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특별출연.
영종하늘도시는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지역으로추진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의하나로 조성되는 도시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세제혜택·행정서비스·생활환경 등을 지원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업·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국제기업도시로 인천에는 송도·영종·청라 3개 지구가 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수립- 영종하늘도시 7년만에 아파트 분양 재개5월 A39블록 스카이시티자이(1천34세대)를 시작으로 영종하늘도시에서 7년만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시작된다.김신호기자 조명현 LH인천지역본부장복합리조트·항공산업 등대한민국 관광의 ‘날개’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개최로 인천국제공항과영종도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처음으로만나는 곳이 영종도 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로 대한민국의 교통인프라도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컬투쇼 백아연.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오랜만에 전면 개편된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7월 1일)에 맞춘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조정안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지난 1974년 개통한 경인전철을 중심축으로 조정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4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거다. 시내버스 노선의 대폭 조정은 인구 밀집지가 크게 이동됐고,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수인선 개통, 서울지하철 7호선의 부평 연장 등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은 시내버스 2천328대의 운행 노선이 212개에서 200개로 줄어들고 114개 노선이 바뀌어 조정률이 53.8%에 달한다. 기존 노선과 비교하면 98개 노선이 존치되고 87개 노선이 변경된다. 또 27개 노선이 폐지되고 15개 노선이 신설된다. 이번 조정에서 4자리 버스번호 체계 도입은 유보됐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서 송도·영종 등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노선을 추가 재배치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수인선 등 최근 개통한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컨대 인구 9만 명에 달하는 청라지역은 기존 18개 노선(184대)에서 24개 노선(289대)으로 대폭 추가 조정했다. 송도 지역 또한 기존 18개 노선(212대)에서 27개 노선(322대)으로, 노선과 운행 버스가 각각 크게 확충됐다. 반면 동구 동인천역 등 기존 노선 집결 지역은 노선 중복 등을 이유로 경유지가 조정되거나 아예 노선을 없앴다. 또 폐지되는 27개 노선 대부분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수인선 등 철도망과 구간이 비슷한 곳이어서 중복 노선 정리 차원에서 조정됐다. 시는 이번 노선 조정으로 평균 배차 간격이 3분 단축되고, 노선당 운행 대수가 0.7대 증가하면서 전체 이용자의 평균 통행시간도 약 8분 줄어들 걸로 전망했다. 하지만 노선 조정에 따른 운수 종사자와 시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복 노선 폐지 및 굴곡 노선 조정에 따라 운행되던 버스노선이 없어지는 지역민과 운행구간 변경으로 수익 변동이 불가피한 일부 운수 종사자의 반발을 무마하는 일이 급선무다. 물론 인천시는 4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업계와 시민들로부터 482건의 건의를 받아 이 중 346건을 조정안에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136건은 미반영 상태로 불만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시범운행 중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경유값 인상의 피해자는 서민이다. 영세사업자들의 사업 수단이기 때문이다. 형편이 빠듯한 30~40대가 경유차의 주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경유차를 사용하는 목적은 간단하다. 싼 기름 가격이다. 경유값 인상은 그래서 늘 예민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인상의 불가피성이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 올리더라도 그 폭이 서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정부 유가 정책이 지켜온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 경유값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툭 튀어나왔다. 발단은 대통령의 지시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저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경유값 인상은 그 중 환경부가 내놓은 구상이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휘발유 수준까지 15% 높이겠다는 것이다. 목적은 단순하다.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어이없다. 차량의 가격이 수천만원이다. 기름 값으로 윽박지른다고 당장에 교체할 물품이 아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번 발상의 경박성이다. 환경부가 뭐라 변명하든 경유값 인상은 20일만에 나왔다. 대통령의 지시로 급박하게 마련된 구상이다. 서민 생계에 15%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일이다. 차량 교체의 경우 수천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이런 일을 대통령 보고용으로 만들어냈다. 누굴 위한 환경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온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반박했다. 최상목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경유값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현은 점잖았지만, 내용은 신랄했다. 같은 정부 부처조차 환경부의 경박성에 혀를 내두른 것이다. 이번 발상이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이러겠는가.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누가 보더라도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심판의 중심에 불통(不通)이 있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 또 한 번의 예를 환경부가 보여줬다. 대통령 보고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은 그 다음이었다. 미세먼지 줄이라는 지시 이행에만 충실했다. 국민에게 지어질 15% 경유값 부담과 수천만원짜리 차량 교체 부담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통령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에리히 프롬이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 첫 머리에서 밝히는 말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 부터 의문스럽다. 서로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두 단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감정적인 ‘사랑’과 가장 이성적인 ‘기술’이 한 문장안에 있다. 이성이 사랑을 이끌어 간다는 명제. 우리가 흔히 ‘인간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나면서 부터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 온 것과는 다른 측면이다. 그는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은 습득하고 훈련을 거쳐 숙달해야 제대로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나는 이 책을 뒤늦게 마흔이 넘은 2003년에 처음 읽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배워야 할 기술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에리히 포름은 이 책 전체를 통해 ‘배우고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라니? 사랑은 온전히 마음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만 쉽게 생각해 왔던 터 이었다. 결혼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라고만 보는 인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듯 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아가페적인 사랑, 모성애와 같이 이유없이 끊이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의 의미를 이미 잊고 있었던 것이다. 무조건 주려는 방법을 생각하는 트레이닝. 그게 에리히 포름의 ‘사랑의 기술’ 이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명에는 가치가 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승화시켜주려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이다”. 이 말은 불교계에 있는 한 선배님의 한 말씀이다. 이 말은 생명의 가치와 존재의 고귀함을 인정하는 휴머니티 그 자체로 보인다.상대방, 경쟁자, 미운사람 모두다 각자 가치를 가진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아가 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 20년 전에 들은 이 말씀 또한 에리히 포름이 말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말은 곧 힘이다, 인생은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화술, 직장인 말 잘해야 성공한다, 조직에서 성공하는 대화법, 어떻게 대화로 사람의 마을을 얻을 것인가”. 위에 나열된 말들은 시중에 있는 대화술에 대한 여러 책의 제목들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한 여러가지 대화기법을 전개하고 있었다. 거짓된 대화의 테크닉을 결코 권하지 않는다. 대화법 저자들이 권하는 성공적인 대화의 핵심 KEY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라’ 였다. 이것도 사랑의 기술일 것이다. 에리히 프롬에 의하면,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보호다. 사랑이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가장 명백해진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아기를 보호한다.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책임이다. ‘내가 나를 책임지듯 상대를 책임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세 번째 요소는 존경이다. 사랑의 요소에 존경이 빠진다면 책임은 손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존경은 오직 자유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으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랑의 네 번째 요소는 지식이다.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아는데서 시작된다. 위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 보호(노동), 책임, 존경, 지식(이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위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면적인 힘에 바탕을 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신호 인천본사 경제부 부국장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주거 등급이 있다고 한다. 대형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은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고 부르면서 ‘집따’(집으로 왕따를 하는 것)를 놓는다고 한다.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발상이 만든 사회적 현상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사는 곳이 사람들의 등급으로 대변되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임대주택이 바뀌고 있다.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등공신은 바로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불리는 ‘뉴스테이’다. 특히 뉴스테이는 민간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짓는 아파트로,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기능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최고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전월세난에 지친 중산층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도 바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최근 SK텔레콤과 공동주택의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LH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도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들어 차츰 시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3년 안에는 절대 집을 사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다. 집을 사면 바보라고 막말까지 하면서 말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중대형 시장에서 빠져 나가고,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아파트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30대 사이에서 스스로 집을 살 수 있는 인구가 몇이나 될까. 집을 산 이들의 실소유주는 은행일텐데 말이다. 우리는 집을 산 이들을 ‘집바(집을 산 바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시대는 변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이 변하듯 말이다. 더 나은 임대주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사는 곳으로 사람됨을 평가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김규태 경제부 차장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수입니다. 해양항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차근차근 이뤄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손윤선(59) SA홀딩스 대표는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포부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1977년 공직에 입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을 비롯해 남항 2단계 사업 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또 지역 내 청운대학교에서 공·항만 물류 CEO 과정을 수료했고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정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말 그대로 인천 토박이 공항·항만 전문가다. 이런 이력을 아는 인천시는 최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손 대표를 추천했다.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법정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됐지만 그동안 대학교수와 지방자치 연구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 현장경험 전문가의 부재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근 9명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위원을 위촉, 이 가운데 손 대표가 포함됐다. 손 대표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해양항만’ 분야 실무위원으로 위촉,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시에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은 해양과 항만이 있어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다. 급하지 않게 국가와 지방정부의 발전 그리고 시민에 이득이 되는 부분을 중앙정부와 조율해 지방분권에 맞게끔 업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