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딸은 제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25일 오전 9시30분께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재로 숨진 아내가 장례식장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곳을 찾은 박모씨(36·중국)는 굳은 표정으로 장례식장 직원에게 아내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박씨에게 들려온 대답은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고, 시청에 피해자 합동분향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라"는 말뿐이었다. 힘겹게 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곳에서도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망연자실해진 박씨는 화성중앙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고 멀리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 전날 화재로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최모씨가 이날 오전 장례식장 두 곳을 갔다 결국 이곳을 찾았다. 2010년 국내로 입국한 최씨의 딸 A씨(39)는 1년여간 이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루 아침에 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은 최씨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최씨는 “우리 딸은 내가 알아 볼 수 있다. 우리 딸이 항상 하고 다니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장례식장이 어딘지, 우리 딸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다. 유가족 지원센터가 마련된 화성 모두누림센터도 상황은 비슷했다. 화재로 딸 엄정정씨(26)를 잃은 아버지 엄모씨는 어젯밤 퇴근 시간이 다 돼서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지구대를 찾았지만 위치추척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듣곤 화재 현장을 찾았고 피해자 명단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딸의 시신이라도 확인하고 싶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먼저 간 딸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엄씨는 “지원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 뭘 지원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하루가 지났고, DNA검사까지 했다는데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들의 소훼 상태가 심해 현재로써 신원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채 장례식장 이곳 저것을 떠돌고 있는 신세가 됐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유가족들은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전하면서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식장을 찾아가도 신원 파악이 다 되지 않아 내 가족의 시신이 이곳에 안치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화성시청에 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합동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이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유가족들과 합의해서 합동분향소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25일 비대면 쌍방향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관내 각급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청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슬기로운 청렴 생활’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했다. 또 과거와 달라진 현대의 청렴 개념을 기반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 가치관과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청렴 교육에 참석한 학교 관리자들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청렴 규정 및 정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은정 교육장은 “청렴은 기관의 경쟁력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 실천 과제”라며 “오늘의 연수가 더욱 깨끗한 이천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래 병해충 ‘토마토뿔나방’으로 친환경 토마토농가들이 피해(경기일보 14일자 1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제 예산 확보에 나섰다. 25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전국 농가에 확산 중인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 196억원(국비98억원·지방비 9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내년도 전체 방제 예산은 총 548억원 규모로, 이중 36%가량을 토마토뿔나방 방제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토마토 뿔나방 방제 예산은 ‘과수화상병’ 방제 예산과 같은 규모다. 그동안 농진청의 방제 예산 중 약 70%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용됐으나, 토마토뿔나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같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신청된 방제 예산에는 토마토뿔나방 퇴치를 위한 유살용 트랩, 예찰용 성페로몬 트랩, 약제구매 비용 등이 담겼다. 유살용 트랩과 예찰용 성페로몬 트랩은 유인제를 통해 해충을 한 곳에 유인하고 함께 퇴치하는 트랩이며, 약제는 기존 관행 농가에서 쓰이는 뿔나방류 등록약제인 ▲메타플루미존 유제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분산성액제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에마엑틴벤조에이트 유제 ▲플룩사메타마이드 유제 ▲피리달릴 유탁제 등이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 올해 ‘돌발 병해충 방제비’를 활용, 최근 배포한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친환경방제 매뉴얼을 토대로 방제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농진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마토뿔나방 방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의 안전 대책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직사회에선 비공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5월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실명 비공개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실명으로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해 세상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도내 기초단체에서도 악성 민원 사례가 속출하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19일부터 한 달 동안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참여 방식의 여론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응답자 385명 중 93%(358명)가 실명 비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도의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했으며 현재는 결과를 취합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직원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등 6개며 나머지 12개는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실명을 가린다고 해도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기초의회에선 간부 직원의 실명이라도 공개, 행정의 책임성과 소통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원 실명을 가린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는 행정의 투명성이다.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한편, 도민 및 도의회와 악성 민원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직원들만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도출된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직원 실명을 가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에 현 이덕수 의장(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에는 강상태 의원(가선거구)이 각각 선출됐다. 2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18명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3선의 이 의장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뽑았다. 의장 후보 경선 결과 이 의장은 18표 중 10표를 획득해 8표를 얻은 안광림 의원(바선거구)을 꺾었다. 이 의장과 안 의원과 함께 의장 후보로 나온 김장권 의원(파선거구)은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4선의 강상태 의원을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 의장과 강 의원은 26일 열리는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며, 다음 달 1일부터 후반기 시의회 의장을 맡게 된다. 시의회 총 34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다. 한편 시의회 양당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물밑 논의가 치열하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통상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온 만큼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도의회 내부를 채우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개 상임위를 증설하는 내용의 혁신추진특별위원회 결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한 논의도 물밑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12개 상임위만 운영되고 있어 상임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혁신특위가 환경보건위원회 신설을 가결했고, 27일 오전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 증설까지 결론을 내리면 본격적인 상임위원장 인선작업에 착수하는 데, 현재 양당 모두에서 상임위원장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하나 둘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의회 기획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은정 의원(고양10)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형근 의원(안양3)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민주당 도당 대변인이자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광률 의원(시흥1)과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안성1) 역시 하마평에 오른다. 이 외에도 도시환경위 이선구 의원(부천2)과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환 의원(파주2),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을 맡은 황대호 의원(수원3) 역시 빼놓지 않고 하마평에 오르는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농정해양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성환 의원(성남5)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수원10), 기획재정위 소속 이제영 의원(성남8), 건설교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원(이천2)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대부분 재선 의원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도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성수(하남2)·양우식(비례) 의원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당 모두 상임위원장에 대한 셈법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 등 향방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금은 의장 선거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도의회 관계자 역시 “어느 정도 상임위 구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기가 마무리되면 속도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이천소방서(서장 조천묵) 의용소방대에 시민 안전 예방 활동과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순찰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조천묵 이천소방서장, 허원 도의원, 김하식 이천시의장, 이천 의용소방대남녀연합회장(강봉구·서은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소방순찰차 지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각종 재난 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예방순찰,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천묵 서장은 “업무지원 차량 추가 배치로 의용소방대의 기동력이 항상 되어 각종 예방 홍보 활동과 재난 현장의 지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천시 안전을 위해 지역 안전 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천의용소방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순찰차량 전달식이 끝난 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140여명은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복하천 정비 캠페인을 펼쳤다.
민선 8기 경기도가 2년간 다양한 정책 중 손에 꼽을 만한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의미한 성과도 나왔다는 의견이 혼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혁재 전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손혁재 전 이사장은 경기도의 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 전국 1위 등을 소개하면서도 평가기준인 공약 자체와 관련,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이 모두 공약에 담겼는지’와 ‘경기도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손 전 이사장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김동연 표 정책, 경기도 성과라고 꼽을만한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속도감 없는 정책으로 인해 도민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대표는 “민선 8기 여성정책은 전국적인 성평등 정책 퇴행 국면에서 ‘그나마 나은’ 결과였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도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은주 위원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도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긍정적”라며 “도는 조례 및 예산지원을 통해 도와 시·군에 전달체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빈 위원장은 “‘경기RE100’ 비전을 선언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 등 매우 주목할 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검증된 방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기에 인적, 물적, 재정자원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창욱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경기도에 사실상 지역언론·미디어 지원정책의이 전무한 상태라며 도 언론정책을 촉구했다.
여야가 25일 4개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한 가운데, 법사위와 국토위에서 또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간사(국민의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끝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국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위원장과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상임위 운영조차 대화와 타협 대신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이어 “청문회를 위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물론이고 위원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 요구마저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보완해 더욱 폭넓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의사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5일 보훈회관에서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9개의 보훈단체장을 비롯한 방세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6·25 참전 유공자회 광주시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난타와 민요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표창장 전수, 기념패 증정,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자리가 됐다. 방 시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를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6·25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애국심으로 계승해 보훈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