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아찔 ‘낭떠러지 비상구’

경기도내 5층 미만의 건물 곳곳에 ‘낭떠러지 비상구’가 존재하며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낭떠러지 비상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다 화재 등 위험 발생시 반드시 필요한 탓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 치킨집에는 3층짜리 건물 한가운데 특이한 문 하나가 달려있다. 수원에서 손꼽히는 명물 치킨집인 탓에 하루에도 최고 수천명이 찾을 만큼 북적이는데, 이 같은 특이한 문을 두고 다들 주문한 치킨을 기다리면서 한 번씩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쳐다본다. 이는 1층이 아닌 3층에 계단도 없이 벽 한가운데 덩그러니 만들어진,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자니 ‘안에서 실수로 누가 문 열고 나와 떨어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 이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치킨집 관계자는 “이곳 3층은 직원들 숙소로 쓰여 술에 취한 손님이 접근할 일도 없는데다, 1m가량의 철제 담벼락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시 만안구의 한 건물도 사정은 같았다. 한 교회의 별관으로 쓰이는 이곳 건물 2층에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낭떠러지 비상구는 의왕과 용인 등 도내 곳곳에서 쉽사리 발견 될 만큼,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 같은 낭떠러지 비상구로 인해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떨어져 중상을 입기도 했다. 중상을 입은 남성은 “화장실을 찾고자 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비상구 주변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 대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의왕시 이동에 사는 K씨(35·여)는 “보고만 있어도 누군가 추락할 것 같아 괜히 아찔하다”며 “나도 방심하다 떨어져 다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낭떠러지 비상구는 불법이 아닌데다, 화재 등 위험 발생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적당한 해결 근거 마련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소방 관계자는 “낭떠러지 비상구의 역할은 불이 났을 시 구급대원들이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는 공간으로 쓰이는 곳”이라며 “이에 없어서 안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낭떠러지 비상구가 필요한 만큼 추락을 실제적으로 막을수 있는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곳곳에 산재해 있어 실태 파악도 안돼있는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부산 사고 현장처럼 낭떠러지 비상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점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다”며 “낭떠러지 비상구를 모두 없애려 하기 보다 추락을 막는 기구 설치를 의무화 시켜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철오·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6-16 21:27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활개… 무자격자 ‘부실시공’ 안전균열

작년 6월에 설립된 인천시 서구의 A건설업체. A업체는 개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딱히 인력을 두고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도맡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어엿한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대표이사 1명에 전화받는 여직원 1명 뿐인, 말 그대로 ‘껍데기 회사’다. 이들은 주로 인력이나 장비는 갖추고 있지만 종합건설업체 면허를 갖지 못해 자격 미달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소규모 건설업체와 접촉, 면허를 대여해 주며 돈을 챙긴다. 기간에 관계없이 공사 규모에 따라 1건당 200만~8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10여건,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자격증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인천시 남구의 B건설업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A사와 같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 건축주나 관리관청을 속여 건축물을 짓는 업체다.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관리·감독이 소홀한 소형 빌라 건설 현장 등에만 참여하는 등 주도면밀하다. B건설업체 역시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께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 공사에 참여했으며 불법으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자격증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 자격증 불법대여 등 등 지역 내 건설현장 비리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모두 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건설업체 대표 등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역 내 A건설업체 대표 C씨(51)를 비롯해 자격증 대여 사실을 알고도 건축업무를 맡긴 건축주 D씨 등 3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자격증 대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도 1건 적발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면허 대여 등 건축현장 비리 사건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을 비롯, 지역내 건설현장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6-16 21:26

[나부터 바꾸자] 18. 지하철 안전선

지하철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역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이 승강장 내 안전선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 위치한 역사는 서울권역에 비해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저조, 더욱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오전 10시께 수원역 누리로 무궁화호 승강장에서는 상·하행선 모두 안전선을 임의로 넘나드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스크린도어가 없는 이 곳에서는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안전선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내 방송이 울렸지만 이를 신경쓰는 이는 없었다.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열차를 보며 일부 승객이 안전선을 넘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안전선을 넘었다. 열차가 정차하기 전인데도 부모 손을 잡은 채로 안전선 밖을 거니는 아이도 눈에 띄었다.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였다. 스크린도어가 없는 화서역은 안전 지도에 나서는 직원을 찾기도 힘들었다. 1호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A씨(26·여)는 “자리에 앉기 위해선 빨리 타야하고 그러다보면 안전선을 넘을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낮아 해당 구간에서 승객들의 안전 의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시내 1~9호선 302개 역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 구간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서울~천안)은 34%, 경인선(구로~인천)은 60%, 과천선(남태령~금정)은 63%, 분당선(왕십리~수원)은 79% 등으로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할 주체들이 (예전 세월호 사태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니, 시민 또한 안전 준수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승객들이 사소한 질서부터 지켜나가도록 시민의식을 키우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석기자

사회일반 권오석 기자 2016-06-16 21:26

화성시청 황병열, 전국종별펜싱선수권 사브르 개인전 우승

황병열(화성시청)이 2016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황별열은 16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오윤석(국민체육공단)을 15대12로 꺾고 패권을 안았다. 준결승에서 이종현(한체대)을 15대11로 제압한 황병열은 이날 승리로 올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일반부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는 이라진(인천중구청)이 김선희(서울시청)를 15대1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준결승에서 이라진에 12대15로 패한 서지현(안산시청)은 3위에 입상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6-16 21:20

인천지역 경제단체, 市에 ‘DCRE 법정공방’ 중단 촉구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1천700억원대 세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본보 16일자 7면)한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단체가 인천시에 법적 분쟁 종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영자총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지방세 과세 (판결) 결과에 대해 인천시의 수용 여부가 인천지역 사회의 기업에 대한 정서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시와 기업,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경제 재도약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시와 기업 간 서로 이해·협력해야 하고, 시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 DCRE에 1천727억원의 세금 추징에 나서자 DCRE는 소송을 제기하며 일부는 냈지만, 상당금액을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시가 DCRE의 통장과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 등 자산을 압류하면서, DCRE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했다. 특히 지속적인 회사 신용도의 하락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PF)은 물론 앵커시설 등 국내·외 투자자 유치 등에도 계속 실패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인천시도 DCRE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고 있고, 계속되는 소송전으로 인한 비용도 낭비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DCRE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수를 늘리는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6-16 21:18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잊혀가는 현충시설

“버스정류장 뒤에 참전용사의 기념비가 있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홈페이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스팸 광고 게시글이 수십일째 게재(본보 15일자 6면)돼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 역시 관리부실로 인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호국영령을 기리는 온·오프라인 모두 쓸쓸히 잊힌 채 버려져 있는 셈이다. 16일 국가보훈처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과 국가수호의 국가유공자들의 공훈,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관할 지자체와 기관 등이 1차 관리자로, 국가보훈처는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257개의 현충시설이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별다른 지침 없이 지자체의 손에만 관리를 떠맡긴 채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도내 현충시설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과천시 갈현동의 한 버스정류장. 정류장 뒤 언덕에는 무성한 수풀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뒤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故김승철 중위의 순국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 광명시 하안동의 호국유공자 공적비가 부실한 관리로 곳곳이 녹슨 채 방치돼 있다. 그러나 무성한 수풀 탓에 바로 앞에서도 기념비는 보이지 않았고, 수풀 안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념비와 태극기를 볼 수 있었다. 이에 기념비 앞은 버스정류장이 있어 수많은 시민이 오가고 있었음에도 상당수가 기념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씨는 “자주 이곳을 지나가지만, 나무들 뒤로 기념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억하고자 세워진 광명시 하안동의 호국유공자 공적비에서도 부실한 관리로 인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군복을 입은 광명 청년을 상징하는 전신 동상은 곳곳이 부식돼 칠이 벗겨진 상태였다. 특히 얼굴 부분은 모두 벗겨져 온통 검은색으로 변해 흉물스럽게 보였다. 오후 1시께 찾은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3·1 독립운동 기념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기념비에 거미줄이 쳐 있는가 하면,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어 마치 쓰레기들 옆으로 기념비가 덩그러니 세워진 것 같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규모가 작은 비석 등에 상시 관리 인원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충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현충시설 관리를 도맡는 시설지킴이를 충원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송승윤·여승구기자

사회일반 김광호 기자 2016-06-16 21:15

[건설업계 옥죄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 2. 사채업자 배만 불리는 정책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6-16 21:10

규제개혁의 시대 역행… 새마을금고 족쇄

행정자치부가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로 못박았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하지는 않고 단위 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한도 비율 기준은 유지하되 자기자본금 금액 한도 설정은 차후 결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단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를 통해 자기자본금 250억원 미만 새마을금고는 30억원,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단위 금고들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분기’로 해 줄 것, 자산규모 금액 한도를 재설정할 것,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시행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행자부는 금액 한도는 조정할 수 있지만, 대출한도 기준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결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직전 분기 말로 정할 수는 없다”며 “금액 한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체 방침과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두고 논의해 유자산규모 금액 한도 유예기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예기간은 3년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선 새마을금고들은 ‘정부가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인천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저렇게 낮추는 게 이해가 안간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50억원·30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리스크 관리는 될 지 몰라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핸디캡”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자정작용을 하는 새마을금고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6-16 20:57

복당·지역구 컴백 ‘돌발변수’ 새누리 당협위원장 ‘안갯속’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윤상현(남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복당을 승인한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 앞서 지역 당협위원장직을 누가 맡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월 총선 후보자들이 당락과 상관없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두 의원의 복당과 지역구를 다시 연수구갑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황우여 전 의원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직결된 권한을 갖게 되는 당협위원장 선출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4월 총선 이후 13곳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직은 모두 공석이다. 당협위원장 대신 지역 후보자들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대신해 왔기 때문이다. 중동강화옹진과 남구을 등 2곳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안, 윤 의원의 복당으로 배준영, 김정심 현 지역 조직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구을에서 출마했던 황우여 전 의원이 최근 전 지역구인 연수갑 지역에 국제인권포럼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다시 연수갑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로 인해 서구을 지역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난 총선 서구을 예비후보들과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연수구갑 정승연 조직위원장 등이 황 전 의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총선 후보인 조직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하지만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경재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뒤 복당해 지역 당협위원장을 다시 맡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 조만간 중앙당 비대위의 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16 20:57

“죄송” 고개 숙인 사패산 살인범, 현장검증서 담담히 범행 재연

16일 오후 2시께 의정부 사패산 호암사 부근 바위.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피의자 J씨(45)가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J씨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의정부경찰서를 나와 경찰차량으로 호암사까지 이동했다. 호암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현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도중 미리 등산로에서 기다리던 유가족이 J씨에게 덤벼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J씨는 한때 몸을 떨며 불안해하는 증세를 보였다. 이날 J씨의 현장검증은 약 3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에서 J씨는 성폭행 시도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과정 등을 비교적 담담하게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J씨의 진술 가운데 의문점이 있던 부분이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됐다”며 “재연 과정에서 죄송하다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산행에 나선 등산객 10여명이 주변을 지나다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흥분하기도 했다. J씨(60·여)는 “혼자 편하게 산책하던 사패산이 이제는 혼자서는 오지 못할 만큼 무서워졌다”고 말했다.J씨와 함께 온 K씨(61·여)도 “산에서 뭘 하겠다고 사람을 죽이냐”며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얼굴을 공개해 여러 사람한테 욕을 먹어봐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의자 J씨는 현장검증에 앞서 의정부경찰서를 나서면서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최초 진술과 달리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묻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모든 잘못 했습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등 보강 수사를 거쳐 20일 기소의견으로 J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6-06-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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