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위해 광역 소각장 확대키로

경기도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현재 7개소인 광역소각장을 오는 2020년까지 9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화를 위해 현재 화성ㆍ오산, 과천ㆍ의왕 등 17개 시ㆍ군이 공동 사용하는 7개 광역소각장을 9개로 확대한다. 이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으로 쓰레기 처리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도 전체 쓰레기 처리용량은 5천269톤/일(24개 시ㆍ군 28개소)으로 1일 평균 3천470톤을 소각 처리해 자체처리 용량은 충분하다.하지만 쓰레기 소각처리가 개별 시ㆍ군별로 남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과ㆍ부족 시ㆍ군간 광역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고양시와 부천시 평택시, 안성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은 처리용량이 부족해 증설이 필요하고 양주시와 이천시, 파주시는 소각장 운영비 절약을 위해 타 기관의 폐기물을 받아야 하나는 상황이다. 실제 양주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서울시 은평구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서울시 강동구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평택ㆍ안성(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국제화 계획지구 일원) 권역에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제조ㆍ250톤/일) 시설을 신설(250톤/일)한다. 또 부천ㆍ안산 권역도 부천에 광역소각시설을 증설(300톤/일)할 계획이며 구리ㆍ남양주 권역도 구리에 소각로를 오는 2019년까지 증설(100톤/일)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수원과 부천, 용인, 과천, 광명 등에 위치한 노후 소각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계획중인 광명과 용인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일 수원, 성남 등 쓰레기소각장을 갖고 있는 도내 23개 시장ㆍ군수와 함께 ‘Zero Waste 경기도’ 비전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은 수해 또는 화재, 고장, 보수 등의 원인으로 소각장 가동이 멈췄거나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어려울 경우 시군간 협력을 통해 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비상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앗이 소각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기존 처리시설의 규모와 지역특성, 행정구역 통합안 등을 고려해 79개 중권역으로 설정, 폐기물 처리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연수구, 소상공인 창업 지원 컨설팅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구청 3층 대상황실에서 경영애로를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마케팅전략 컨설팅에 이어 업종전환이나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마케팅 변화의 흐름과 트렌드 이해하기,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링 기본원칙, 정부자금으로 창업하기,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청년청업자금 지원, 창업기업 자금융자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업종전환 희망자, 폐업 예정자, 예비 창업자 등 관심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지원과(032-749-779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1월 중에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생닭 얼렸다 녹였다 축산물 유통기한 제멋대로… 양심불량 도계 업자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얼려 팔고 냉동닭을 신선한 생닭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100만마리 이상을 시중에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계업체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충북 진천의 A도계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통기한 10일을 남겨둔 생닭 30만마리를 냉동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냉동닭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A도계업체는 또 냉동닭 71만마리를 신선 냉장닭(생닭)으로 허위 표기해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34억7천만원에 달했다. 도특사경은 또 유통기한 10일 동안 팔리지 않은 생닭 3천520마리를 냉동닭으로 팔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충북 충주의 B도계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가공업체가 아닌 도계업체는 변질 우려로 팔다 남은 생닭을 얼려 팔 수 없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도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3천540㎏을 사용해 닭떡갈비와 오븐치킨 등 1억4천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기 부천의 C축산물가공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최원재기자

인천시, 201명의 승진대상 및 직무대리 대상자 결정

인천시가 다음달 예정된 보충인사와 관련, 모두 201명의 승진 대상 및 직무대리 대상자를 결정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16일 위원회를 열어 2급 1명, 3급 5명, 4급 25명, 5급 34명, 6급 70명, 7급 66명 등 201명 대상자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종철 서구부구청장 2급 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이홍범 재정기획관,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이 각각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또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 이종성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장이 각각 3급 부이사관 직무대리로 선발됐다. 시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기본으로 여성과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직 소통과 조화, 실·국 안배를 중심으로 인사청탁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측면도 같이 고려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은 보건직 중 최초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또 타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수의직 승진을 배려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이후 오랜기간 적체돼 있던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도 이뤄졌다. 시는 승진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인사 등을 반영해 다음달 11일 2016년 보충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선 6기 임기 반환점을 맞아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인사운영과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더민주 도내 의원들,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 위한 법안 잇따라 추진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의 주요 정책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구리)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10년 넘게 22%로 유지되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5%로 회복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한 반면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는 없었고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였다”며 “500억원 이상 슈퍼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광명을)도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현황 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의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욱기자

경기도, 보완산업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

경기도 보안산업과 함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관련 산업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배수문 의원(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이현호 의원(이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이버보완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판교 일대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을 담당하게 될 융합보안지원센터와 입주기업 지원 및 보안담당자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골자다. 배 의원은 “사이버보안 집적밸리가 조성되면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보안산업의 스타트업 육성, 융합보안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은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조정 등을 하도록 시민단체 및 도민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는 빅데이터 사업 추진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적 감시ㆍ예방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