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이재명, 언론 비하 엄중히 사과하라”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억울해하며 언론을 향해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6일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검찰의 애완견’이라 표현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며 언론을 조롱했다”며 “양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또 노종면·최민희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언론 폄훼성 발언을 지적한 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한 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당 대표와 의원의 발언을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며 “특히 초선 양문석 의원은 언론 비평지 출신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자임한다면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타당한 의견 제시로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6-18 11:05

용인도시공사, CEO와 함께하는 건설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건설현장 담당자와 함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공사 본사 상황실에서 열린 ‘CEO와 함께하는 건설현장 소통간담회’에는 신경철 사장을 비롯한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재해 준공을 다짐하고, 공사 내부직원 및 현장관계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별 현안사항 보고, 직접적인 안전관리 방안 모색, 건설현장 내 부정부패 사례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준 건설사업처장은 “CEO가 직접 교육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직원들과의 공감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안전하고, 청렴한 건설현장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용인시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6-18 11:02

김포소방서, 김포시 자원순환시설 선제적 화재예방 훈련 실시

김포소방서(서장 한선)는 김포시 재활용수집소에서 화재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안전조사, 현지적응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포시 자원순환시설에서 12건의 화재가 발생, 부상자 2명, 3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 화학적 현상이 많아 화재발생 시 급속한 연소 확대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번 화재안전컨설팅 및 훈련에서는 ▲재활용시설 화재사례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도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사항 홍보 ▲소방통로 확보와 진압전술 모색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한선 서장은 “합성수지 폐기물을 주로 취급하는 시설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오염수 누출 등 막대한 환경오염이 초래돼 선제적 화재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6-18 11:02

플렉시스, ‘다듬-바른 한글 사용 솔루션’ GS인증 1등급 획득

인공지능(AI),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인 플렉시스는 최근 자사의 ‘다듬-바른 한글 사용 솔루션’이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 중 최고 등급인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관하는 인증 제도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등 다양한 품질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여된다. 1등급은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의미한다. 국내 유일의 공공언어 개선 솔루션인 ‘다듬-바른 한글 사용 솔루션’은 한컴의 웹한글기안기에 추가 기능으로 설치돼 한글맞춤법 및 문법 검사, 다듬을 말 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 올바른 한글맞춤법과 문법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순화된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업무 프로그램인 온나라에도 적용에도 적용,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공공언어를 순화어로 바꾸어 보여주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 이해를 돕는다.  또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듬- 공공언어 개선 자동화 솔루션'은 국내 유일의 공공언어 개선 솔루션으로 현재 서울 관악구와 경기 광명시 등에서 사용 중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어려운 공공언어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누리집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이는 도움말 기능으로 누리집 공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대희 플렉시스 대표는 “공공언어 영역뿐 아니라 전문용어, 금융용어, 교육용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6-18 10:56

용인특례시, 백암 터미널 인근 도시계획 도로 개통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365-6번지 일원에 길이 220m의 도시계획도로(소1-2호)를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도로 주변은 옛 백암터미널과 인접해 있다. 주택, 상가 등이 밀집돼 있고 백암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진출입 차량이 늘어 그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구는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설계,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1일 준공했다. 너비 10m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된 도로 양쪽으로는 보행로도 갖춰졌다. 구는 이번 도로 개설로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보상 절차와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길어졌음에도 통행 불편을 감내하고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6-18 10:48

하남 배달기업 지역사회 공헌 약속…소음환경대책 마련

하남에 이륜차 연수시설을 추진 중인 배달 전문기업이 소음환경피해 예방대책 마련 등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해 온 학교 인근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등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약속했다. 앞서 하남 미사지구 학교 밀집지역 내 배달 전문기업의 이륜차 교육장 건립사업이 학부모 등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서 난항(경기일보 18일 자 10면)을 겪었다. 18일 배달 전문기업에 따르면 하남지역에 이륜차 연수시설 운영에 따른 교통 안전 및 소음, 주정차 문제를 비롯해 교육 참석자 흡연 등 생활 피해 예방책에 이어 별도의 지역사회 공헌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교통 안전 및 소음·주정차대책으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를 운행(미탑승 시 교육 입장 불가)하고 교육 회차별 25인승 버스 3개 노선 투입, 교육 회당 인원 20명 수준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셔틀버스 승·하차 위치를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하고 모든 교육은 실내에서 진행하며 전기 바이크로 운영하면서 소음 및 공해 배출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인근 학교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교육 시간을 조정하고 셔틀버스 진출입 시 관리인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교통 안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 참석자 흡연 대책으로 교육장 층별 실내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필터를 거쳐 배기시설을 통해 담배연기 배출하도록 했다. 실외 흡연자에 대해선 단속 등 인위적 조치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부체납방식으로 인근 학교 주변에 이륜차 과속 및 신호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하남경찰서와 CCTV 설치위치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어린이 등을 상대로 교통안전 및 운전자 안전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시행하는 자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 전문기업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6-18 10:46

성남시 옛 하수처리장 주민 친화공간 ‘대변신’

성남시가 27년간 흉물로 방치된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임시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이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우선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년 6월 개방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9천41㎡)에 임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 용역기간은 5개월간 진행되며 약 9천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27년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주민에게 개방해 해당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구미동 195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용인 수지지구 하수처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억원을 들여 지난 1997년 준공했지만 이 일대 주민 반발로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았다. 이에 분당 오리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원으로 조성해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나왔고, 시는 임시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임시개방을 위해 폐건물과 구조물 안전조치 및 위험 구간 접근 금지 조치, 하수처리장과 연접한 오리공원과 탄천을 연결하는 시민 산책로,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 방안 등을 찾는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휴게·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마친 뒤 내년 6월 임시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산책로 조성과 식물 등을 심어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개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장기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이달 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6-18 10:37

"배달거지 퇴치했습니다"…음식 먹고 환불요구하더니 황당 변명까지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는 환불을 요구하고 황당한 핑계까지 내놓은 이른바 '배달 거지'가 참교육을 당했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 진상? 퇴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식당 사장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캡처돼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배달이 늦어져 음식이 불었으니 환불해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면을 따로 담아 배달 시간 내에 잘 불지 않는다는 걸 아는 A씨였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문제는 환불 후 음식을 회수하러가면서 발생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회수하러 갔을 때 B씨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 심지어 회수 후에 B씨는 '음쓰통(음식물쓰레기통)으로 쏙'이라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B씨는 "회수해 가신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꺼내서) 다시 담았는데요?"라고 응수했다. 이에 A씨가 "음쓰통에 버리고 다시 담았으면 다른 음식물찌꺼기가 같이 있어야겠죠?"라며 "아까 통화로 고객님이기에 그렇게 사죄도 드렸는데 왜 허위사실까지 작성하시는거냐"고 따지자 B씨는 "삼촌분이 제가 버린 면 주워서 음식 버리는 거 아니라고 비비셨다"고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는 "캡처본, 배달대행사 액션캠 등 증거 토대로 고소 진행하든 하겠다"면서 "너무 바쁜데 이상한 사람 꼬여서 스트레스였다. 리뷰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퇴치 잘하셨습니다. 배달거지들 정말" "저런 사람들 옆에서 한 번 지켜보고 싶다. 무슨 생각으로 사나" "제 속이 다 시원하다" "고생하셨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18 10:33

[새빛수원] 수원특례시의 새빛정책, 시민을 위한 시정…삶의 질↑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도를 충족하며, 합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의 기록을 써 내려갔다. ■ 베테랑이 민원 전담 ‘새빛민원실’, 시민 제안으로 정책 ‘새빛톡톡’…혁신 행정 시스템 수원시의 새빛 정책 시리즈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새빛민원실’이다. 시민들의 복잡다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최전선으로 전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민원실이다. 베테랑공무원들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1년간 1천85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지난해 7월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해 6만5천명이 가입하고, 누적 방문자 수가 50만명을 넘었다. 1년 동안 410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35건은 활발한 댓글 토론과 시민 공감을 얻어 담당 부서 검토까지 이뤄졌다. 2023년 시즌 기간 수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때 제공된 시민 할인 혜택은 수원시 정책으로 반영된 최초의 시민 제안이었다. 노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민 제안에서 출발했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협력 수업을 개설해 새빛톡톡을 학생들을 위한 수업 도구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05호에 이어 올해 699호를 선정했는데, 3배가 넘는 2천200여호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 누구나 이용하는 복지 ‘새빛돌봄’…가려운 곳 먼저 찾아 긁어주는 복지 혁신 복지 분야에서도 새롭고 빛나는 수원은 한걸음씩 나아갔다.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시민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 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일시보호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 7월1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10개월간 6천1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뤄졌고, 8천5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월 수원시정연구원 조사에서 새빛돌봄 이용자 만족도가 90%가 넘고, 92.3%가 재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새빛돌봄의 정책 효과도 입증했다.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 지원한 복지 혁신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무더위 기간에 수원시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한 ‘새빛냉방비’가 바로 그것이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역 내 자격 대상 가구의 99.5%에 달하는 3천800여 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을 지원해 소외감을 덜어줬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지원도 체계화했다. 수원시는 전체 가구 중 3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십여 곳에 달하는 사업 부서와 유관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맞 춤형 온라인포털 ‘쏘옥’을 개설해 수원시의 모든 1인 가구 지원 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1인 가구 거점 공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새빛이음’을 구축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이 보통의 일상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 현장에서 시민 의견 최우선으로 듣는 ‘현장시장실’…더 가까이,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민선8기 수원시의 혁신은 시민을 중심으로 진화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직접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며, 수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에도 힘을 보태는 과정이 더해졌다. 먼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방법을 찾았다. 폭염이나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찾고, 광교산 통신대 군사도로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이나 시민 불편이 있는 곳을 주민과 함께 찾아가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기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안건으로 6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시민 공론화의 주요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수원특례시의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하며 소기의 성과를 일궜다.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2개 특례사무가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지난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받고 있는 지방세 중과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임을 기억하며 시민을 섬기는 행정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6-18 10:28

윤 대통령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라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강경한 대처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며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 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면서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다시 한 번 복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 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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