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언론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다만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포천소방서, 위급상황 대처 ‘119 다매체 서비스’ 적극 활용 당부

포천소방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난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여름 휴가철 물놀이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 요령을 숙지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 앱,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음성 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노인층을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서비스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 효과적이며 휴대전화 화면에서 119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 신고 내용이 119상황실로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신고자가 재난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 ‘119신고’ 앱을 설치하면 자신의 위치시스템 정보를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119로 영상통화를 발신하면 종합상황실과 연결돼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 소방대원들의 효율적인 대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권웅 포천소방서장은 “다매체 신고를 통한 정보 획득은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조대상자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대처방법 등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만약에 대비해 다매체 신고방법과 집중호우, 물놀이 등 관련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에 “수사 아닌 사냥”

조국혁신당은 8일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증을 쥐고 과일과 샌드위치의 흔적을 찾느라 눈이 침침해졌을 검사들을 위해 돋보기라도 보내야 겠다”며 “이쯤 되면 검찰의 광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혐의가 명백하다던 사건들은 아직 수사도 끝내지 못했으면서, 이젠 다시 법카 유용이라는 명목으로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며 “그것도 법카 유용과 무관한 이 전 대표까지 같이 소환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란 인물을 향한 인간 사냥이다. 정적 죽이기”라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다. 무죄추정이라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조차 무시했던 태도가 지금의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정적에겐 잔인하고 집요한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허연 배를 드러내고 눕냐”며 “300만원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수사를 안하는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김건희씨는 지난 4·10 총선 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반성한다’,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며” “당이 원하면 그 이상이라도 하겠다고 검찰 수사에도 응할 뜻을 비쳤다고 한다.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체 언제 시작하냐”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만하고 야만적인 검사들은 자신들이 표적삼은 정적의 법카 영수증은 뒤지면서, 국민의힘 지자체장 법카 유용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며 “검사들이 마구 써댄 특수활동비 영수증은 상호를 가리고 공개하는 꼼수를 쓴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시,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상’ 수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서울 The-K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제1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 종합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등 대상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기획, 내·외부 자원 발굴 등 소통과 협력 등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결과와 우수사례에 대해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리시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비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기획, 내·외부 자원 발굴 등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실히 사업을 운영한 결과 7개 지표(운영 3개, 성과 3개, 우수사례 1개) 모두 전문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스마트한 건강관리 등과 건강 격차 해소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의왕시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2023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훈련기획과 훈련실시, 훈련환류 등 17개 평가지표와 2개 가점지표 등 전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컨설팅 내용을 훈련에 적극 반영하고 지휘부와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인 총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형 재난대비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단위 훈련이다. 시는 태풍 및 극한 강우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 경사면 붕괴와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주차장 침수 등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비상대응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분야별 연계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대규모 재난 종합훈련을 전개했다. 올해 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의 실시간 통합연계훈련의 내실을 더하며 실제 재난상황 발생시 수습복구 책임기관으로서의 신속 대응 태세의 역량을 높였다. 특히 오봉산마을 1단지 아파트에서 진행된 훈련은 아파트 관리기관이자 사고 수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해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의왕시장)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본부장 부시장)와의 신속한 상황전파로 훈련의 긴장감을 높였다.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훈련결과는 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이 합심한 성과물”이라며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안전한 의왕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경암 표구 작가 “명성황후 생가서 조선왕조 어보 작품 전시하고파”

“명성황후 탄신 173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어보(御寶)를 찍은 보영(寶影)을 작품화 해 명성황후의 고향 여주에서 전시하고 싶습니다.” 말 편자 표구공예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안경암 작가는 조선왕조 어보와 보영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다. 어보는 왕과 왕비의 도장으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 왕권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왕과 왕비의 사후 종묘에 신위와 함께 모셔졌다. 어보는 의식용으로 쓰였으며 인면(印面·도장에서 글자가 새겨진 면)에 왕과 왕비의 시호, 존호, 묘호, 휘호 등을 새겼다. 최근 안 작가는 명성황후 어보 10과(顆), 고종황제 어보 9과를 병풍과 표구공예작품 50여점으로 완성했다. 전통유산이자 보물로 지정된 어보가 현대적 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는 이 작품들을 세종대왕과 명성황후 고향 여주에서 처음 공개하길 희망했다. (사)명성황후기념사업회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측과 황후 생가에서 작품 전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어보는 총 368과이며 이 중 39과가 소재 불명으로 현재는 329과가 있다. 안 작가는 어보 원본 모양을 디지털화해 그래픽 아트 작품으로 만들었다. 안 작가는 500년 조선 왕권의 상징인 어보 작품전을 통해 우리 소중한 보물을 후손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길 바랐다. 그는 “우리 조상의 예술성과 창의성, 위대함을 다양한 형태의 공예작품(표구)으로 승화시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작가는 “조선시대 왕비 중엔 여흥 민씨와 청주 한씨의 왕비들이 많다. 여주와 청주에서 지속적인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어보의 위대함을 널리 홍보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철 1호선 타고 한번에...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 활기

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를 연 연천군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교통망 확충으로 최전방 접경지역에서 청정자연이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로 떠오르면서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이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전원생활의 낭만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에 없던 변화의 바람 속에서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덕현 연천군수는 ▲사통팔달(四通八達) ▲평생복지(平生福祉) ▲산업융합(産業融合) ▲보존관광(保存觀光) 등 4대 군정 방침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군수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난해 12월 개통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연천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지붕 없는 박물관’, ‘내륙의 제주도’ 연천을 알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 연천 관광도시 발돋움 수도권 전철 1호선(동두천~연천 연장)이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1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군을 둘러싼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연천에서 서울과 인천까지 전철을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개통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과 전철 1호선이 시너지를 내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서울 경계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거쳐 연천까지 약 36.7㎞를 남북으로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연천에서 서울 경계까지 차로 40~5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망이 더욱 좋아졌다. 실제 교통망 구축에 따라 연천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를 보면 재인폭포 54만8천명, 전곡리 구석기유적 30만6천명, 임진강 댑싸리 정원 14만8천명, 전곡선사박물관 10만7천명, 장남면 호로고루 9만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군수는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내 방문객은 해마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네스코 2관왕 관광도시 연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 종합관광계획 수립 박차 군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연천만의 ‘킬러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군은 임진강 권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권역별로 중면 필승교~군남면 북삼교, 군남면 북삼교~미산면 동이대교, 미산면 동이대교~장남면 고랑포구로 나눠 체계적인 관광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월부터 전철 1호선 연천역 관광안내소도 운영 중이다. 군은 경원선 연천역사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방문객 안내시설, 포토존,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관광안내소를 통해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교통, 숙박, 음식점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티투어 버스는 기존 순환형 코스와 더불어 테마형 코스를 추가해 운행한다. 연천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수~일요일(월·화 휴무) 정식 운행하며 요일별 코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관광지를 선보이고 있다. 군은 시티투어 버스를 비롯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 도내 유일 세컨드 홈 특례…전원주택 로망 실현 도내 유일의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선정된 연천이 은퇴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 정책이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군에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최대 94만원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하면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천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천529만원 줄어든다. 군은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군(軍)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앞세워 정주인구는 물론이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연천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국대, ㈜한미양행, ㈜CTC바이오, ㈜우리기술, ㈜티앤엘 등 10개 기관 및 기업과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햄프(산업용 대마), 인삼, 율무 등 연천 특화작물 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학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과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천BIX는 평당 분양 가격이 약 83만원으로 수도권 다른 산업단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군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강점을 내세워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전국 세 번째 국립현충원 조성 사업 순항 국립연천현충원은 대광리 일원 93만9천200㎡ 부지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연천현충원에는 봉안당과 현충관, 충혼의 광장 등이 들어선다. 국립연천현충원이 조성되면 서울과 대전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된다. 군은 국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국립현충원을 조성해 호국정신 함양 및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모리얼파크로 조성하는 한편 안보, 문화, 관광을 연계해 신서면을 비롯해 연천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잰걸음’ 군은 지난 1월5일 서울시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7년까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및 선곡리 일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약 12만㎡ 규모로 카라반, 글램핑, 오토캠핑장, 반려견 동반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와 훈련소, 동물 미용실 등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추모관은 약 5천㎡ 규모로 반려동물 화장장 또는 건조장, 봉안당 등이 설치된다. 김 군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역 사고…유족에 현장 수습비용 80만원 청구?

서울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시신 운구 및 현장 수습비용 등으로 8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시청역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청구서)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 이게 맞나요?”라고 글을 남겼다. 통상 사고 현장의 수습비용 등은 원인이 규명된 이후 운전자나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절차라는 게 있다. 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사 쪽에서 낸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는 “어떻게 사고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 비용을 청구하느냐. 사고를 낸 사람에게 내라고 해야 맞다”, “인명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