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50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위장 밀입국 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려고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56·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명의를 바꾼 여권으로 중국 텐진(天津)에서 한국행 크루즈에 탑승, 지난 15일 인천항에 도착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단한 점을 악용, 국내 밀입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03년 B씨 명의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2009년 강제로 퇴거됐고, 2010년에 C씨 명의로 개명한 후 다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지난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다.2010년 A씨가 다시 입국할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출입국관리사무소는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B씨·C씨 얼굴과 유사한 점을 발견해 ‘신분세탁’을 의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적발했다.그동안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출입국심사로 승객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공항보다 간소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항 전 승객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6-16 18:13

경기연,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활성화 필요”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은 16일 ‘신기후체제와 환경경영, 우리의 현 주소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환경경영 도입 현황과 신기후체제 적응을 위한 기업-정부의 환경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철구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 환경경영인증 기업의 33%인 3천여 개가 집중돼 있어 국가 전체의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환경경영 실현을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원강화의 우선 추진을 제안했다. 환경경영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는 물론 환경보호, 경제발전에 동시 기여한다. 환경경영 활성화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해결에도 주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내 환경경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외화내빈식 홍보와 인증만을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증 후에는 환경경영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의 환경경영 지원정책과 제도는 이벤트성 행사지원이 다수이며 기후변화 적응지원 분야는 로드맵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상 환경경영 지원정책과 업무분장이 중앙정부 위주로 국한돼 있어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경영 지원업무를 위한 법적근거 부재로 현장에 적합한 맞춤 지원에 한계가 있다. 환경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주체인 기업은 신기후체제 적응형 환경경영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지원주체인 중앙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환경경영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환경경영 거버넌스 강화, 환경경영 지원정책의 지방화, 녹색기후기금 활용 중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6-16 18:13

김진표 의원, "수원비행장 반드시 이전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16일 수원시 권선구 상공을 비행하던 공군 F5 전투기의 보조연료통이 칠보산 인근 민간 지역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수원 비행장의 즉각적인 이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F5 전투기 보조연료통이 민간 지역에 추락하면서 항공유 약 1천ℓ가 반경 200ｍ에 흩뿌려졌다”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비행장 등 도심 군공항에서는 전투력 강화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이착륙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 머리 위로 미사일 등 엄청난 위력의 폭발물을 적재하고 이착륙 훈련을 반복하다보면 대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전형 훈련이 최상의 방법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비행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천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막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원비행장 이전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6-16 18:13

농협조합장들 16일 "농협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농협 조합장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 조합장 모임인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업조합장 정명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사업 구조가 개편되는 내년 2월까지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대해 농협 조합장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더욱 노골화했다”면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장 또는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현장 조합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배치된다. 임직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경제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회원조합과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들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농협 대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사업조직이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만 담당하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회 내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 혹은 ‘농해수위 농협개혁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6-16 18:13

'다운계약', '업계약' 관행 사라진다

앞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다운 계약’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마련하는 ‘업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ㆍ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ㆍ규칙안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맺는 거래당사자들도 시ㆍ군ㆍ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다운계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마련(업계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행령ㆍ규칙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제도’도 도입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행령ㆍ규칙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6-16 18:13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경제6단체·농림축수산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26곳 공동 성명 발표

경제 6단체를 비롯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와 농림축수산단체들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26개 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례없는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을 겪는 우리 경제의 현실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더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선물에 대해 업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며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외국산 제품만 선물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16 18:13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안 즉각 폐지… 건협 경기도회 반대 집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ㆍ이하 건협 경기도회)가 공공청사 기계설비 분리 발주를 가능케하는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하용환 회장과 장석봉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 양 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 대표 등 300여명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정 협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례안의 상정을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하용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회 설립이후 60여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사상 초유의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한 뒤 “양보를 넘어 특정 협회만을 위한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장석봉 회장도 “조례안을 추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종합계획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 업종의 연쇄적인 분리발주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해 결국 건설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국 도의원(더민주ㆍ수원7)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및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검토 중이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6-16 18:13

aT, 농식품유통교육원서 이정현 국회의원 초청 특강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16일 aT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이정현 국회의원을 초청해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농식품마케팅대학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이 대한민국 농식품 리더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농산물 CEO MBA, 농산물 마케팅경영인 전문가, 농식품 미래유통 혁신리더, 농식품 대량수요처 경영인전문가 4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특강을 펼친 이 의원은 ‘진심이면 통합니다’를 주제로 무한경쟁시대에 놓여 있는 농식품산업 현장 리더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신만의 개성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할 때 우리 농식품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T 농식품마케팅대학은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농식품 기업 임직원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031-400-3568)로 문의하면 된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6-16 18:13

다음달부터 가구 및 안경소매업,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다음달부터 가구 및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달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7만5천명에 달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6-16 18:13

박근혜 대통령 “흔들림없이 제재 강화…北비핵화 끌어낼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 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초청 한 자리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당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후대에 잘 계승하고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자긍심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데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굳게 믿고 있으며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일어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월 ‘호국보훈의 달’ 취지에 대해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형제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후대에 잘 계승하고,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자긍심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6-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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