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투쇼 지소울.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경기도 내 수원시와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강한 발발(본보 12일자 1면)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개혁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전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이 대표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요구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와 자치분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가 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 재정으로 메우려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일 뿐만 아니라 ‘관치(官治) 지방자치’의 전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위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 방안”이라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개편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킨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 의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박준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이익희 본부장)가 지난 11일 안양지사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를 발굴과 서비스 질 향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높이고자 마련됐고, 경기·인천 소재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로부터 총 78편의 사례를 출품받았다. 이 가운데 사전 심사를 통해 최종 6편을 선정해 결선을 치렀다. 기관 우수사례로는 수원보훈요양원이 선정됐고, 효도마을연수지점 오경애 요양보호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품격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어버이연합 고소 이상훈.
신현우 옥시 전 대표.
K리그 사상 첫 지역 더비인 ‘수원더비’ 를 앞두고 1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더비 미디어데이’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양팀 감독 및 주장이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권오현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칭)’가 오는 10월 서울의 핫플레이스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 도와 함께 투자할 파트너로 도내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서울의 핫플레이스에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함께 투자할 파트너로 민간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법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토하고 있는 서울 지역으로는 교통여건이 좋은 강남과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과 홍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동대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오픈 목표는 10월로, 도는 홍보매장 형식으로 오픈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실물을 체험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실질적인 판매는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기존의 경기사이버장터 이외에 새로운 온라인 판매 창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총 6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지출법)로부터 자유롭게 운영을 하기 위해 10%~25% 미만의 자금만을 출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자본을 투자할 파트너로 공공법인을 찾고 있다. 일반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익성에 치중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민간의 영역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중소기업청 역시 경기도주식회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상호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 사업의 프로젝트명만 ‘경기도주식회사’로 진행하고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이호준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토론회’를 주관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 진흥계획 시행 8년째인 현재, 도서관 시설개선 장서구입확대 등 외형적 발전을 이루어진 반면 도서관의 내적 구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서 및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도서관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문인력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제31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김동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12일 오전 9시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미래농업 스마트팜 상용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 스마트팜 관련 연구원, 업체, 해외 전문가 등이 ‘스마트팜 보급확산’과 ‘미래농업을 위한 식물공장 기술 적용’, ‘태양광병용 스마트팜 재배기술 연구현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회로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국내 스마트팜, 식물공장 관련 기업체 개발 제품 전시회가 마련됐다. 조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구와 식량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작물생산량은 향후 10년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은 인류의 미래먹거리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리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 치바대학교 Eiji Goto 교수,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Wei Fang 교수,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 Hyun K. suh 박사가 참석해 식물공장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에 대한 주제 발표로 관심을 모았다. 김동수기자
대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배규한)가 12일 오전 10시 중앙도서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개교2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상, 근속상 및 학과평가 우수학과 등에 대한 표창이 시행됐다. 배 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24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학교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기에서 정성과 최선을 다해준 교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펼쳐진 힘든 앞날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도약의 계기로 삼아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