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권 이양…"경기도, 대응 역량 강화해야"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이 골자인 재난사태 선포권이 경기도 등 광역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나 이와 관련한 선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른 만큼 전문가들은 도가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안부가 지난 2015년 이러한 계획(경기일보 2023년 8월14일자 1·3면)을 세운 지 약 9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재난사태 선포권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대피명령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번 이양에 따라 지역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한 시·도지사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관할 지역에서 극심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라는 재난사태 선포권에 대한 개념만 정의됐을 뿐 구체적인 선포 기준은 적시되지 않았다. 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혼란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은 특정 기준으로 상황을 분류하기 어려우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도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과 해양이 접목된 복합 도시이기에 전문가들은 도가 선제적 의미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모든 재난은 사고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에선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이를 판단할 예비사고분석서를 만들었는데 지자체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재난사태 선포로 현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따라서 재난 대응을 위한 역량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도한 법치 파괴”vs“결국 임성근 불송치” 여야 성명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6일에도 최근 통과된 ‘채상병특검법’을 놓고 뒤끝 성명전을 이어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전 대표도 스스로를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입만 열면 ‘법대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재판 지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법사위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따져 물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왜 ‘수사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며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는 사법기관이 법을 바로 세우는 요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변하는 법치주의냐”며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운전vs고위험 운전’…2년 6개월 허송세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 지난 2011년 11월부터 검토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을 놓고 세대 간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면서 ‘조건부 면허’ 규정에 대한 경찰청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23일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아니라 고위험운전자”라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한 논란(경기일보 5월 23일자 4면)에 대해 경찰청이 ‘조건부 면허 제한’ 기준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당시(5월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해외직구 인증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처신’이라고 지적하자, 한 전 위원장이 전날(5월20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을 보고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면서다. 이후 ‘고령 운전자’의 범위에 대해 경찰청에 항의하는 운전자들이 쏟아졌다. 항의 내용은 통상적 기준인 만 65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운전면허 제한은 불가하다는 지적과, 이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 ‘고령운전자’가 아닌 ‘고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혀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발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면서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에 반해 교통약자의 노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이에 경찰청은 경기일보에 “지난 2021년 11월29일 발표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고령 운전자였다”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상반기 용역과정에서 ‘고령운전자’를 ‘고위험운전자’로 변경했다”며 “65세 이상으로 무조건 ‘조건부 면허’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이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은 고위험운전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일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고령 운전자가 아닌 고위험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또 다른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늙은이들 면허 박탈”,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 등이 이에 해당된다. 60대 중반의 한 택시기사는 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건부 면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발표하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한다”며 “60대 또는 65살 등 나이 논쟁을 자제시키면서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중구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차 없는 거리 행사’ 갈등 심화

인천 중구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행사가 인근 식당 이용객을 흡수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근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행사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골목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야외에 테이블을 마련해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행사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자 금요일에만 하던 행사를 지난 5월 19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이 행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이 행사로 동일 상권 내 다른 상인들은 매출이 급격히 하락,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다. 현재 포차거리 행사에는 우현로 35번길 일대 10개 음식점만 영업을 하고 있다. 포차거리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A씨는 “하려면 다 해야지 거리 일부에서만 하는 건 무슨 경우냐”며 “포차 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인근 가게들의 매출 하락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구는 이 거리 일대에 예산 7천400만원을 들여 LED 클러스터 조명을 설치,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포차거리 때문에 매출이 줄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의 가게도 있다”라며 “특히 이전에도 장사가 어렵던 가게들이 더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이곳에만 수천만 원의 예산까지 들여 꾸며주는데, 특혜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 중인 개항누리길상인회 측은 특혜 주장을 부인했다. 개항누리길상인회 관계자는 “우리 상인회에서도 구에 포차거리 확대 등을 요청했으나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당장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권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였는데 상인 간 갈등으로 번지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이종호 중구의원(가선거구)은 “장기적으로 포차거리를 확대하는 등 상권 전체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는 올해는 포차거리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차거리는 차 없는 거리 지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경찰서와 인근 주민들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다. 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상인들의 의견을 듣긴 어려워 상인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점포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찔끔찔끔… 중년 남성 노리는 ‘전립선’ 적신호

남성호르몬 ‘뚝’… 갱년기 질환 갱년기는 여성이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 질환이 찾아온다. 남성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는 40대부터 갱년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데, 이때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의 도움말로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원인과 치료법 등을 살펴봤다. ■ 남성 배뇨장애의 주요 원인 ‘전립선비대증’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비대증은 특히 고령사회를 맞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는 노화다. 노화로 인해 전립선이 점차 커지고 요도를 압박하면 방광 출구 폐색이 발생한다. 노화에 의한 단순한 증상으로 여겨 방치하면 ▲방광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방광 ▲요로결석 ▲소변의 요독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배뇨 불편감이 있다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비뇨의학과에 내원하면 일반적으로 배뇨 증상과 관련한 설문, 소변·혈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요속·잔뇨 검사 등을 받는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 치료가 우선 이뤄진다.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전통적으로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레이저 수술 등 수술적 치료가 진행되기도 한다. 김종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은 요도에 내시경을 삽입해 커진 전립선을 내부에서 절제하는 수술로, 수십 년간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표준이었다”면서 “이 방법은 수술 후 배뇨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만, 역행성 사정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레이저 수술은 최근 들어 대부분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적출술(HoLEP)을 시행하는데 전립선의 크기가 큰 환자의 조직 절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출혈 등 합병증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 전 세계 남성 암 발생률 1위,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2021년도 국내 암 통계에서 남성에게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으로 보고됐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2034년에 이르러 발생률 국내 2위의 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립선암의 경과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치료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전립선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배뇨 불편감은 전립선암으로 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전립선 비대,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한 배뇨 증상인 경우가 많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방광 출구가 좁아지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 혈뇨 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면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50세 이상의 남성은 조기 진단을 위해 1년마다 전립선 특이항원(P[SA) 확인이 권고된다. 김종찬 교수는 “전립선질환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PSA검사와 같은 선별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감금하고 재물손괴까지…유치권 행사 방해한 50대 실형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데 화가 나 전기선을 잘라버리고 출입문을 아예 폐쇄했다. 다음날에도 담을 넘어가 또 다른 전기선을 자르고 경보장치와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 다음날에는 주택 안에 채권자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고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선 절단 등이 유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도 사적제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다"며 "더욱이 채권자들을 상당 시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우리 동네에?"…용인 수지, 손흥민 오자 2천명 '구름 인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용인 수지체육공원에 나타났다. 주민 등 2천여평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위험하다”는 내용의 안전사고 우려신고가 13건 접수됐다. 지난 5일 손흥민은 골키퍼 김승규와 함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수지체육공원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축구팀과 경기를 펼쳤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 풋살장에서의 경기 이후 또 다른 깜짝 등장이었다. 손흥민이 공원에서 몸을 풀며 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고, 구름 인파가 모였다. SNS 등에는 손흥민의 영상과 함께 사진 등이 여럿 게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명이 잔디밭으로 달려가거나, 철조망 펜스에 오르거나, 목마를 타는 등 일부 시민의 경기장 난입 시도가 이어져 분위기가 과열됐다. 결국 손흥민과 김승규는 예정보다 10분가량 일찍 경기를 종료하고 이날 오후 10시10분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때 시민들이 다시 몰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맘카페 등에도 “경찰이 손흥민을 데리고 빠져나가려는데 질서 없이 밀착하고 모여서 손흥민 깔리는 줄 알고 식겁했다. 고층에서 상황 지켜보는데 정말 무서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결국 이날 오후 9시20분께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나섰다. 경찰은 서로 밀지 말 것을 안내하며 손흥민 선수의 귀가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안다. 아이들도 많아서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지역에서 경찰 20여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온 인파는 2천여명으로 추산됐다. 인파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시즌을 끝내고 현재 국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8월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맞붙는다.

수원FC, 공격수 안병준 영입…4시즌 만에 복귀

수원FC가 3년 반 만에 다시 안병준을 품으며 공격수 보강에 성공했다. 리그 5위로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킨 수원FC는 지난 2020시즌 팀 승격의 공신인 안병준을 4시즌 만에 다시 영입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13시즌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데뷔한 안병준은 2019시즌 수원FC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2020시즌에는 K리그2 득점왕과 베스트11, MVP를 동시에 수상하며 수원FC의 K리그1 승격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이후 부산아이파크로 떠나 잠시 수원FC와 이별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적 신분을 가진 그는 북한 국가대표로 A매치서 11경기를 소화하는 등 독특한 이력으로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안병준은 수준급의 양발 활용과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장점이다. 또 강력한 슈팅 능력과 침착한 골 결정력은 K리그2 득점왕 등극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안병준은 “좋은 추억이 가득한 수원FC에 돌아올 수 있어 기쁘다”며 “개인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팀의 목표에 기여하는 선수가 돼 팬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빨리 몸 상태를 끌어올려 팬들과 경기장서 만나고 싶다”고 입단 포부를 밝혔다.

건설면허 불법대여 '딱지업체' 등 175명…경찰에 무더기 검거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유령업체와 면허를 빌려 공사한 시공업자 등 17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 등으로 유령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공업자 등 17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는 이른바 ‘딱지업체’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업체들은 이들에게 빌린 면허로 무자격으로 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딱지업체는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관할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사고 발생 건설현장 수사 중 해당 시공업체가 딱지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 시공한 것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여받은 면허로 공사가 진행된 건설현장은 전국 132곳, 도급계약액은 총 6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딱지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허위경력을 쌓는 것은 물론 평균 1년 대여에 500만원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행정부처에 면허대여 적발 사례를 통보하고 동일 건설업체가 원거리 동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을 통해 종합건설면허 대여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