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천본부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 상승세”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최근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은 인천본부가 발표한 인천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3월 BSI는 전월 대비 9p 높아진 72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또 4월 업황 전망 BSI도 7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 발생 이전 수준(7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 평균치 69를 웃도는 수치다. 한은 인천본부는 중국경제 둔화와 유가 하락,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 요인이 최근 완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또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철강 제품 가격이 다소 오르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전자업종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역 제조업들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손꼽았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4-04 18:36

FTA 혜택 보나 했는데… ‘원산지증명’ 못 챙겨 오히려 손해

경기지역 소재 섬유수출 중소기업 A사는 최근 미국의 한 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한ㆍ미 FTA를 활용한 관세인하 혜택을 보려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A사는 큰 고민 없이 자국에서 생산됐다는 정보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거래처에 송부했다.그러나 미국 세관이 통관 이후 원산지 검증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재료 관련 서류 등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A사는 미국 세관에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A사 제품을 수입한 거래처는 결국 혜택을 받은 관세액을 도로 납부하게 됐다.화가 난 거래처는 A사에 납부세액 배상을 요청, 결국 A사는 FTA 활용은커녕 금전적 손실과 거래처 단절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맞았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증명 및 사후 검증 등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은 FTA 체결국에 수출할 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려면 통상 해당 물품의 거래내역, 생산 및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정보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중소 수출기업 상당수가 이러한 기록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FTA 활용경험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2.8%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특히 FTA 특혜관세 적용 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관세추징ㆍ가산세ㆍ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수출기업 39.0%는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부실한 원산지증명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국내에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관세 등은 해당 수출국 세관에서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제는 물론 관련 통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ㆍ중 FTA 발효 등으로 원산지 검증 요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은 FTA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기업규모별 맞춤형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4-04 18:36

인천시, 2030년까지 1인당 공원 면적 12.35㎡로 높인다

인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열람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에 나섰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시는 S자 녹지축 및 산림의 보존, 공원녹지 확장,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 방안 등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공원·녹지조성 면적은 17㎢로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5.9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43㎢까지 높여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보다 두배 가량인 12.35㎡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장기미집행공원 132곳 중 41곳(327만4천485㎡)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사실상 용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12곳을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 민간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의 제안서 공모과정에 일부 지역 공원만 신청서가 접수되는데 그쳐 실제 민간개발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시는 인천AG 경기장 조성에 따른 GB훼손지 확충과 계양산 일대 추가 공원 확충하는 등 지난해 1천119곳인 공원을 2030년엔 1천317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확정으로 장기적 발전방향과 중장기 전략계획을 통해 공원녹지 확충·보전·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4-04 18:36

인천시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홍보 돌입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업체 등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체 고용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시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필요한 시산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인천 각 지자체와 주요 직능·사회단체 등 1만1천여 기관에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규정 안내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4-04 18:36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낮춘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감축키로 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도 강화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불법체류율을 반영키로 했다. 또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의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사회통합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대상, 재외동포(F-4)자격의 부여대상 및 활동범위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도 이날 심의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부문에서 협업해 추진하는 1천227개 과제에 예산 6천758억여원을 배정했다. 5개 부문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이다. 경제활성화와 인재유치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다. 농업 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단체관광객 수수료 면제는 1년 연장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국적제도를 개선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해야 일반귀화를 허용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등 이민자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도 펼친다. 정부는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경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4-04 18:36

신·변종 성매매사범 엄정 대처…범죄수익 철저 환수

정부가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존스쿨 제도는 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범죄 전담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을 운영, 풍속단속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내실화를 위해 현장 점검 및 컨설팅 대상기관을 2015년 404개에서 2016년 60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 상담, 인턴십 연계 및 자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자활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고 상담소등에 배포해 시설별 자활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강화 세 가지가 소관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성매매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4-04 18:36

인천 여성노동자회, 오는 5월까지 결혼퇴직 강요 집중상담 실시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오는 5월 말까지 결혼퇴직 강요에 대한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노동자회는 최근 경상북도 대구의 한 주류회사와 강원도 단위농협 등에서 결혼퇴직을 강요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어 이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동자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음에도 ‘결혼퇴직제’가 관행처럼 여겨져,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집중상담을 통해 결혼퇴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고,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원하는 여성노동자는 평등의 전화 전국대표번호(1670-1611)로 전화하면 된다. 박연선 기자

인천뉴스 박연선 기자 2016-04-04 18:36

포스코건설, 자유학기제 정착 위해 인적자원·인프라 적극 지원

인천시가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학생들의 건설 관련 진로 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약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인천소재 27개 중학교 1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 현장 체험활동, 건설분야 체험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건설 관련 교육기반 확산에 나선다. 특히 포스코건설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100명이 중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100人의 멘토’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를 견학하고 건축물과 건설 관련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job아라 송도’, 미래도시의 창의적 건축물 모형을 만들어 발표하는 ‘建스타 공모전’ 등 3개의 체험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한찬건 사장은 “당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민간 기업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4-04 18:35

인천기업, 2분기 경기전망 부정적

인천 기업들이 2분기(4∼6월)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4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6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망치는 ‘94’로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1분기 BSI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51’을 기록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직전 분기보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인천상의는 지속적인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채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세계 교역량 감소 및 내수부진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은 2분기 대외여건 가운데 ‘국내 소비시장 둔화’(57.3%)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다음은 환율 불확실성 증대(16.8%), 중국 등 교역시장 둔화(15.1%), 미국 금리인상(5.9%), 기업관련 정부규제(4.3%)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정부에 희망하는 정책 과제로 내수진작(52.5%), 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23.5), 규제개선(10.1%), 기업 인력문제 해소 지원(7.3%) 등을 제시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 정책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제조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5일 이메일과 전화로 이뤄졌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4-04 18:35

더민주 박광온 수원정 후보, 이색 유세로 인기몰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원정 후보가 이색적인 유세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후보는 큰 목소리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통적인 현장유세의 틀을 벗어난 ‘토크콘서트’ 형식의 현장유세를 진행 중이다. 김진숙 아나운서, 김형태 홍보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일상적인 주제부터 정책, 공약 등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편안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토크쇼 스타일의 현장유세는 우선 큰 소리로 지지를 호소하는 전통적인 형식에 비해 청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책이나 공약 등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듯 전달할 수 있다. 더불어 토크쇼의 방청객처럼 유세 현장에 있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대화와 소통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유세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선거 김동수 기자 2016-04-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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