창천 주차난 해결을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은 서울 편입 로드맵 수립과 가설건축물 신고 위법성 점검을, 김한슬 의원은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5-06-11 15:40

검찰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 장흥면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천400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6-11 15:40

3선의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힘 리더는 책임 등 솔직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 최다선(3선)의 윤태길 도의원(국민의힘·하남1)이 1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 ‘실력과 책임 등 솔직한 정치를 선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뼈있는 소신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날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라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으로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표단의 지향점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의 미래책임형 정책 설계 ▲도민 체감형 지역밀착 민생 정책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제시했다. 윤태길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 선출은 곧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다”면서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도민을 위한 정책 정당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단을 둘러싼 구체적 입장과 소신을 밝힐 방침으로 전해졌다.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25-06-11 15:39

노영준 광주시의원, 공무원 비위행위 강력 비판…"성실한 공무원 상처받지 않도록"

2025년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가 공무원의 출퇴근 기록 조작 및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노영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사업소 소속의 한 공무원이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공무원이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공무원을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리고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영준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초과근무 수당 집행 기준과 근태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추진 중이며, 반복적인 초과근무 신청이 이뤄지는 일부 부서와 직급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최근 감사담당관을 통해 징계 조치됐던 광주시의회 공무원과 광주시 관내 체육시설 공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근무시간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 회복을 주문했다. 그는 “공직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을 회복해 신뢰받는 공직자들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일부 구성원의 비위행위 때문에 부당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6-11 15:38

대통령실, 오광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일부 처신 부적절”

대통령실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및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지만, 본인이 이미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함께 보도해 논란이 커졌다. 오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이어 오 수석이 검사 시절 10억대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진 상태다. 오 수석은 이 의혹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1 15:37

평택시의회, 6월 정기 의원 간담회 열어

평택시의회가 6월 정기 의원 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 처리에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지난10일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추진, 재난폐기물 처리 예비비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 등 8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김명숙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편의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윤동현 기자 2025-06-11 15:34

박은선 용인시의원, 청년 국악인 목소리 경청

박은선 용인시의원(국민의힘, 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이 지역 청년 국악인들과 만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11일 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용인시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청년 국악인의 미래를 말하다-전통과 지역이 함께하는 길’ 간담회가 성료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국악인들이 겪는 현실적 고민을 공유하고, 국악계의 제도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이어졌고, 이어 참석자 전원이 단체사진 및 피켓 촬영에 참여하며 간담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선 의원을 비롯해 한진 용인대 국악과 학과장, 최윤진·정소희 교수, 이건석 단국대 주임교수, 최관용 하모예 대표를 비롯해 용인대·단국대 국악과 학생, 용인시 문화예술과 및 청년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은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악이라는 전통을 청년들이 어떻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단순 보존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현장과 정책,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청년 국악인 최관용 하모예 대표는 ‘국악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길이 되는가’를 주제로 국악계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짚었으며, 최윤진 교수는 ‘국악과의 현재와 교육의 미래’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용인대 국악과 폐과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박은선 의원은 ‘국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제안’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국악 활성화 조례와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한나 용인대 국악과 학생회장이 청년 국악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용인대 국악과 학생들의 바람을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사 전 학생들이 사전 제출한 포스트잇 질문을 중심으로 발제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 청년 국악인들의 구체적 현장 고민과 정책적 기대를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 박은선 의원은 “국악진흥법 제정과 국악의 날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청년 국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지원은 부족하다”며 “용인시도 현재 제정 중인 조례를 바탕으로 국악 전공 청년들의 창작과 활동을 지원할 다양한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청년 국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과 행정, 교육과 현장이 함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6-11 15:33

과천 갈현동, 과일꾸러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호응'

과천에서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갈현동이 ‘아름다운 나눔, 갈현 해피뱅크’ 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갈현동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217가구 3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51가구 60명에 이른다. 이는 과천 전체 기초수급자의 24%, 차상위 계층의 21.7% 등을 차지해 과천 7개 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입주 완료로 인구 구성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아동 인구 비율이 과천시 전체의 30%로 7세 이하 유아는 전체 아동 중 41%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보육 및 가족복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에 따른 출산율 증가로 부모급여,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사업의 신청자 수도 타 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보육원 지원, 아동수당, 아이돌봄사업 등 7세 이하 아동을 위한 보편복지사업 대상자도 타 지역의 2배에 이른다. 이에 갈현동은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띵동, 사랑담긴 과일 꾸러미과 해피 뱅크 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신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는 ‘띵동, 사랑담긴 과일 꾸러미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회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과일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고립된 노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해 노인들의 호응도가 높다. 지정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연2회 추진되며 대상은 20가구이다. ‘우리가족 외식하GO, 추억 쌓GO’ 사업도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외식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외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강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나눔, 갈현 해피뱅크’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업은 주민과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가탁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민간 맞춤형 나눔 사업이다. 생필품과 식료품 등 필요한 항목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복지 담당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불편 사항을 상담하고,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는 연 4회 실시되며, 과천복지지킴이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후원물품도 함께 지원한다. 이태헌 동장은 “갈현동은 지역은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층과 아동층을 아우르는 세심한 복지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혼희망타운 입주 이후 젊은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보육과 가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6-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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