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남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오전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선거결과, 의장에는 국민의힘 조성대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이진환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국힘 한근수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국힘 이경숙 의원, 도시교통위원장에는 국힘 박경원 의원이 당선돼 각 상임위원회를 맡게 됐다. 새로 구성된 제9대 남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오는 7월1일부터 2년 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조성대 의장 당선인은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남양주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인구 100만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가칭)유가족협의회는 28일 오후 4시30분께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전날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족에게 진정성을 갖고 사과해야 할 아리셀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유족들은 분노를 느꼈다”며 “실질적 진상규명 자료와 장례·보상 절차에 대한 계획도 없이 개별 유족을 만나 해결하려는 아리셀 측의 행태에 유족들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성된 협의회에는 23명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 3명, 중국인 14명 명 등 17명의 유족들이 참가했다. 협의회는 추후 공동집행단 등을 구성하고 인권단체 등 지역 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사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장례절차는 업체 측이 진상규명 및 지원책을 마련한 이후 이야기”라며 “관계당국을 통해 협의회 참가를 희망하는 유족이 있다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만큼 추후 활동에 대해 논의해 재차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화성시 서신면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고양특례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탈당했다. 신현철(고양 파), 김미경(고양 바) 의원은 28일 오후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힘 탈당을 선언했다. 두 의원 모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탈당의 변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양정 당협의 일부 시·도의원들로부터 따돌림과 외면을 당했으며 시 집행부와 함께 하는 당정협의회 참석마저 안내나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지켜 보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힘의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도 탈당의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당 성명서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의사결정에서 오는 무력감과 국힘 의원들간에 이뤄지는 패거리 정치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 정치를 실현하기 어려워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힘의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 배정에 의원의 의사가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실제 경기일보 취재 결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및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국힘 의원들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전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하반기 부의장 후보로 3선의 이영훈(고양 마) 의원이 선출됐고 국힘 몫 3개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기획행정위 엄성은(고양 아),건설교통위 김민숙(고양 나),의회운영위 이철조(고양 차) 의원이 뽑혔다. 당 대표에는 장예선(비례) 의원이 선출됐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탈당이 중요한 건 여야 17 대 17 동수 구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탈당한 두 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및 가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 후반기 시의회 운영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는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저는 (윤 대통령이)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어디서 어떻게 그 뉴스를 접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며 마음 아파했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참 나쁜 대통령이다.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전날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 지난 2022년 12월5일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을 담았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건의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고록 내용을 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28일 SNS에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를 생생히 전해 들어 지금도 메모장에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이 남긴 당시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가평군 상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분과는 조종면 현리에 위치한 민성사우나에서 2024년 마을 자치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행복나눔 목욕데이’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나눔 목욕데이’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우나 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마을 자치 사업이다. 상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분과는 올해 4차례에 걸쳐 14개 마을에 거주하는 200여명의 어르신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다. 이날은 첫 번째 행사로 마을 어르신 40분을 모시고 상면주민자치회 위원 5명, 적십자 회원 4명이 함께 봉사했다. 유정은 마을공동체사업분과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인 자원봉사자 덕분에 많은 어르신을 모시고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왈준 상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적십자 회원의 봉사정신이 상면을 넘어 다른 곳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며 “1차 행복목욕데이 사업이 잘 마무리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음 달 26일 하루 전면 휴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에서 7월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모두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9일 열릴 범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직 시점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으나,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철회'가 아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 시점을 정부의 행정명령이 철회된 6월이 아닌, 처음 제출한 2월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련 기간 중에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동안 동일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할 수 없어, 2월에 사직한 전공의만 내년 3월에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전의비는 내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한 뒤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며,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0일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범의료계 조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며, 현재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의비에서는 최장민 위원장이 올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천시에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상수도관 파열로 생긴 누수 발생의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센트럴로 교차로 부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해 누수가 생겼다”며 “주민들이 단수와 교통 통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수도관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5일이 지나서야 복구가 끝나 주민들 불편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복구작업을 마쳤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물에서 불순물이 섞여 수질이 급격히 저하했다”며 “또 수도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급수차를 통해 물을 받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수도본부가 수질 정상화 작업을 했지만 35시간이 지나서야 수질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7일 동안 수도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상수도 공사에만 5일이 걸렸고, 주민들은 흙탕물이 섞여 음용이 부적합한 수돗물을 2일이나 공급받았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도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 처리와 수돗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 예정된 정례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파행은 시의회 절대 다수(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내분이 표출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산시의회는 28일 오전 28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이날 정례회 개회 시간(오전 10시)에 맞춰 사무과 직원들이 회의 준비를 마쳤으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곧바로 ‘오늘 정례회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성길용 의장은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의회를 떠나 이날 본회의는 오후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 같은 파행은 전날 민주당 오산지역위원장인 차지호 국회의원의 결정에 시의원이 반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시의원은 재선의 성길용 의장과 초선인 송진영 의원, 전도현 의원, 전예슬 의원 등 4명으로 송진영 의원과 전도현 의원이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었다. 민주당 시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모임을 갖고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조율했으나 실패했고, 차지호 의원이 제안한 ‘의장 전예슬 의원, 부의장 성길용 의장’을 지역위원회 당론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이 정한 결정(당론)에 시의원이 반발하며 예정된 회의마저 열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A시의원은 “시의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전예슬 의원(1995년생)을 의장 후보로,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정한 당론을 어느 시의원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차 의원을 직격했다. 오산시민 김모씨(50·원동)는 “5선의 안민석 의원을 제치고 20년 만의 새로운 인물이라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스럽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시의원 의정활동에 너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시의원 2명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산시의회는 오는 7월 2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포상 조례 및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7일에 열린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수여하는 각종 상장, 표창, 상패함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해동 의원은 “조례개정을 준비하며 상장, 표창, 상패함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사탕수수와 같은 친환경 식물성 제품으로 변경하는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중요성에 발맞춘 행정과 실천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하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안양시민의 생활 속 친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