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장례지도사 에필로그

지난 6월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시·도지회장 워크숍을 참관하면서 최대 현안이 전국 법인으로서의 법정단체로 면모를 갖추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와 관련 정관변경 허가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처리 중에 있다는데 새삼 의구심이 생겼다. 내용인 즉 국가자격인 전국 3만4천여 명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협회가 2012년 부산광역시의 허가로 설립 2017년 이후 전국단위 단체로서 지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지금까지 3회째 정관변경을 신청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알고는 절대적은 아니나 전향적 행정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 협회는 현재 7천6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2천400여 명의 입회신청서가 접수된 명실공히 장례지도사들의 안식처임이 분명하다는 점이며 이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당수의 지회가 설립되고 있음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자체적 조치라고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회원수의 확보 등 제반 조건에 아직 미흡한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이 정도의 규모와 특히 장례산업의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건과 책무를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지향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가는 선 배려의 조장 행정이 절실함을 행정인의 입장에서 적극 강조하고 싶다. 또 한가지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자격인데도 단지 300시간 교육이수만 의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하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보수교육제도 관련 장례식장 종사자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80% 이상의 상조회사 근무 장례지도사는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된 행정이다. 더불어 장례 업무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의무고용제를 주장하고 있음은 전문적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공감을 갖는다. 정부 입장에서 행정관리의 총체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업무 성격상 현장 실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행정, 그래야만 장례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필자가 추진하는 생활유품정리업 행정의 동병상련 입장을 개진해 본다. 장례의 실질적 마무리이자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각계각층 모두가 공감하는 업종이다. 이에 장례산업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협회가 5년임에도 현안인 ‘생활유품정리사 민간자격등록’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의 핵심적 가치인 행정적 제도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에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아니 능력부족인가를 자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행정관리 및 조치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와 애로에 대해 장례 전문 언론 등 장례 및 웰다잉 관련 단체 등에서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원에 소명의식으로 접지를 못하고 있다. 생활유품정리업의 최대 협력처는 장례업계이며 업무수행 측면에서는 웰다잉의 반려 역할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웰다잉단체협의회와 한국장례문화포럼 창립에 일원으로 참여는 물론 일본의 제도화 사례를 통해 유품정리업의 행정적 공론화 관련 심포지엄, 언론 기고, 강의 등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정리하는 인간사 관련 행정은 ‘내 집안 일’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8 03:00

[오늘의 운세] 7월 8일 월요일 (음력 6월 3일 /癸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인기상승 자손기쁨 금전원만 가정화평 길(吉) 戊子 48년생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가정화목 만사 길(吉) 庚子 60년생 속상한일 생기나 사업은 왕성 친구의 도움 壬子 72년생 재물지출 과다 투자증권 손해 연인 언쟁주의 甲子 84년생 문서차량 길(吉) 운기상승 귀인도움 시험대길 丙子 96년생 연인화합 데이트 가능 인기상승 가정도 화평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불리 금전투자 불길 질병조심 할 때 己丑 49년생 재수있고 금전해결 귀인도움 모임성사 길(吉) 辛丑 61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경사 능력인정 데이트 癸丑 73년생 모임성사 친구와 단합하면 만사 해결되고 乙丑 85년생 모임성사 중심적 인물 실속없고 재물지출 丁丑 97년생 일진별로 친한 지인과 불화 재물지출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가정화합 금전해결 사업왕성 고민해결 길(吉) 庚寅 50년생 마음이 울적 자손근심 실속없고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투자사업 불리 타인으로 손해 문서문제 길(吉)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시험합격 구직성사 귀인도움 길(吉) 丙寅 86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 생기고 윗사람 도움 만사무난 戊寅 98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합 직업 약간고민 토끼띠 己卯 39년생 만사불리 질병조심 금전투자 문제 불길 흉(凶) 辛卯 51년생 술 음식 생기나 출행하면 실속없고 손해수 癸卯 63년생 형제친구 동료모임 변화마음 갈등 생길 때 乙卯 75년생 여행하고 싶을 때 마음의 변화 금전 지출수 丁卯 87년생 일진불리 갈등조심 여행출행 술오락 조심 己卯 99년생 주점오락 탈선 우연한 만남 재물손해 술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기쁨 사업왕성 문서문제 원만 만사 길(吉) 壬辰 52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문서 및 서류차량 문제 길(吉) 甲辰 64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능력인정 소원성취 길(吉) 丙辰 76년생 인기상승 애인 생기고 구직성사 만사大길(吉) 戊辰 88년생 일진왕성 재수대길 행운오고 연인 데이트 庚辰 00년생 앞에서는 미소 뒤에서는 험담 직업갈등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기쁨 사업왕성 귀인도움 뜻을 성취 길(吉) 癸巳 53년생 모임성사 귀인도움 문서차량 가택문제 길(吉) 乙巳 65년생 만사형통 길(吉) 능력인정 금전원만 행운오고 丁巳 77년생 일진불리 한발 양보해야 만사 고민해결 己巳 89년생 일진 왕성하나 음주가무 오락장 출입 금전지출 辛巳 01년생 알바해결 모임성사 친구도움 음식대접 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지출수 금전거래 불리 상업 실속없고 甲午 54년생 명예상승 시험문제원만 가정 및 연인화합 丙午 66년생 인기상승 인간관계 원만 연인 데이트할 운 戊午 78년생 재주있고 음식 생기고 이성만남 매사원만 庚午 90년생 기분하락 언쟁주의 경쟁불리 과음 말실수 壬午 02년생 부모질병 경쟁불리 기족으로 지출 머리아파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친척 모임갖고 문서차량 매매원만 乙未 55년생 위장병 조심 문서로 관공서 출입 마음답답 丁未 67년생 매사불리 겸손하게 행동해야 음주조심 흉(凶) 己未 79년생 잡념이 생기고 주점 및 오락장 출입 모임갖고 辛未 91년생 음식 생기고 고민해결 친구모임 소식듯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운수왕성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원만 길(吉) 丙申 56년생 명예 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데이트운 戊申 68년생 금전문제 원만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할 운 庚申 80년생 감정대립 쟁투조심 한발 양보해야 무난 壬申 92년생 재수불길 경쟁치열 원망받고 가족과 불화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문제는 원만하나 금전 및 자손불리 丁酉 57년생 만사불길 금전복잡 부부언쟁 사고조심 흉(凶) 己酉 69년생 재물지출은 많으나 사업 및 연인문제는 길(吉) 辛酉 81년생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뜻을 성취 매사무난 癸酉 93년생 친구모임 중심인물 여행출행 술 재물지출 개띠 丙戌 46년생 인기 생기고 구직 성사되나 재물은 지출수 戊戌 58년생 금전문제 해결 운수왕성 연인과 데이트 大길(吉) 庚戌 70년생 말을 조심하고 스트레스 상승 금전조심 壬戌 82년생 재물불리 술 오락주의 친구 동료와 언쟁 甲戌 94년생 인정받고 인기상승 시험대길 귀인도움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투자증권 금전문제 불리 음주운전 조심 흉(凶) 己亥 59년생 지출도 많고 이득도 많은 날 데이트할 운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해결 운수왕성 술 음식 생기고 길(吉) 癸亥 83년생 우연한 만남과 술 사람조심 시험문제 원만 乙亥 95년생 시험 및 이사는 길(吉) 술 과음급체 건강주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7-08 01:00

인천TP,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반부패 서약식 마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했다. 7일 인천TP에 따르면 이주호 원장과 간부 전원이 참석해 청렴문화 실천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인천TP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추진에 뜻을 모았다. 또 건강한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인천TP는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모았다. 인천TP는 모든 간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인천TP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감사 시스템을 마련, 공익제보 채널 운영 및 청렴 카드뉴스 배포 등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급자부터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인천 시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4-07-07 23:10

인천공항, 경기도 구간 심야 공항버스 신규 노선 운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심야시간 공항 이용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8일부터 인천공항-경기도 구간 심야 공항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해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운행 노선은 N8843(인천공항-구리·남양주) 노선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종점)-마석터미널(기점) 구간을 1일 2차례 운행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운행편은 ‘티머니go’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인천공항 현장 매표발권기를 통해 예매 뒤 탑승해야 한다. 이번 신규 노선 개설은 경기지역 심야 공항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공항공사와 경기도 간 협력 결과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1월 경기도와 ‘경기 심야 공항버스 확대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1일부터 N8844(인천공항-남양주 북부), N8877(인천공항-용인) 2개 노선을 신설했고, 이번에 노선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공항공사는 심야시간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행 보조금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현재 심야 공항버스는 모두 14개 노선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개 노선보다 크게 확대해 운행하고 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하계 성수기를 앞두고 심야시간 이용객이 늘고 있어 신규 노선 운행이 경기 북부 지역 여객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심야 공항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여객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7-07 23:07

인천공항, 서일본지역발 환승 집중 유치…오카야마현과 환승객 유치 업무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일본 오카야마 현청에서 오카야마현과 ‘인천-오카야마 노선 활성화 및 환승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오카야마 노선 이용 촉진과 오카야마발 인천공항 환승 수요 공동 유치 등이다. 공항공사는 협약을 통해 현지 프로모션, TV 프로그램 제작 등 본격적인 여객 수요 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원활한 노선 운영과 증편을 위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인천공항의 일본 정기편 노선은 모두 27개, 여객은 7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성장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환승객은 30만명으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잠재적 환승 수요가 높은 지자체와 협력,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준비했다. 오카야마는 일본 중부, 오사카에서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약 180만명 규모의 소도시다. 철강, 석유화학 등 공업이 발달했으며 오카야마성, 구라시키 미관지구 등 관광자원이 다양해 앞으로 인·아웃바운드 여객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곳이다. 인천-오카야마 국제선 여객 수는 올해 1월~5월 1만7천명, 환승객 수 2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평균 환승률은 약 24%로 환승 비중이 높았다. 공항공사는 협약식 뒤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우수한 시설과 환승 편의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적극적인 환승 잠재수요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역을 공략,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허브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7-07 23:06

“한동훈, 가족과 공천 논의” vs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7일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총선 당시 가족과 당의 공천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원 후보는 이날 ‘한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공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논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도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은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동훈캠프 신주호 대변인은 이날 3차례에 걸친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후보는 가족, 인척은 물론 사적인 관계자 누구와도 공천 논의를 한 바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원희룡 후보는 발언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허위사실 유포로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후 8시 54분께 두 번째 언론 공지를 통해 “채널A에서 공개한 메시지와 관련, 당시 공적 채널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를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며 “다른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오후 9시 17분에도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당 대표 선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7 22:41

발암물질 ‘범벅’ 놀이터… 확 뜯어 고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바닥재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에 긴급 대책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환경부와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K-ECO팀이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 선정, 시설 내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를 실시한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 납,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이후 경기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교육청에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자녀가 다니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와 바닥재 유해성 전수조사 및 교체 요청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보도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8곳의 놀이터에 대해 바닥재 교체 작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 중 희망하는 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모래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놀이터 바닥재 설치 이후에는 관리 및 검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에 긴급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부와 ‘환경안전관리 기준 회의’를 개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경기일보 보도에 따라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 공인 검사기관이 열 곳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1천개가 넘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단기간에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나 법령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환경부와 함께 이를 개선해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7 20:04

경기도, 8일 오전 7시부터 집중호우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8일 오전 도내 22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당일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경우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 비상 1단계는 7개 시·군 이상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이상 호우경보 때 발령된다.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도는 이날 ▲산사태 취약지역·도로 비탈면 토사유출 ▲축대·옹벽 붕괴 대비 예찰·점검 실시 ▲ 산사태 영향권 재해 취약계층 안부 전화 ▲ 강가 산책로, 세월교 등 사전통제 및 통제시설 사전 점검 ▲빗물받이, 우수관로 등 배수시설 정비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07-07 20:01

“놀이터 관리 미흡… 정부 차원 연구·대책 필요”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⑦]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과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본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육기관의 바닥재 교체, 전수조사 등 중장기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K-ECO팀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영욱 부소장은 지난 2016년 인조잔디 운동장과 육상트랙에서 불거진 우레탄 사태 당시에도 납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이날 임 부소장은 “정부 차원의 연구와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Q.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 A. 이번 경기일보 보도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탄성포장재 원료는 성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조 과정이나 이를 재생시키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기준이라는 것은 ‘모두한테 안전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의 독성으로부터 피해를 일반화시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준마저 넘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현재는 “사람한테 노출되는 양이 적으니, 겉으로 흡수되는 양만 시험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조하에 최소한의 안전 농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노출이 될 때는 표면에서 묻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Q. 어린이 놀이터는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육상트랙에 비해 사후 관리가 미흡한데. A.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모두 동일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동일한 규제의 기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에 대한 흡수는 빠른데 대사는 못 시키는 연령대다. 결과적으로 아주 낮게 규제하거나 관리를 해도 아이들한테서 먼 훗날 그 독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따라서 놀이시설이나 놀이터라고 해서 그 규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의 노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해 주는 논리로 본다면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Q. 어린이 놀이터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당국이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은. A. 교육부의 영역에서의 한계 중 하나는 ‘관리’ 능력이다. 기준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기준을 유지 관리할 만한 인프라나 인력이 없다. 행정력만 갖추고 있어 기준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이 올바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 투자는 했지만, 투자된 시설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단순히 기준을 부여, 제시하기만 하니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운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초등학교와 유치원 내 탄성포장재 유해성의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 의존적인 교육부의 태도 때문이다. 타 기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없었을 뿐더러 올바른 방향성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좀 더 선순환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교육부는 아이들과 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꾸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연구 기능을 강화한 자체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경기일보가 탄성포장재 놀이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 놀이터를 아이들이 활동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7 20:00

[기고] 체벌·훈육…명백한 ‘아동학대’

최근, 어느 스포츠클럽의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어느 통신매체의 방송에서, 언론인은 ‘훈육’, ‘사랑의 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게 된다. 혹은 “몇 대 정도 때린 걸 갖고, ‘학대’라고 너무 그러는 것 같은데”, “사과를 했는데....”등등. 국제 인권 협약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다. 아동의 연령은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정의 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언젠가, 학생 선수를 하는 자녀를 둔 지인이 지도자 선생님께 “제 아이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학생선수들이 단체로 체벌을 받는 데 유독 자신의 자녀만 더 많이 체벌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있었다. 현재 시점이었다면, 아동보호자와 지도자 모두 아동학대 신고대상자였을 테다. 아동에게 하는 체벌, 훈육으로 명명지어서 하는 폭력은 명백한 ‘학대’이다. 그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스포츠 분야에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학생선수의 인권’때문이라는 말을 한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 보편적인 ‘인권’이 왜 ‘이기적인 인권’으로 둔갑을 해서,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인 것처럼 비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 일부의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있어서 스포츠 학생선수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은 맞으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중적인 잣대, 모두가 같은 아동인데 스포츠 학생선수는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은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동학대’에 ‘호형호제’를 못하던 홍길동처럼 ‘아동학대’라는 말만 나오면, 기암을 하 듯이 ‘훈육’이라는 등, ‘사랑의 매’, ‘체벌’이라는 등, ‘언어적 폭력이라는’ 등,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불편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학대’라고 명명하는 데 불편한 건지, 어려운 건지 아니면, 학대를 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를 모르겠다. 폭력을 용인하는 말 가운데, “사랑해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언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아동은 소수자이고, 사회적 약자이며 보호받으며 사회 전체, 국가의 지지를 받으며 온전하게 성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출생율’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데, 세상에 있는 ‘아동’들을 잘 지키는 것도 ‘출생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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