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경기도 내 수원시와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강한 발발(본보 12일자 1면)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개혁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전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이 대표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요구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와 자치분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가 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 재정으로 메우려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일 뿐만 아니라 ‘관치(官治) 지방자치’의 전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위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 방안”이라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개편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킨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 의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박준상 기자

경기도주식회사, 오는 10월 서울 핫플레이스에서 오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칭)’가 오는 10월 서울의 핫플레이스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 도와 함께 투자할 파트너로 도내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서울의 핫플레이스에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함께 투자할 파트너로 민간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법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토하고 있는 서울 지역으로는 교통여건이 좋은 강남과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과 홍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동대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픈 목표는 10월로, 도는 홍보매장 형식으로 오픈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실물을 체험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실질적인 판매는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기존의 경기사이버장터 이외에 새로운 온라인 판매 창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총 6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지출법)로부터 자유롭게 운영을 하기 위해 10%~25% 미만의 자금만을 출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자본을 투자할 파트너로 공공법인을 찾고 있다. 일반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익성에 치중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민간의 영역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중소기업청 역시 경기도주식회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상호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 사업의 프로젝트명만 ‘경기도주식회사’로 진행하고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이호준기자

조재훈 도의원, 미래농업 스마트팜 상용화 국제심포지엄 참석, 관계자 격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12일 오전 9시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미래농업 스마트팜 상용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 스마트팜 관련 연구원, 업체, 해외 전문가 등이 ‘스마트팜 보급확산’과 ‘미래농업을 위한 식물공장 기술 적용’, ‘태양광병용 스마트팜 재배기술 연구현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회로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국내 스마트팜, 식물공장 관련 기업체 개발 제품 전시회가 마련됐다. 조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구와 식량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작물생산량은 향후 10년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은 인류의 미래먹거리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리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 치바대학교 Eiji Goto 교수,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Wei Fang 교수,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 Hyun K. suh 박사가 참석해 식물공장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에 대한 주제 발표로 관심을 모았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