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새, 이천)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지난 10일 제출해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지나 1982년 제정됐으나 수도권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한지 못한채 35년이나 흐른 낡은 규제로 수도권 자체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교조적으로 적용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전략육성산업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를 전면 왜곡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폐지법안 발의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며 “연구단체인 규제개혁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지 법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학용?민경욱?오신환?이우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천=김정오기자

투·타 도미노 붕괴… 혼돈의 SK 와이번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김용희(61) 감독은 12일 NC다이노스전을 앞두고 우타자 최정을 6번 타순에 배치했다. 주로 3·4번을 오갔던 최정이 중심 타선에서 벗어난 건 올 시즌 들어 이날이 처음이었다.김 감독의 고심이 묻어나는 대목이었다. 최정은 이전 10경기에서 타율 0.143으로 부진했다. 득점권 타율도 0.068로 저조했다. 김 감독으로선 변화가 불가피했다. 그는 “중심타선이 상대에게 긴장감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고민 끝에 타순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비룡군단’ SK가 날개 잃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거둔 승수가 단 1승에 불과하다. 순위도 어느덧 7위까지 떨어졌다. 중심타선이 무너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올 시즌 화력이 시원스럽게 폭발한 적이 거의 없다. 타순의 변화를 준 12일 NC전에서도 SK는 중심타순에 배치된 박재상, 정의윤, 최승준이 타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8대11로 패했다.중심타선이 제 역할을 못 해주자 타선 전체가 집단 침체에 빠졌다. 최근 10경기 타율이 0.254에 그치고 있다. SK보다 낮은 타율을 기록한 팀은 kt wiz(0.247)와 KIA 타이어즈(0.243) 뿐이다. 타율이 떨어지면서 득점력도 바닥을 찍었다. 홈런은 10개로 NC 다이노스(19개)에 이은 공동 2위지만, 득점은 38점으로 최하위다. 김 감독은 “타자들이 득점을 뽑아줘야 쉽게 이기는 경기도 나오곤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타선의 침묵 속에 시즌 초반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운드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6월 들어 팀 평균자책점이 5.30으로 껑충 뛰었다. 이 기간 SK보다 높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팀은 삼성 라이온즈(6.09)가 유일하다. 특히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이 5.59로 높아졌다. 에이스 김광현, 메릴 켈리도 들쑥날쑥한 투구 내용으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SK는 분명 올 시즌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전력은 아니었다. 가을야구 티켓을 놓고 중위권 다툼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투타의 도미노 붕괴가 이어지면서 하위권으로 처질 위기에 놓였다. 해결책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SK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다.조성필기자

[위클리스타] 스승의 은혜에 승리로 보답한 kt wiz 김재윤

프로야구 kt wiz 조범현(56) 감독은 지난해 한 프로 초년병 포수를 투수로 전향시켰다. 정확한 송구를 하는 강한 어깨에서 가능성을 알아봤다. 조 감독은 제자를 꼼꼼히 관리했다.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섣불리 1군으로 부르지 않았다. 2군에서 기본을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배려했다. 그 초년병은 그해 여름 팀의 핵심불펜으로 거듭났다. 안정된 투구 폼에서 나오는 최고 시속 150㎞의 직구와 슬라이더로 타자를 압도했다. 조 감독과 김재윤 이야기다.김재윤은 스승의 은혜를 승리로 보답했다. 그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원정 경기에서 연장 11회 구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안타 2개를 맞았지만, 삼진 2개를 솎아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김재윤이 넥센 타선을 틀어막은 사이 kt는 연장 12회 2점을 뽑아 6대4로 이겼다.조 감독은 이날 승리로 600승 감독이 됐다. 김응용(1천567승·이하 지난 10일 기준), 김성근(1천325승), 김인식(980승), 김재박(936승), 강병철(914승), 김경문(752승), 김영덕(717승), 이광환(608승) 감독에 이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9번째 기록. 조 감독의 600승은 2003년 4월5일 SK 와이번스 감독으로 프로 첫 승을 거둔 지 13년 2개월여 만이다. SK, KIA 타이거즈, kt까지 3개 팀을 거치며 이룬 결과이기도 하다. 이 결실을 김재윤이 혼신의 투구로 도운 것이다.김재윤은 최근 보직을 마무리로 옮겼다. 지난 시즌부터 중간 계투요원으로 활약했지만, 장시환이 선발로 나서면서 마무리는 그의 몫이 됐다. 김재윤은 마무리임에도 팀이 접전을 펼치는 상황이면 어김 없이 등판해 공을 뿌렸다. 조 감독이 600승을 달성한 10일 넥센전에서도 그는 4대4로 맞선 상황에 마운드에 올라 승리의 디딤돌을 놨다.김재윤은 앞선 8일 수원 두산 베어스전에서도 구원 등판해 세이브를 챙겼다. 5대4로 쫓기던 9회말 1사 상황에서 두산 에반스와 김재호를 차례로 돌려세우고 팀 승리를 지켰다. 지난주 팀의 2승을 모두 책임졌던 셈. ‘마무리 투수’ 김재윤이 빛난 한 주였다.조성필기자

의왕시, 우수청년기업 지원사업 ‘청년이 답이다’ 기대

의왕시가 우수청년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이 답이다’ 2기에 선정된 우수 기업이 인덕원 IT밸리에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이 답이다’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왕시 포일동 소재 인덕원 IT밸리 안에 창업공간을 제공, ㈜모바일솔루션(대표 여금수)과 ㈜디케이에스랩(대표 김성용) 등 2개 업체가 이날부터 입주에 들어갔다. 모바일 기반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주로 생산하는 ㈜모바일솔루션은 창업 2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건을 등록하는 등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LG U+와의 협력 프로젝트에 자사 제품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차량용 보호커버 및 추돌주의 표지판으로 인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디케이에스랩은 ‘청년이 답이다’ 사업 외에도 OS2O서비스 제빵레서피 공유사이트를 특허출원하며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과 함께 청년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셰에라자드웍스 등 4개의 우수 청년기업을 유치해 지원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학교와 기업ㆍ지자체가 함께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을 발휘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지원사업을 계기로 능력 있는 청년 CEO가 많이 배출돼 의왕지역과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성남시 징수과 신설로 체납액 152억원 징수 성과

성남시가 징수과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299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61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을 징수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를 신설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외에도 87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징수과로 일원화했다. 시는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80명)을 출범해 한 해 동안 43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전수실태조사반은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제공했다. 조사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207명에 대해서 희망나눔팀 복지연계, 분납 유도, 복지일자리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줬다. 올해에는 조사반을 100명으로 확대해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세원발굴,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한 내부자료 분석을 통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서 지난해 145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5월에는 본청 징수과에 별도로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채용한 국세전문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 전체 주징세액의 35%에 달하는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달19일 경기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9월 중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가택수색, 재산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복지연계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따뜻한 징수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자체ㆍ구단 머리 맞댄다’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프로구단 등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고 13일 밝혔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부 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지자체가 프로구단을 지원하는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을 담고 있다.특히, 프로구단이 자자체로부터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 필요에 의한 시설 및 경기장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 구단 담당자들이 모여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함께 타 지자체 사례 공유, 질의응답, 표준조례 제정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할 지자체 사례로는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 사례,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사례, 광주시청의 신축야구장 협업 사례 등이다.황선학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빌트인 수경재배기'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실내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빌트인 수경재배기’를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부 3.0 체험마당’ 경기도 전시관에 전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빌트인 수경재배기’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와 도심에서 텃밭을 가꾸는 재배공간 제약을 해결하고자 도농기원이 개발했다. 농업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융합으로 물만 주면 가정에서 손쉽게 채소를 재배해 먹을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했고, 주방가구와 일체화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부엌 실내장식에도 손색이 없는 외관을 자랑한다고 도농기원은 설명한다. 도농기원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부 3.0 체험마당’에 빌트인 수경재배기를 전시해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빌트인 수경재배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 시티스케이프 코리아’에 전시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현재 홍대 카페거리와 주몽골 한국대사관 등에서도 전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임재욱 원장은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한 실내 미니 텃밭 수경재배기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시흥 40대부부 변사’ 남편이 아내 살해후 극단적 선택 추정

시흥의 한 공사장과 아파트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된 40대 부부 변사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시흥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결과 A(44)씨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로, 아내 B(49)씨는 외력에 의한 목 졸림으로 각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장소를 이동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잠정 결론냈다"며 "살해 당시 몸싸움이 있었다면 B씨 손톱에서 A씨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 시신은 경추 2곳이 골절된 상태였는데, 이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0일 오전 7시 4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공사현장 내 길가에 세워진 A씨의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이어 5시간여 뒤인 낮 12시 50분께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지하 다목적실(창고)에서 B씨가 목에 줄이 감겨 숨져 있는 것을 역시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께 집에서 이혼 문제를 놓고 다투다 집을 나갔으며, A씨 사위가 다음날 오전 1시 15분께 미귀가 신고해 경찰이 이들을 찾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제3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나면,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