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20대, 피해 여친 용서에 '선고 유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지망생이 선처를 호소한 피해 여자친구 덕분에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A씨는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벌금 1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배우지망생 A씨는 지난해 같은 배우지망생인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 및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가 여자친구 신고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안산지원은 A씨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되길 원해 신고했을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꿈을 짓밟고 싶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부터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의금 500만원은 뇌물"…공무원에 집행유예 구형

업무 관련자들에게 고액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시 고위 공무원 A씨(57·3급)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6월 모친상 때 건설회사 대표 K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40년 공직생활 동안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장례식 이후 곧바로 고액의 조의금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혔고 상대가 거절하자 복지단체 기부를 결정했다”며 “애초부터 조의금을 챙길 뜻이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A씨가 업무 관련자 138명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판례 등 법리검토 끝에 K씨가 건넨 500만원과 나머지 2명이 낸 200만원의 조의금을 뇌물로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진경기자

검찰, 물품 납품 관련 뒷돈 챙긴 GM 상무 구속

한국지엠(GM) 노동조합 전직 간부의 비리(본보 5월11일·24일, 6월2일 자 7면)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GM 노사협력팀 상무 A씨(57)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A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상무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3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금속노조 GM 전 지부장 B씨(55)와 전 지부 간부 C씨(51)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A 상무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기자

‘남양주 폭발사고’ 포스코건설·매일ENC 등 압수수색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인 매일ENC 본사, 감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남양주시 진접읍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감리업체 공동사무실, 서울 강남구 매일ENC 본사, 감리업체인 서울 송파 수성엔지니어링 사무실, 남양주시 오남읍 고려개발 감리업체 공동사무실 5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련 규정과 작업 내역 등을 확보해 안전관리 과실 여부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폭발 원인 조사와 함께 이런 총체적 안전 부실을 초래한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인 감리가 현장에 없었던 점, 사고 예방 장치인 지하 공사현장에 가스 경보기와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은 이미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지난 3월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로 매일ENC에 일용직으로 계약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진경기자

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시위… 7일부터 단식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시장의 릴레이 1인시위에 이재명 시장은 신계용 과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섰다. 이 시장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15분간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박근혜 정부는 4조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 부담이 4조7천억이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으로 이를 보전한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보고서 내용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허리띠를 졸라 매 겨우 모라토리엄에서 벗어났는데 1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기면 수십만명의 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으로서 시민 고통에 상응하는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7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