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가평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대비책을 확인했다. 군은 27일 한연희 부군수를 반장으로 토목, 주택 재난재해 담당공무원과 아파트건설공사현장, 절·성토가 수반되는 급경사지 공사장, 장마철에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허가지, 하천정비사업장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구조물 관리 상태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균열 여부는 물론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여부 등과 수방 및 안전시설관리까지 확인해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등과 같이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 긴급대피계획,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 수방자재 확보 상태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사해 안전의 틀을 마련했다. 한 부군수는 “소홀함과 괜찮겠지 하는 안이함과 불감증이 큰 재난을 가져오는 만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해 재난 없는 가평을 이뤄 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06-27 14:20

최정, 올스타 팬투표 3루수 부문 2위로 하락… SK·kt 1위 선수 배출 실패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 2차 중간집계까지 드림 올스타 3루수 부문에서 선두를 유지했던 최정(29·SK 와이번스)이 2위로 주저 앉았다. 이로써 경인지역을 연고로 하는 SK와 kt는 모든 포지션에서 1위 선수 배출에 실패했다. 27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2016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3차 중간집계에서 최정은 27만863표를 획득해 두산 허경민(47만8천638표)에게 드림 올스타(두산·삼성·SK·롯데·kt) 3루수 부문 1위 자리를 뺏겼다. 다만 차이가 7천775표에 불과해 선두 경쟁은 투표 마감일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올 시즌 올스타전 팬 투표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최정이 경합하고 있는 드림 올스타 3루수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포저션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 부문에서 최다 득표를 차지한 SK 에이스 김광현(28만7천824표)은 이번 시즌 두산 더스틴 니퍼트(80만4천679표)에 50만 표 이상 뒤처져 베스트 출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SK는 김광현 뿐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서 선두와 큰 차이로 보이고 있다. kt wiz도 전 포지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박경수가 33만8천740표로 2루수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두산 오재원(73만4천900표)와 차이가 40만표나 된다. 외야수 부문 이대형(29만9천19표)과 유한준(9만5천807표)도 두산 민병헌(79만9천672표)과 삼성(53만1천679표)와 격차가 상당하다. 최종 베스트 12는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 결과를 7대 3 비율로 합산해 결정한다. 선수단 투표는 지난 15일 각 구장에서 시행했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모두 포함한 최종 결과 및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공개된다.조성필기자

야구 조성필 기자 2016-06-27 14:20

[법률플러스]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이행판결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주문에는 ‘매도인(등기의무자)은 매수인(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행판결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므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또한 이행판결의 확정으로 상대방(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확정된 이행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확정판결 기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지만 신청주의 원칙상 그 신청 여부는 등기권리자에게 맡겨져 있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라 함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소로써 청구하고 그 판결을 받은 승소한 등기의무자를 의미한다. 공동신청에 의하는 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의 신청의사는 판결로 대신하고 등기의무자의 신청의사는 등기신청서에 의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따라서 등기인수소송에서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독으로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등기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당사자(원고)로서 등기권리자(피고)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여 승소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위 화해 등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서동호 변호사

문화 서동호 2016-06-27 14:16

남양주시 “휴대폰으로 안전하게 전자민원 신청하세요”

남양주시는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ㆍ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의 안내, 신청,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남양주시 새올전자민원창구(http://eminwon.nyj.go.kr)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자민원창구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i-pin 본인인증방식으로만 민원신청을 할 수 있어 단독 세대주, 세대원, 노인 등 공공i-pin 발급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은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내달부터 전자민원창구 이용 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도 이용할 있도록 개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방식의 시행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원업무와 관련된 시민과 시의 시간 및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06-27 14:14

고양시, 다음달 1일 '고양시 사회적경제 워크숍' 개최

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달 1일 꽃박람회 전시장 2층 세미나실에서 ’2016년 고양시 사회적경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는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 7월 2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고,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범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총 5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25개, 협동조합 24개사, 마을기업 2개사, 고양시 발굴 사회적기업 6개사)이 참여한다. 주요 행사 내용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사회적경제 기업인 네트워킹 자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된다. 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3년째 열리는 사회적경제 워크숍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날에 개최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6-06-27 14:14

오산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오산시는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2개월간 주민등록, 새올행정, 표준 지방세, 부동산종합공부 등 11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각 행정 시스템의 개인정보DB를 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고자 실시하는 평가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위험요인 분석과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성 여부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행정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06-27 14:14

부천시, 행정전산시스템 자료전환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부분 제한

부천시가 오는 7월 4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3개구(원미,소사,오정)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전산시스템의 자료전환 작업을 위해 주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일부 제한한다. 7월 1일(금) 오후 6시부터 7월 4일(월) 오전 9시 전까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전자민원창구, 위택스, 지방세, 부동산거래관리, 건축행정(세움터), 국가주소정보 등 주요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제한된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자료전환은 주말을 이용해 진행되며 7월 4일(월) 오전 9시부터는 정상적인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부천=김성훈기자

부천시 김성훈 기자 2016-06-27 14:14

하남시 올 하반기 행정인턴 7명 채용

하남시는 27일 고학력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행정인턴 7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29세 이하 하남시민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소유자에 한 한다.신청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참조해 다음달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내달 18일부터 5개월 동안이며 시 본청ㆍ각 주민센터 등에서 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보조할 예정이다. 본인 요청 시 주1일 무급 취업 준비일을 가질 수 있으며, 유급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규 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다.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보수는 1일 5만3240원이 지급된다.이 밖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앞서 시는 상반기 행정인턴 9명을 채용했다. 문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031)790-5567.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6-06-27 14:14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27일 검찰 출석…“큰 걱정 끼쳐드려 국민들께 죄송”

박선숙 검찰 출석.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6-27 14:12

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정주 의원 선출

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정주 의원(57ㆍ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7일 오전 제1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18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1차 투표에서 김정주 의원이 10표를 얻어 8표를 얻는데 그친 서재일 의원(새누리당)을 제치고 의장이 됐다. 김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개발로 화성시 의회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선거구(우정ㆍ장안ㆍ팔탄)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이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한편, 부의장 및 각 상임위장 선거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6-06-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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