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불통행정 사과하라”… 평택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용역보고서에도 현덕면이 인구가 가장 적고 고령화돼 수월하다고 했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인 봉하룡 현덕면이장협의회장은 결의대회에 앞서 분통을 터트리며 말했다. 이어 “현덕면에 공장 하나 없어 산업폐기물이 나올 것도 없고,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도 아파트 한 동에서 나오는 것만큼도 안 나온다”며 “그럼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니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현덕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면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평택농민회, 평택시민재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현직 시도의원도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앞서 시는 오는 2030년까지 1조922억원을 들여 현덕면 대안리와 기산리 일원에 총 80만㎡ 규모의 환경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설은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250t, 사업폐기물 300t 등을 소각하고 매립시설에선 생활폐기물 175t, 사업폐기물 300t 등 475t을 묻는 등 32년 동안 총 폐기물 466만4천t을 처리한다. 현덕면 주민들은 지난 6월5일부터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자 시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취소하고 대상지 선정을 공모로 전환키로 했다. 시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철회하자 대책위는 환경복합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의지를 보이고자 설명회 개최일에 맞춰 계획한 항의 집회를 결의대회로 바꿔 연 것이다. 대책위는 성난 민심에 시가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를 철회하고 대상지 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했다고 보면서도 폐기물 처리 공영화와 배출지 처리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임흥락 평택농민회장은 “주민설명회가 취소돼 반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덕면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며 “주민의 반대는 우리들의 구호와 요구로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도의원도 “무엇을 하든 먼저 이야기하고 주민에게 인정을 받은 뒤 만들어가야지 돈 몇 푼 줄 테니 그냥 가만히 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느냐”며 “서부지역 주민 모두 단결해 환경복합시설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지금부터 싸워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또 현덕면을 환경복합시설 대상지로 먼저 선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려던 것을 지적하며 시의 “밀실·불통행정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수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은 “현덕면을 비롯해 서부 5개 읍면과 60만에 가까운 평택시민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투표로 시장을 선출해 권한을 위임해 준 것 아니냐”며 “박정희 때 써먹던 개발독재를 행정독재로 쓰고 있는데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성 전 시의원도 “이런 문제는 밀실에서 결정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대책을 세워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80년대 군사정권에서나 할 행정이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울분을 토한다”고 성토했다.

엘리베이터 등서 10대女 3명에 성범죄 고교생 실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10대 여성 3명에게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이 선고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폭력성과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0분 뒤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호 안양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이 28일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재정과 예산 등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이번 최고위원 출마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과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당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 시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지지히고 강조해 온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캠프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정무라인 지각변동…특보체제 저물고, 수석체제 도입한다

인천시가 실·국장들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정무라인 개편을 예고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중 9명의 특보 중 심현기 안보특보와 전상혁 청년문화특보를 제외한 7명의 특보가 임기를 마무리 한다. 심 특보와 전 특보 역시 임기를 마치는 대로 자리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정무라인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비상임과 상임 특보로 구성한 정무라인을 4급 상당의 정무수석과 시민소통수석, 홍보수석 등 3개의 수석을 신설하면서 정리한다. 현재의 정책수석과 환경교통수석, 문화복지수석 등의 명칭 및 직무 정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실·국장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소통을 강화할 구상이다. 강성옥 시 대변인은 “정무직 개편을 통해 민선8기 후반기를 맞이해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내려고 한다”며 “시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무 라인의 중복 등을 해소하고, 시민체감이 높은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일에는 하병필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이 시 행정부시장에 취임한다. 그는1968년생으로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등을 거친 바 있다. 또 같은날 고주룡 시 전 대변인은 비서실장에 임명 받은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 전 대변인은 1962년생으로 지난 1991년 MBC 기자로 언론계에 들어선 뒤 지난 2022년 시 홍보기획담당관, 2023년 시 대변인 등을 맡은바 있다.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오는 29일 인하대서 ‘2024년 봄철 학술대회’ 열어…‘커뮤니케이션과 시대’ 주제로 토론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와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에서 ‘2024년 봄철 학술대회’를 열고 ‘커뮤니케이션과 시대를 주제’로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존 커뮤니케이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나아가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 1부와 2부는 발표와 토론, 3부는 언론인 라운드테이블이 이뤄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대중문화 등의 커뮤니케이션과 이용자의 상호작용 및 인공지능(AI) 기술, 기후변화,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또 인천 지역 언론인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지역언론의 생존: 혁신과 경영’에 대해 토론할 방침이다. 김병철 사이버외대 교수의 사회로 김기태 경기일보 사장, 홍정표 경인일보 사장,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김미애 OBS 총국장이 패널로 참가한다. 폐회식에서는 우수논문상과 감사패 시상식 등으로 마무리한다. 박정의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장은 “회원들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및 인접 학계의 전문가들과 학술 교류의 장으로 봄철 대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계획은 커뮤니케이션의 학제간적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회들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는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등 인문사회과학 전문분야 중심의 연구를 위해 1976년 창립했다. 20개 분야의 240명 임원진을 필두로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 교육, 훈련해 사회 발전과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주거 환경 개선 노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1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지하층 매입 기준을 완화, 반지하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던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택 매입 사업으로, 당시 LH는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 방식에서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의 매입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LH는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반지하주택의 매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기존주택·신축 매입 사업 두 가지가 제시됐다.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가능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하층이 존재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 연한 등의 제한도 20년 이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 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 기준을 재편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특약보증도 도입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 전략적 관광사업 추진 시급”…송도컨벤시아 3단계 서둘러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산업이 전략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28일 열린 제295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는 워터프런트와 바다, 스마트 인프라와 도시경관 등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송도 국제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개발 전략산업 중 1개인 관광산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비지니스 도시들은 모두 도심 관광 산업을 배후로 두고 있다”며 “송도의 워터프런트와 센트럴파크, 호텔, 컨벤션, 마리나 등의 도심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경제청의 관광자원 발굴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관광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중구난방으로 관광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자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3단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국제회의,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컨벤시아 규모가 현재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도컨벤시아는 일산 킨텍스에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이고, 부산 벡스코와 대구 엑스코, 강남 코엑스와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ICE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만㎡(9천90평)이상 국제 규모 전시장 구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컨벤시아 3단계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