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산지사,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했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챌린지 행사가 담배의 중독성 및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담배소송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지사장이 첫 주자로 출발해 안산시 지역 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덕희 안산시 약사회 회장과 최진숙 상록수보건소 소장 등을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지목했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다른 사람의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국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응원문구 및 인증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 질환에 따른 ▲재정 누수방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에 KT&G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 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성수 건보 안산지사장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단의 담배 소송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재정관리를 위한 당연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관산초, 1학년 입학 100일 축하 잔치 열어

안산에 소재한 관산초등학교가 입학 100일을 맞은 12일, 1학년 새내기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3일 관산초교에 따르면 ‘바른 마음으로 자라난 입학 100일을 축하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부모님께 감사 카드 쓰기에 이어 100일 축하 떡 꾸미기 그리고 입학 100일과 관련 동화 읽기 및 학급별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운영됐다. 이에 앞서 관산초교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행된 ‘유·초 이음학기’ 운영 학교에 2년 연속 지정됐다. 유치원 및 1학년 학생들에게 ‘교장실 체험 및 학교장 특별강의, 유·초 마음 이음 사랑 운동회, 유·초 경험 이음 행복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입학 100일 축하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입학 후 100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축하 잔치까지 열어줘 정말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가정에서 축하 떡과 감사 카드를 받은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마련해준 100일 축하 잔치와 선물 덕분에 온 가족이 기쁘고 즐거웠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학교 측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경란 관산초 교장은 “신입생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 적응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만난지 100일째”…김포 유·초교 입학 100일 행사 눈길

김포지역 유·초등학교들이 지난 11일 입학 100일을 맞아 마을 어른들께 떡선물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학부모와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는 등 다양한 축하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교생이 50명인 작은 시골학교 김포대명초등학교(교장 이옥규)는 입학 100일을 맞아 교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100일 동안 씩씩하게 등교한 학생들에게 축하 선물과 부모님의 편지를 전달했다. 또, 학생자치회에서 주관해 오디션을 통과한 선배 학생들이 ‘모두가 축하하는 100일 축제’를 알리는 풍물, 춤, 음악줄넘기, 체조 등을 무대에 올려 자리를 빛냈다. 이어 학생들은 마을공동체의 어르신들을 방문해 100일떡을 드렸고, 어르신들은 학생들을 인자한 얼굴로 맞이하며 축하 덕담을 건넸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1학년 박소희 학생은 “오늘 하루가 모두 즐거웠다”며 행사가 끝난 뒤에도 흥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주인공인 1학년 데르위시 이얀 학생은 “축하해준 사람들이 고마워서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옥규 교장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교육공동체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마을어르신들이 마음으로 응원하는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이 뜻깊은 축제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걸포초등학교(교장 박성진)도 이날 1학년 학생 60명과 함께 100일잔치를 열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빛과 그림자 & 레이저쇼’라는 공연을 보며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 6학년 선배들의 ‘넌 할 수 있어’라는 축하노래 공연과 함께 급식을 같이 먹으며 선·후배간의 우정을 쌓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도 했다. 향산초등학교(교장 이경아)는 향산초병설유치원과 함께 축하 선물교환, 노래 부르기, 왕관 만들기, 나 칭찬하기, 사진 촬영 등의 축하행사로 100번째 날을 축하하는 100일잔치를 열었다. 학운초등학교(교장 우수식)도 병설유치원 5세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입학 100일을 축하하는 유-초 이음 100일 파티를 열었다. 1학년 학생들은 유치원 친구들의 왕관을 만들어 직접 머리에 씌워주고, 유치원 학생들은 다양한 장난감을 1학년 학생들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모담유치원(원장 임소형)은 5세 유아들의 다양한 축하 기념행사를 갖고 원장의 축하 인사와 우리 가족 축하인사 영상을 감상했다. 또, 6, 7살 언니 오빠들이 손수 준비한 사랑의 목걸이와 축하 왕관 걸어주기, 사랑의 노래선물, 함께 기념사진 촬영, 100일 축하떡 나누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 100일을 축하하며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건넸다.

경기패스 출시·똑버스 정착… ‘도민의 발’ 업그레이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민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만족을 위한 교통 정책이 잇따라 시행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8기의 지난 2년간 대표적인 교통사업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The(더)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시행됐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똑버스’가 정착단계에 올랐다. 아울러 15년을 기다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첫 개통을 비롯해 연간 지방도 예산을 175% 확대하는 등 새로운 교통정책과 결과들이 쏟아졌다. 지난 2년,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교통정책과 사업을 정리했다. ■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다.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이 있는 반면, 경기패스는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또한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패스 가입자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8만명이 경기패스에 가입했다. 경기패스의 신규 가입자는 38만명으로 50%가 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넘어온 전환자는 30만명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경기패스 가입자 수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부서장 회의를 2회 개최해 시·군에 안정적 재정 확보와 경기패스 홍보에 협조를 구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대민 홍보가 중요한 만큼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내 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사 등을 활용한 자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다. ■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 ‘똑버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똑버스는 지난해 3월 안산 대부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했으며, 올해 20개 시·군 265대 운행 규모로 확대된다. 지난 12일 기준 누적 이용자가 160만3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김포, 양주 등 경기북부에서도 운영되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똑버스는 지난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 올해 1월1일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됐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이로 인한 운송서비스 향상 등이 입증되면서 경기도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교통 분야 공약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공언했으며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등의 구상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첫선을 보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투명하고 신속한 비용 정산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 운송비용 및 운전습관 관리 등 버스업계의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ERP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를 발표하면서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등 27개 노선,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총연장 645km·총사업비 40조7천억원)이라는 방대한 철도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남부 반도체선 등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경기도에는 여러 철도 사업이 준공 또는 추진 중이다. 지난 3월30일에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다.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것이 시초로, 이후 15년 만에 도민의 발이 됐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이 개통해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이동시간이 3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며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대로 이동하는 등 경기북부의 교통 여건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도 지난해 7월 1일 개통, 안산 원시역부터 고양 일산역이 환승 없이 연결돼 1시간 10분이면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별내선(암사~별내 구간)도 8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 노선이다.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이 가능해졌다. 2·3·5·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 도민의 발걸음을 빠르게! 도로 예산 대폭 확대 민선 8기 경기도의 연간 지방도 예산은 민선 7기 대비 175% 늘었다. 2019년 1천508억원, 2020년 1천530억원, 2021년 2천235억원, 2022년 1천545억원 등 연평균 1천705억원에서 지난해 2천144억 원, 올해 3천821억원 등 연평균 2천983억원으로 됐다. 이 같은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6월 지방도 359호선(문산~내포1)을 비롯해 올해 3월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과 4월 지방도 391호선(야밀고개)이 개통했다. 특히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은 통상 13년 소요되던 공사를 6년 3개월 만에 개통한 것으로,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민간투자를 통한 도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기 위해 시흥~수원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지난해 3월), 용인~광주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지난해 9월) 등도 각각 완료했다.

부천시-아파트연합회, 공동주택 시정 홍보 활성화 위해 ‘맞손’

부천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연합회들과 손을 맞잡고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과 11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새로운부천시아파트연합회·부천시아파트총연합회와 ‘공동주택 대상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시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부천시의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데 아파트연합회들과 힘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 단지들은 각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TV의 보유 구좌를 통해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시정 홍보 자료를 송출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정책&문화 포스터 ‘부천라이프’를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협력사항을 이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부천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항을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1기 신도시로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시인데, 각 아파트연합회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천시 정책과 홍보 사항을 알리는데 흔쾌히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1회 안양과천상공대상에 성규동 회장·전화식 부사장 수상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과 전화식 두맥스 부사장이 안양과천상공대상에서 상공대상을 수상했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12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제41회 안양과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공헌한 회원사들을 격려했다. 상공대상을 수상한 성 회장은 차별화된 기술과 최첨단 장비 개발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전 부사장은 폭넓은 기술력과 영업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규홍 에스아이티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안양시장 표창을, 임수환 뉴젠스 이사는 과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김재형 서전지구 부사장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표창을, 정영민 소프트일레븐 대표이사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 도모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안양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축소 우려'…청약통장 月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에 1천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입금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 비중이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기금 조성액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했던 '나눔형' 뉴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