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성과없는 특위… 3개월 연장한 포천시의회

(주)두산포천에너지 인허가 과정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지난 두 달 동안 활동을 벌이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포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승)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신북면 이장단이 (주)두산포천에너지 인허가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조사 청원서를 내자 지난 4월 15일부터 두 달간의 일정으로 특위를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시의 답변 말고는 밝혀낸 것이 없어 부실운영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날 야당 의원의 반대에도 특위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더 들여다볼 것이 있다“며 “허가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특위조사 내용과 연결하고자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재빈 위원(더민주)은 “두 달동안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연장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연장안을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특위는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신북면 이장단의 조사 청원을 누군가 부추기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원석 의원(더민주)은 “신북면 이장단의 조사청원 요구는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며 “두산포천에너지가 가동되면 인근의 석탄발전소가 공급하겠다는 열 에너지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 지연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술수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업체 대표 A씨도 “1주일이면 나올 변경허가를 수년 동안 질질 끌다가 더는 버틸 수 없어 허가하고선 이제 이장단의 청원을 빙자해 특위를 가동하고 두 달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횡포다”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업체 측은 지난 4월15일 특위가 시작되자 시의회에 조사 청원서를 제출한 Pah 이장협의회장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06-13 21:20

김유임 부의장, 일산서 한봉(토종꿀)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더민주·고양5)은 13일 오전 10시께 고양시 일산도구청에서 한봉(토종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9년부터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의 약 90％가 폐사하고 토종벌 농가의 73％가 감소하는 등 토종벌이 국토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따른 대안 모색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시한봉협의회 서대원 회장의 ‘한봉농가의 현 실태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의 한봉농가 지원사업의 발전방향과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유임 부의장은 “사라진 토종벌 대신 서양벌이 화분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꽃의 종류가 다르며 희귀식물 번식과 먹이사슬의 상급자인 포식자 먹이사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토종벌 확보와 토종꿀 명품화를 통해 한봉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6-13 21:19

26년전 이천 공기총살인… 주범지목 50대 사형 구형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가해 혐의를 받고 25년간 일본으로 도피생활을 벌이다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55)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K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일지라도 완전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준 사격하고 추가로 5발을 더 발사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범이 받은 처벌과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0년 5월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다른 K씨(48)와 함께 A씨(당시 22세·성남의 한 조직폭력배)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5년 만인 지난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다른 K씨는 범행 석 달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가 검거되고서 A씨 살해 범행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K씨가 이 사건의 주범임을 주장했고 이에 K씨는 목격자일 뿐 다른 K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반박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6-13 21:13

방치된 습지공원… 쓰레기 ‘둥둥’ 잡초 ‘무성’

“물은 물대로 더럽고, 산책길로 내려가려면 어디가 계단인 줄도 모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해요. 갈대와 억새 종류의 풀이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있어 대낮인데도 무서워요.” 1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인근 승기천.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로 내려가려 아파트 단지 옆길을 한참을 걸었지만 계단을 찾기 어려웠다. 겨우 찾아낸 계단은 마치 화단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라, 바지에 온갖 잡풀이 묻어났다. 승기교 인근에서 걷기 시작해 남동대교 구간에 갈대를 비롯한 2m가 넘는 길이의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산책로에서는 스산함마저 느껴진다. 습지를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나무 데크는 풀숲 사이로 아예 자취를 감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마치 정글 등에서 풀숲에 길을 내 걷는 형태다. 특히 승기천을 건널 수 있도록 설치된 징검다리에 주변엔 온갖 오물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고, 각종 쓰레기와 뒤섞인 오물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던 A씨(58)는 “언제부턴가 승기천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등 버려진 하천이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젠 인적이 드문데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성인 남성도 낮에 혼자 걷기는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300여억원을 투입해 승기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현재 승기천은 청결관리 등의 업무를 연수구가, 시설물과 각종 법적 규제 등의 업무를 남동구가, 또 총괄 및 수질·악취관리는 시, 유지 용수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각각 나눠맡으면서 이들이 서로 관리에 대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정비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남동·연수구와 함께 매달 2차례씩 합동 점검 하는 등 올해를 승기천 살리기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각 기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기천을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으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6-13 21:12

인천공항 공사장 불소 논란 증폭

인천국제공항 3단계(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불소오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인천공항 3단계 현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불소오염이 확인됐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해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오염정화계획을 내놓지 않자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13일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소오염 토양 불법투기 사과 및 영종도 전지역 토양정밀 조사 등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측은 “인천공항 제3단계 공사현장 불소오염은 이미 2년 전 확인됐으나 인천공항공사는 공사현장 불소오염이 자연적인 오염이라며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더욱이 불소오염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제는 위해성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조사결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불소오염 농도가 최고 3천360㎎/㎏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400㎎/㎏)를 8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 중구의 토양정밀조사명령을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또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해성평가에서 위해성이 미미하다며 별도의 오염정화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근 인천공항공사 토목공사 책임자 등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14년 7월 인천공항 3단계 건설현장 부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502.2㎎/㎏)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도 매립 공사를 계속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 측은 “인천공항공사 위해성평가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며 “불소오염 현장 공사중단과 영종도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가 기준치 1에 못미치는 0.0022~0.24로 확인돼 인체유해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위해성평가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6-13 21:09

인천지역 학교 ‘납범벅 우레탄’ 파장 일파만파

인천지역 초·중·고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학부모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우레탄 트랙 설치 당시 유해성 안전검사 과정을 거쳤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일선 학교 중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학교는 모두 78곳이며 유해성 검사가 완료된 학교 46곳 중 32곳(69.6%)에서 한국산업표준(KS)기준(90㎎/㎏)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1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납 성분이 검출됐다. 더구나 일부 학교에서 검출된 납 성분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구 인천기계공고 우레탄 트랙에서는 3천880㎎/㎏의 납 성분이 검출돼 기준치를 43배나 초과했으며, 서구 인천체고에서는 기준치의 65배가 넘는 5천901㎎/㎏의 납 성분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노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우레탄 트랙 준공검사 과정에서 유해성 검사결과를 모두 거쳤는지, 유해성 검사결과를 모두 보고받았는지 지금이라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지난 2014년 인천의 인조잔디운동장(63교) 전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학교 중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좌여중 등 5개교를 마사토로 교체한 사실이 있다.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을 알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세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성이 나타난 우레탄 트랙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검사가 모두 종료된 후에 교육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06-13 21:09

인천시, ‘해외교류 전진기지’ 해외사무소 운영 첫발

인천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목표로 중국 웨이하이시 등지에 해외사무소를 본격 운영 한다. 시는 13일 ‘인천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향후 시가 운영할 해외사무소의 정의와 임무규정, 근무자 파견과 현지인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국제협력과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외 주요 도시에 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외국 기업 및 투자자 유치, 현지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의 상품전시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인천경제청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설치하는 ‘재중 인천관’을 1호 해외사무소로 내세운다.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5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개관 준비 중인 인천관은 한·중 FTA 서명으로 대중국 투자유치 및 수출기반 확대에 발맞춰 인천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통상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시와 경제청은 지난 2월 웨이하이시 현지실사를 거쳐 위고광장 일대 1천394㎡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해 인천-IFEZ 홍보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는 투자·무역 맞춤형 상담실, 쉼터, 운영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인천지역의 우수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담당 직원은 시에서 2명의 공무원(5급 1명, 6급이하 1명)을 파견하며 2명은 현지인으로 채용해 홍보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재중 인천관 운영이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해외사무소 확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제정안에는 인천시의 자매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자매도시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4개국 21개 도시에 달하고 있으며 우호도시는 중국 등 8개국 16개 도시다. 시는 인천관이 들어설 산동성(웨이하이시)과 지난2004년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이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첫 한중지사 성장회의를 송도에서 개최한데다 대중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표방하는 인차이나 포럼을 창립하는 등 대중국 행보에 주력하고 있어 제2의 해외사무소 설치지역 역시 중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6-13 21:09

동력잃은 규제개혁 시책사업 ‘안갯속’

인천시가 8개 현안시책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8개 현안시책사업 대부분은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20대 국회 출범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마저 동력을 잃고 있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 8대 전략산업, 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항만배후단지 신·증설과 강화·옹진 수도권 제외,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프리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섬 프로젝트, 항공정비산업(MRO), 시내면세점 확대, 중국교류 활성화 등 8개 시책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실국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추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Two-Track 전략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8개 주요 중앙규제에 대한 해소 실적은 전무하다. 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항만배후단지 공장 신·증설과 강화·옹진의 수도권 제외 등은 수도권정비법과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외 시도의 반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프리존 계획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다. 경인아라뱃길과 MRO 활성화 계획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는 한강연결과 검암역 역세권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MRO 활성화 계획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정비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송도국제도시 내 면세점 조성도 관세청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안갯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특히 시는 시정 8대 전략산업, 섬 프로젝트, 중국교류 확대 등 시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앙규제를 발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공격적인 설득을 해야 하는 시는 처분만 기다릴 뿐이다. 시는 당초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끝장토론을 벌여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었다. 연 1회 이상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또 시 민간규제개선단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는 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가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탓에 굵직굵직한 시책사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은 중앙부처, 정치권 등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책사업을 발목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규제개혁의 방향을 인천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6-13 20:55

[포토에세이] “가까운 자연으로 떠나자”

먼 도시와 해외로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고 휴식이 아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늘 곁에 있어주는 한 그루의 나무 그늘과 불어오는 바람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곳을 찾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해보자.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06-13 20:51

[사설] 무위로 끝낸 인천시의회 ‘재산특위’ 반성하라

예상한대로 실망 그대로다.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해온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SPC)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9일 별 성과 없이 활동을 끝냈다. 재산매각 특조위는 시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송도 6·8공구 토지 등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부실 매각 등 의혹과 인천도시공사 등이 지분 출자한 SPC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9개월의 활동기간 중 여야 위원들의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으로 하릴없이 자체 조사의 한계만 드러낸 채 관련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특조위 여야 위원들의 싸움은 지난 2015년 9월 특조위를 구성할 때부터 예견됐었다. 당시 소수당인 새정연 의원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특조위 구성 의도가 올 4월 총선을 겨냥, 같은 당 출신 송영길 전 시장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특조위 구성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특조위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주도한 수의계약에 의해 롯데가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혜를 받았고, 시는 500억 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총선 전 새정연을 개명)특조위 위원들은 당시 공무원 임금 지급도 밀릴 정도로 시 재정이 어려워 취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임 안상수 시장(새누리당)의 시 재정파탄이 도화선이 됐다며 반박했다. 또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과 관련 새누리당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토지리턴 조건으로 교보증권에 팔아, 교보증권이 3년 후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800억 원의 이자 지급 등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위원들은 이 역시 전임 안 시장의 시 재정파탄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특조위는 시유지 매각과 관련 송 전 시장과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 SPC인 인천아트센터 길학균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출석치 않아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 3명에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특조위는 또 송 전 시장 때의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SPC 조사도 혈세를 낭비한 배임 책임을 묻지 않고 재발방지 수준에서 결론짓는 데 그쳤다. 특조위의 무능 무책임이 한심스럽다. 황인성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으로 시유지 매각 의혹과 SPC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SPC의 방만 경영을 근절시키는 구심점이 됐다고 했지만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다. 특조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소모적 논쟁으로 끝낸 특조위 활동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특조위는 앞으로 더는 있어선 안 된다. 無爲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6-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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