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선 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 협의회 수석 부회장, 제4대 회장 당선

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회장 안덕준)는 지난달 28일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에 단독 출마한 하재선 수석부회장을 선거관리 임원진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제4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제3대 회장(회장 박용무)의 임기가 만료돼 3월11일 1차, 2차, 3차 공고를 내고 회장 후보자를 접수했지만 지원자가 없자 하 수석부회장이 회장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 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하 수석부회장의 회장 출마 지원서를 접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를 거쳐 28일 하 수석부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당선증을 수여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하 수석부회장은 경기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에 취임한다. 하 수석부회장은 2006년 가평군청 사무관 명예퇴직, 측량사무실 및 건축설계 사무실 운영, 가평군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가평군민민족통일협의회장, 가평군문화원 이사, 지방행정동우회 이사 등 가평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하 수석부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웃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요롭고 따뜻해지는 만큼 더욱 봉사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하 수석부회장은 경기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면 회장 이·취임식 및 임원 선출을 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 백지화⋯ CJ라이브시티 “경기도 계약해제, 아쉬워”

K컬처밸리로 알려진 고양 CJ라이브시티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계약 해제에 대해 CJ 측이 ‘사업종료’를 알리며 아쉬움의 뜻을 전했다. CJ라이브시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도의 계약 해제 발표와 관련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로 조성돼 그동안 국내에 미비했던 문화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며 “하지만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며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으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동시에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도는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에 대한 계약해제를 발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CJ라이브시티는 “만료되는 사업기간(2024년 6월) 연장을 협의하며, 당사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다”며 “반면,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래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즉,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수의계약총량제' 확대…“특정업체 계약 쏠림 차단”

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정 업체로의 쏠림을 차단해 공정·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계약하는 공사에 한해 1년간 한 업체에 최대 8건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와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업체와 이 업체의 가족이 만든 업체 등에 21개월 동안 80건, 8억7천500만원의 수의계약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계약에만 적용하던 수의계약 총량제를 용역계약과 물품계약 등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계약 건수에서 계약 금액으로 바꿨다. 수의계약 총량제 금액 기준은 공사 1억6천만원, 용역 1억5천만원, 물품 1억원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쏠림이 두드러지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청과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관련 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 시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청 사업 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메뉴를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식 회계과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시행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의도치 않은 수의계약 쏠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거리 더 안전하게“…우회전 보행자보호 일시정지

양주시 거리가 더욱 밝고 안전하게 변화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지속된 폭염 속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옥정동, 회천동, 양주동 등지의 4개 구간 가로등과 신호등, 통신주, 폐쇄회로(CC)TV 등 도로변 시설물 678곳에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했다. 시는 그동안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은 물론이고 어린이 통행안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해 테이프와 스티커 등 접착제가 잘 붙지 않도록 설계된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설물 전면에 입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도 아직 홍보와 인식 등의 부족으로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일시정지’를 표기한 시트를 설치했다. 시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일시 정지’ 문구를 넣은 불법 부착물 방지 시트를 교차로에 적용한 건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로 시트 설치 이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같이 있는 구간에는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시트를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감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문배 광고물관리팀장은 “불법 광고물 상습 부착 지역을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부착 방지 시트를 확대 설치해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단속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채상병특검법 “위헌소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주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 차원의 첫 공식 발언이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도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특히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항명 부분은 직속 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그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생국회] 이준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값선거법’이라고 명명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먼저 단체문자의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은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가 위탁발송하는 문자메시지만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발송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 문자 발송과 포털 광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선관위가 위탁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였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도 현행보다 70%로 축소해, 후보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에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했다. 법안의 별칭이 ‘반값선거법’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거비 보전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최소 10% 이상은 득표해야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수도 전체적으로 줄였다. 특히, 가족 수에 따른 선거운동원 편차를 줄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보좌진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용하던 특혜를 없앴다.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과 함께 윤상현·송옥주·서범수·장경태·김용태·모경종·우재준·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안심사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