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경찰청 차장 내정

신임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철성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내정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내정자는 순경으로 경찰에 임용,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이 내정자는 1989년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뒤 강원청 정선서장·원주서장, 서울청 영등포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남청 차장, 서울청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청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정 대변인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4대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요소를 척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업무에 임하게 된다. 안영국기자

사람들 안영국 기자 2016-07-28 18:51

고용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유해위험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 캠페인' 펼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송재준)는 28일 오산시 누읍공업단지에서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망재해 예방 및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영석 고용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송재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을 비롯해 LG이노텍 임직원,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협의체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캠페인은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취급 안전수칙 ‘3GO’(교육하고, 환기하고, 보호구 착용하고)를 전파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작업 전 안전점검, 폭염 시 안전수칙 등 기술자료 배포 등으로 이뤄졌다. 송재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은 “최근 메탄올 등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 전 안전점검 생활화를 조기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7-28 18:51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2016년 제7차 회의’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고진수)는 28일 오전 11시 본보 1층 회의실에서 ‘2016년 제7차 회의’를 열고, 지난 한달간 게재된 신문 기사와 편집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위원들은 ‘어른들의 벽 넘어 학교 가는 아이들’은 용인의 두 아파트 사이에 설치된 철조망 담벼락을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넘는 아이들의 모습 등을 다뤘다. 어른들의 갈등으로 생긴 철조망담벼락에 대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으며,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는 희망을 글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천동현 경기도의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 기사는 3회 게재를 통해 현직 도의원의 석연찮은 개인 학위 과정을 여과없이 다뤘다는 평이다. 이를 통해 다른 사회의 지도층들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심을 채우는데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건강은 독자들에게 최고의 관심사항인데 ‘12~13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기사는 접종 시기 등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독자들이 기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있도록 해달하고 요청했다. 또 ‘남지사 “사드 찬성”…野ㆍ평택 반발”기사에 대해, 정부가 전날 오후 이미 ‘성주’로 확정됐음을 발표해 여타 일간지들은 이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기일보만 이같은 뒷북 기사를 왜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명관기자

독자권익위원회 이명관 기자 2016-07-28 18:51

경기도, ‘경기행복시장’사업으로 전통시장 지원 새 길 연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행복시장’ 사업을 통해 지역자원과 우수전통시장들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행복시장’ 은 기존 중앙정부와 서울 등 타 지자체 사업과 달리 경기도만의 지역 특화요소를 강화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시장의 규모나 점포수 같은 현재의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평가했다. 경기행복시장은 도내 인정 또는 등록 시장 중 각각의 특화요소를 갖춘 시장들이 지원 대상이며 오는 8월초 공모한다. 지원유형은 세 가지로 문화창조형, 통일관광형, 공유적시장경제형이 있다. ‘문화창조형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장을 연계하는 시장이다. 청년 예술가들이 시장에 공방을 꾸리고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 창업해 예술과 젊음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일관광형 시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이라는 관광자원을 시장과 연계하는 시장이다. DMZ에 관광 왔다 하루쯤 쉬어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공유적시장경제형 시장’은 경기도형 신경제를 시장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공동판매 공간을 구축하는 등 커뮤니티 중심 시장을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행복시장의 목표는 말 그대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행복시장 사업을 통해 경기도 전통시장을 지역 발전의 전진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향후 경기행복시장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행복시장 및 관련 내용은 경기도전통시장 홈페이지(http://ggsijang.or.kr) 또는 경기중기센터의 전통시장지원센터(031-888-094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7-28 18:51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출산·월세·학자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가 3년 동안 유예되고 출산과 월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일몰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논란이 돼온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현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 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출산과 월세, 대학생 학자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까지 늘어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율도 10%에서 12%(750만원 한도)로 상향하고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또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ㆍ중ㆍ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적용되던 세제지원도 계속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와 음식점 사업자들이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등이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 또는 직원 복지시설을 매입할 때 매입금액의 1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춰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금융·증권 이관주 기자 2016-07-28 18:51

계양구립풍물단, 잦은 공연과 연습에도 무보수 일관, 개선 목소리 나와

“매주 2번 이상 연습에 공연도 하고 상도 타는데, 최소한 활동비라도 줬으면 좋겠어요.”인천시 계양구 계양구립예술단 풍물단원 A씨는 최근 들어 풍물단 탈퇴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잦은 공연과 연습 등이 부담스러운데다,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이삼일에 한번 꼴로 연습을 하며 시간도 들여야 하는데다, 교통비 등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지난 4월에는 구에서 개최한 전국 국악대회에서 개막놀이와 마무리공연까지 이날 6시간 넘게 활동했지만, 별다른 지원은 없었다.A씨는 “창단 초기부터 연습 당 5천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지켜진 적은 없다”며 “좋아서 시작하긴 했지만, 종종 무료봉사 개념에 지쳐 떠나는 단원들이 있으니, 최소한 활동비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8일 구에 따르면 풍물단은 지역문화창달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창단해 30여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구가 풍물단원들을 무보수 무료봉사 개념으로 활용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단원들은 주2회 고정연습과 공연이나 대회를 앞두고 추가연습을 하는 등 월10회 이상의 연습을 하고 있고, 구의 국악제를 주도하는 등 연간 20차례 이상 공연과 각종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지만 구로부터 활동비나 수당 등은 받은 적이 없다.반면 연수구와 부평구, 서구 등은 연습 당 3~5천원의 활동비는 물론, 개인당 적게는 1만원에서 11만원까지 공연수당을 받고 있어 대조된다.구 관계자는 “점점 풍물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내부 검토 후 활동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7-28 18:51

국립해양조사원, 덕적도 해역에서 조류관측 실시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이하 사무소)는 오는 31일부터 50일 동안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부근해역(인천항로~서수도~동수도 등)의 10개 주요지점에서 조류관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무소는 10개 주요지점에 관측장비(RCM-9, Seaguard RCM)를 설치하고,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표층 5m 내·외 수심의 유향·유속 등 해수 흐름을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조류도와 조류예보표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선박의 안전항해 및 경제항로 개척, 해양오염물질의 이동·확산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를 제공된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7-28 18:51

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나서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의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절차(본보 28일자 7면)에 이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조사에도 나섰다. 네 자매가 밭을 살 당시 신고한 매입금액이 당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8일 네 자매와 이들에게 밭을 판 A씨(61) 등 5명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관련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들이 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검증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밭 거래 계약서 사본이나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말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토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될 수도 있다고 했다. 네 자매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A씨로부터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7억4천여만 원에 샀다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같은 달 24일 신고했다. ㎡당 15만원에 산 셈이다. 하지만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당 15만7천600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땅값은 7억7천681만 원으로 네 자매는 공시지가보다 3천600여만 원 싸게 땅을 샀다고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양도소득세를, 네 자매는 취ㆍ등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한편, 시는 이날 네 자매에게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절차를 위한 ‘자경사실을 소명하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6-07-28 18:51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4대 쟁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영향을 받으며,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중 기자협회의 청구는 기각하했다.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또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5대4)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변협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 결정을 했다”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반민주, 반인류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이나 외식업계 등은 소비 위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서는 대신,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영란법에 대한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들어섰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7-28 18:51

경기북부경찰청, 또 다시 겪는 비좁은 청사 문제

경기북부경찰청이 비좁은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했지만, 또 다시 비좁은 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012년 9월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내 2만6천446㎡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1만3천553㎡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ㆍ이전했다. 신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구)의정부병무청과 구)의정부세무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왔지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사무실은 비가 세고 곰팡이가 핀 컨테이너와 가건물을 사용했었다. 간신히 예산을 마련해 신청사를 건립ㆍ이전한지 4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시 겪었던 비좁은 청사 문제가 반복,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사교육계에서 분리된 교육계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 구내식당내 한쪽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교통순찰대와 의무경찰계가 동편 주차장 일부 공간에 마련된 컨테이너 사무실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던 2010년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제2청에 대해 독립청 승격을 염두하지 않고 ‘준지방청’이라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 예산을 삭감한 탓이다. 시간이 갈 수록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북부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중 유일하게 분리되지 않은 정보보안과 등 일부 부서를 분리 운영할 예정이고, 직원수도 현재 456명에서 645명으로 순차적 증원해야해서다.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관 건립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사정이 쉽지많은 않다. 북부경찰청은 별관 건립에 대해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약 2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청과 서울청 등에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3년정도 시간이 소요돼 결국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불편은 직원과 민원인들에 떠넘겨질 판이다.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시절부터 계속 근무를 해온 K직원(48)은 “신청사가 추진될때부터 분명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수도 없이 얘기 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청사 이전과 독립청 승격이 되고도 불편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북부경찰청관계자는 “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날 수록 비좁은 청사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송주현기자

정치일반 송주현 기자 2016-07-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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