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표 비율 56%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4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대폭 늘렸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대비한 선거 규칙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28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전준위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기존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앙위원 100%로 치러졌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본투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로 변경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9.1대 1로 결정했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시·도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권리당원 투·개표를 진행하고, 전국 대의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인 8월 18일 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투표를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하는 경우에 대비한 선거 규칙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어느 한 분의 단독 입후보를 예정하고 논의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당 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파주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버스 공공성 편의성 강화해야"

파주시민들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확정과 노선버스 공공성 편의성 강화 등을 파주시정의 최우선 노력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파주시가 시민과 소통의 장, 파주시 2024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왔다. 2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대토론회는 민선8기 2년의 시정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2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파주시 2024 시민대토론회는 사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토론참가를 신청한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10명씩 원탁에 둘러앉아 ▲파주시의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SWOT)은 무엇인지 ▲향후 2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2가지 의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실시간 전송됐고 여기서 도출된 주요 쟁점에 관해 상호토론을 가졌다. 토론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민 토론참가자들은 파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확정과 관내 노선버스 공공성 편의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뽑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2년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파주시가 말로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오늘 시민들이 제시한 시정 방향을 후반기 시정추진의 나침반으로 삼아 진정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선8기 후반 2년의 정책 방향의 가닥을 잡는 동시에, 시민과의 생생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제9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학기 의원·부의장 김태흥 의원 선출

의왕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김학기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선출돼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게 됐다. 시의회는 28일 7명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의장선거에서 김학기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못미쳐 2차 투표를 실시, 7표 중 4표를 얻어 3표에 그친 서창수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신임 김학기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동료의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의장 선거 역시 2차 투표까지 실시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태흥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당선됐다. 신임 김태흥 부의장은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장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다”며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이 의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시 사업장, 시민불편 가중시키지 말라" 개선책 제시

안성시의회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감특위)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업 시설을 방문해 현장 확인과 점검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안성 당왕지구,도시바람숲길,하늘전망대와 탐방로조성광사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이 없는 지 면밀히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적절한 주차 대수 확보에 힘쓰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진 후 순차적으로 개발을 이어가야 하지만, 예산이 분산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기반시설인 안청중 입구 도로는 시청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선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 도로의 체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시 우회전 차선을 마련하고 추후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또는 도로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문가 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도시바람길숲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주문했다. 안정열 의장과 정천식 특위 위원장은 “대나무가 추위에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공간에 에어 켐프레서 설치, 대나무 높이가 작고 굵기가 작다.”라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에 정천식 행감특위원장은 “행감의 내실을 기하고자 여야를 떠나 현장을 직접 보고 점검했다.면밀히 현장 상황을 파악한 만큼 문제점 발생 시 개선을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의장단 내부 합의 실패, 결국 경선가나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후반기 임기시작 3일 앞두고 여야 간 내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경선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장단 입후보 마감 결과 의장후보 2명 부의장 후보 3명으로 압축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최창호의원(재선), 민주당 박대성의원(재선)이 각각 등록했으며 부의장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익선·박신성(초선), 민주당에서는 최유각의원(재선)이 등록했다. 여야는 그동안 물밑으로 의장단 후보를 합의에 의해 내정하려 했으나 후반기 임기시작 3일을 앞두고도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복수 후보들이 이번 의장단후보에 입후보했다. 전반기의장단에는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당적을 옮긴 이성철의원이 국힘 도움으로 의장으로, 국힘 윤희정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 지난 2년을 이끌어 왔다. 이에따라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현 무소속인 이 의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가 국힘 7, 민주당 7 무소속 1명 구조이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측은 다음달 1일 후반기 제 248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밀실·불통행정 사과하라”… 평택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용역보고서에도 현덕면이 인구가 가장 적고 고령화돼 수월하다고 했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인 봉하룡 현덕면이장협의회장은 결의대회에 앞서 분통을 터트리며 말했다. 이어 “현덕면에 공장 하나 없어 산업폐기물이 나올 것도 없고,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도 아파트 한 동에서 나오는 것만큼도 안 나온다”며 “그럼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니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현덕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면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평택농민회, 평택시민재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현직 시도의원도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앞서 시는 오는 2030년까지 1조922억원을 들여 현덕면 대안리와 기산리 일원에 총 80만㎡ 규모의 환경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설은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250t, 사업폐기물 300t 등을 소각하고 매립시설에선 생활폐기물 175t, 사업폐기물 300t 등 475t을 묻는 등 32년 동안 총 폐기물 466만4천t을 처리한다. 현덕면 주민들은 지난 6월5일부터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자 시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취소하고 대상지 선정을 공모로 전환키로 했다. 시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철회하자 대책위는 환경복합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의지를 보이고자 설명회 개최일에 맞춰 계획한 항의 집회를 결의대회로 바꿔 연 것이다. 대책위는 성난 민심에 시가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를 철회하고 대상지 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했다고 보면서도 폐기물 처리 공영화와 배출지 처리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임흥락 평택농민회장은 “주민설명회가 취소돼 반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덕면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며 “주민의 반대는 우리들의 구호와 요구로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도의원도 “무엇을 하든 먼저 이야기하고 주민에게 인정을 받은 뒤 만들어가야지 돈 몇 푼 줄 테니 그냥 가만히 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느냐”며 “서부지역 주민 모두 단결해 환경복합시설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지금부터 싸워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또 현덕면을 환경복합시설 대상지로 먼저 선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려던 것을 지적하며 시의 “밀실·불통행정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수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은 “현덕면을 비롯해 서부 5개 읍면과 60만에 가까운 평택시민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투표로 시장을 선출해 권한을 위임해 준 것 아니냐”며 “박정희 때 써먹던 개발독재를 행정독재로 쓰고 있는데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성 전 시의원도 “이런 문제는 밀실에서 결정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대책을 세워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80년대 군사정권에서나 할 행정이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울분을 토한다”고 성토했다.

엘리베이터 등서 10대女 3명에 성범죄 고교생 실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10대 여성 3명에게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이 선고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폭력성과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0분 뒤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