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국숫집 먹튀에 휴대전화까지...CCTV에 찍힌 남성

의정부의 작은 국숫집에서 주인이 없는 틈에 국숫값뿐 아니라 휴대전화까지 훔쳐 달아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의정부 동네국수 먹튀에 핸드폰까지 훔쳐가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의정부에서 아버지가 혼자 조그만한 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주방 보고 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깐 핸드폰을 바지에 넣어서 훔쳐 갔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가게 안 CCTV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짙은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한 남성은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신 뒤 주방 안쪽을 빼꼼히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방 문 옆 테이블 위에 충전 중인 휴대전화을 집어 든 뒤 급하게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됐다. 또 다른 테이블에는 이 남성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국수 빈 그릇도 보였다. A씨는 “가뜩이나 요즘 장사가 안되셔서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시는 데 이런 놈들은 제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A씨가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고작 핸드폰 한 개에 양심을 저버리니...먹튀범 절도죄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절대 선처하시면 안됩니다”, “얼굴 찍히고 지문 남기고 잡히는 건 시간문제”, “CCTV를 장식품이라고 생각한 건가”, “나쁜 짓도 머리가 좋아야하지. 조만간 잡혀서 선처해달라고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포서 새벽 '다툼 신고'로 경찰에 쫓긴 외국인 숨져…“도주하다 부딪혀”

김포에서 다른 외국인과 다투다 경찰에 쫓긴 20대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전통시장 인근 건물 뒤 골목길에서 외국인 남성이 쓰러진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스리랑카 국적의 20대 A씨로 당일 경찰에 쫓겼던 인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0시8분께 전통시장에서 외국인 4명이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다툼에 연루된 A씨 등이 사유지인 출입통제 골목길까지 도주하자 추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급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철판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과 철판 DNA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국내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A씨의 일행들은 경찰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고 불법체류자도 아니지만 경찰관이 계속 물어봐 귀찮게 될 거 같아 도망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싸움 신고 때는 말다툼 정도만 했던 상황으로 보고 A씨 등을 계속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도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전대 개입 안해“...한동훈 “후보자격 박탈 얘기 나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당 전당대회 관련 첫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의향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이 한 후보의 이른바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판장 돌려 저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여론이 나쁘다고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대응했다. 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스냐 노냐’를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윤리위를 통해 저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있다”며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 국민과 당원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하자”고 역제안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늑장… 인천시의회, 검증·견제 유명무실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의 집행부 및 산하 기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과 견제 등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다.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 아예 검증이 없거나, 고작 간담회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공사·공단 사장 임명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 마련 등이 시급하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지자체장이 정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전국 광역의회 17곳 중 인천·울산·전남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없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집행부의 고위직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멈췄다. 이 같이 인사청문회 조례가 없다 보니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강제성이 없는 인사간담회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시의회는 황 부시장에 대해 세금 관련 질의를 했지만, 직후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제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대상자를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면 의장이 서울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인천 기초의회 중에서도 중·연수·계양·서구의회 등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을 뿐, 나머지 군·구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부평·남동구는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응답은 물론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인사간담회는 유명무실한 자리일 뿐”이라며 “증인 및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 강제성과 후보자의 적격성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인천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인천에 맞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양지면~인천공항 A8866번 신설…10일부터 운행

용인특례시가 오는 10일부터 처인구 양지면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A8866번 노선을 신설해 운행을 시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A8866번 노선은 양지물류(양지리 120-27번지) 앞에서 출발해 양지농협, 한국민속촌, 신갈시외버스정류소, 흥덕지구, 광교중앙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하루 4회 왕복 운행한다. 양지물류 기준으로 오전 4시55분, 오전 7시15분, 오후 2시45분, 오후 3시55분 등에 출발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선 오전 8시30분, 오전 10시55분, 오후 6시10분, 오후 7시50분 등에 출발한다. 운행요금은 양지면에서 탑승하면 1만5천900원이고 소요시간은 약 2시간35분이다. 버스는 경남여객이 운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로부터 해당 노선 면허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버스 출발지 최종 협의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노선 신설로 양지, 원삼, 백암 등 용인 동부권역 주민들의 공항버스 이용 편의와 대도시권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려는 양지면 일대 주민들이 A8866번 노선 신설로 편리하게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명칭 공모…20일까지 접수

성남시가 신흥2동에 조성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을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은 수정구 신흥2동 2377번지 일원에 면적 6천904㎡,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시는 해당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데 총 344억6천500만원을 투입했다.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서는 주요 시설은 강당, 헬스장, 특수운동실, 생활체육실, 요리·음악교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특수교육실, 미술치료실, 인지치료실, 시각장애인 쉼터, 직업훈련실, 방과후교실 등이다. 장애인복지관 2층에 배치되는 헬스장(54㎡), 생활체육실(90㎡) 등은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조성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의 이름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지역주민 간 ‘화합의 공간’이라는 의미와 장애인복지관의 목적·기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시는 장애인복지관 명칭을 제안받은 뒤 전 직원 온라인 투표(40%), 명칭선정위원회 심사(60%) 등을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시민들에게 최우수상(1명) 7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 가작(10명) 각 3만원 등 모두 1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모두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에서 시설 명칭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해군 중령 연인과 헬기 부품중개상 차린 4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연인인 해군 중령과 공모해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부품중개상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여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연인인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65억여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군용항공기 부품공급 중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지냈다.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B씨는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이 세운 세운 업체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의 협력사가 됐고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여간 부품대금 명목으로63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자신의 회사에 부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억6천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해군 전투용 헬기의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던 A피고인 회사에 특혜를 줘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늙어가는 농촌… 젊은피 수혈 왜 필요한가 [경기도 농업의 길 묻다①]

농업은 국민 삶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경기도가 청년농업인 지원기관 설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등으로 농업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경기일보는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농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① 경기도 청년농업지원센터 왜 필요한가 경기도내 청년 농업인구가 감소 폭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이탈리아 등 선진국처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청년 농업인(20~39세)은 꾸준히 감소 폭을 보인 것과 달리 이탈리아의 경우 전체 농업인 대비 청년의 비율은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청년 농업인은 ▲지난 2018년 4만5천145명(이하 도내 전체 농업인 대비 15.9%) ▲2019년 4만2천30명(15.5%) ▲2020년 4만5천508명 (15.4%) ▲2021년 3만3천126명(12.2%) ▲2022년 3만2천18명(11.9%) 등으로 집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의 경우 2만9천377명(11.4%)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해 200만명 감소한 1천500만명으로 조사, 유럽연합(EU)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이탈리아 청년 농업인은 전체 70만3천975명 중 5만2천717명으로 7.5%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5년(2018년~2023년)간 평균인 7.6%와 비슷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전국농촌네트워크(Rate Rurale Nazionale)는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농장당 표준 생산량, 소득 등 청년 농업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도내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태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도가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은 “부모 세대에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우 토지 등을 확보한 만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의 상황은 다르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 농업인을 키울 수 있는 도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대석 농정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위기는 나라의 위기로 다가온다. 따라서 도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