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어린이 스티커북'서 기준치 269배 유해물질 검출

해외직구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스티커북에서 기준치를 269배나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3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완구 및 유아용 섬유제품 11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 DIN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내용물인 스티커에서는 269배나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공룡 발굴 완구는 작은 장난감 공룡들과 이를 발굴하는 도구로 구성됐다. 그러나 발굴 도구 끝부분이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베이거나 찔릴 위험에 있어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스티커북과 공룡 발굴 완구 모두 중국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됐다. 서울시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외에 다른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위 무법자'...경기도 매년 1천건 이상 '보복운전' 발생

경찰이 별도팀까지 꾸리며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매년 1천건이 넘는 보복운전이 끊임없이 발생,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남‧북부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범죄수사팀이 꾸려졌다. 현재 일선 서 25곳에서 팀을 운영 중이며 98명이 보복운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기존 형사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분리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해 교통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도내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총 6천61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1천598건), 2020년(1천449건), 2021년(1천408건), 2022년(1천13건), 2023년(1천144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천건이 넘는 보복운전이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10일께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 중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에 A씨는 B씨를 향해 창문을 내리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2km를 따라와 경고등 없이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이어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차를 세우고 대화를 이어가다 B씨가 갑작스럽게 차를 타고 달아나자 창문에 매달려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현재 B씨는 특수 협박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3일께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70대 운전자 C씨는 2차로에 있던 중 작업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했다. 이에 D씨의 차량은 오른쪽 측면이 긁혀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보복운전의 경우 현장 적발이 어렵고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협해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인명 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벌점 가중이나 면허 정지 방법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직접 목격하기가 어려워 관리나 단속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수를 파악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값 올랐는데 용량은 줄어…33개 상품 ‘슈링크플레이션’

한국소비자원 진행한 '슈링크플레이션' 조사에서 최근 1년간 33개 제품이 가격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국내 제조 상품 15개(45.5%)와 해외 수입 상품 18개(54.5%)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유통 중인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이 16개(48.5%), 2024년이 17개(51.5%)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세제)이 1개(3.0%)였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5.3%~최대 27.3%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 미만 13개(39.4%), ▲10% 이상~20% 미만 10개(30.4%) ▲20% 이상 10개(30.4%) 등이다. 일광제과의 ‘맛있는 땅콩캬라멜’이 270g에서 250g으로 7.4%, CJ제일제당㈜의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가 420g에서 385g으로 8.3%, 사조대림의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이 540g에서 420g으로 22.2% 등 용량이 줄었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량 감소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3일부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퇴촌토마토축제’ 코앞인데… 경기 광주시-장애인단체 ‘마찰음’

광주 퇴촌토마토축제를 앞두고 야시장을 설치하려는 장애인단체와 시가 이틀째 대치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14~16일 퇴촌면 광동로 일원에서 제22회 퇴촌토마토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축제 장소를 공터에서 추진하던 방식을 벗어나 퇴촌면 시내를 통과하는 광동로 일원으로 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조성을 위해 주변 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관람객들의 접근을 쉽게 하자는 취지다. 축제에 앞서 위원회를 꾸려 장소 선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축제 성격에 맞는 업체를 신청받아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장애인단체가 지난 11일 오전부터 행사가 열리는 광동로에 인접한 하나로마트 옆 농지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이 단체 관계자와 상인 3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부지에 기습적으로 천막 30여동을 설치했다. 당초 45동을 설치하려 했으나 공무원들의 제지로 중단됐다. 시는 주변 상권 침해 등을 우려,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막고 있다. 천막을 설치하려는 단체와 공무원, 주변 상인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는 한때 언성이 높아지며 자칫 충돌에 따른 대형 불상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습 설치한 천막은 불법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 축제 기간 음식 등을 판매하는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단체는 토지 관리인과의 계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가 천막 설치에 앞서 시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상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거부했다. 앞서 지역 장애인단체의 요청도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관계자는 “토지 관리인과 13~16일 토지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체결했다. 소정의 사용료도 지불했다. 토지에 있던 폐기물도 치우고 다짐작업까지 마친 상황에서 천막 설치를 가로막으니 황당하다”며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천막은 불법이고 운영위가 돈을 받고 설치하는 천막은 가능하다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은 경력 50여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갈수록 침침해지는 경기도 노후 아파트⋯정전 ‘빨간불’

#1. 수원특례시에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한 아파트에 사는 김효순씨(54)는 날이 더워지는 요즘, 근심이 한 가득이다. '에어컨 틀다가 정전나면 어떡하냐'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왕왕 들려오기 때문이다. 김씨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트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성남시의 30년 차 아파트에 5년째 살고 있는 임지수씨(27)도 지난해 아침 출근 시간에 선풍기와 함께 머리를 말리다가 정전을 경험했다. 올해엔 임시방편으로 휴대용 선풍기에 의존하는 대비책을 마련했다. 임씨는 "여름철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마음껏 틀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절반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노후 변압기'로 인한 정전 위협에 처해있다. 가전제품 보급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용량은 준공 당시 기준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전력공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160만7천74가구로, 전체(296만8천가구)의 54%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은 15년 미만 아파트보다 7.4배 높다.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용량을 세대별 3kW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후 아파트 중에는 1kW대에 불과한 곳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그간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990년 2천202kWh에서 2022년 1만652kWh로 약 3.8배 증가했다. 정전 방지를 위해선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지만, 대다수 아파트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뜻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에서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 비용을 80%만 지원하는 탓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압기를 교체하려면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유지 보수가 많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 특성상 비싼 변압기에만 할애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다 변압기를 교체하면 케이블, 차단기 등 주변 설비 용량도 증설해야 하므로 오히려 추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변압기를 계속 사용하면 온도 상승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비싼 변압기 교체는 영세 아파트에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며"교체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추고 화재나 정전 등의 예방을 위해서 교체가 시급하다는 점을 더욱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 사업인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어렵다"며 “교체하면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대기업 손에 무너진 ‘경기도 케이파츠’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K-PARTS(케이파츠,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돌연 자취를 감춘(경기일보 12일자 1·3면 보도) 가운데 사업 실패 이유로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꼽힌다. 자동차 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 업계가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초기 도는 대체부품에 대해 도민과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섰고, 2년여의 인식 개선 과정을 진행한 뒤 2022년 8월부터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인증 대체부품을 판매했다. 안내 책자 배포,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작업을 끝낸 경기도의 케이파츠 사업은 순탄히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도는 돌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케이파츠 사업 종료 이유로는 ▲소비자 인식 개선 부족 ▲예산 대비 부진한 실적 등이 있었지만, 정비업체의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비업체가 케이파츠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정비업체들 80% 이상이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으로부터 OEM 제품(‘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을 공급받는 등 정비업계가 대기업 독점 구조가 고착화 돼 있어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정비업체가 OEM 제품을 사용하는 지 ‘암행 점검’하는 등 정비 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브랜드 정비 업체는 “정비소는 공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사용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에서 미스테리 쇼퍼(고용한 소비자)를 보내 정비소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권했는지 등을 감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부품을 사용하긴 어려운 구조”라며 “만약 대체부품을 권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주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순정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B 브랜드 정비 업체 역시 “경기도에서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한 이후 B브랜드는 정비 문진표에 ‘규격품이 아닌 부품 사용에 대한 안내 여부’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순정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부품 생산 대기업 관계자는 “현장의 정비업소에 직접적으로 순정품 사용을 강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재명의 케이파츠, 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중소기업 '사라진 희망' [집중취재]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K-PARTS(케이파츠)를 추진, 공정 경쟁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조용히 사업이 종료되며 모두 물거품 됐다. 부품 유통 판로에 혁신적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케이파츠 사업이 실패한 데는 오랜 기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유통 채널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 노력 쏟았지만…K-PARTS, 흔적 없이 사라져 지난 2020년 경기도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인증 대체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 케이파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년여에 걸친 도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개인은 물론 정비업체에서도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도는 더 나아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케이파츠몰’을 개설, 운영해 소비자가 직접 대체부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난 2023년 말 종료됐다. 경기도는 모든 사업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자체 운영을 주문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을 운영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 ‘독점 구조’ 한계…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대체부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던 정비업체들의 수요가 미비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80% 이상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완성차업체가 이들에게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관련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존 모델과 동일해야 하는데, 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소업체에 금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완성차 부품 제조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진 내용으로,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는 ‘대체부품 생산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수리 이후 인상되는 보험료에 자동차 부품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해 완성차 업체에 금형 공유를 권했지만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금형 공유는 거부,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도내 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 부품업체들에는 생산품을 늘려 수익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대기업에서 금형을 제공하지 않으니 우린 부품 1개에 4~5억원을 들여 금형을 자체 제작해야 했고, 이를 통해 생산된 대체부품은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체부품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 수익도 나지 않는 부품을 계속 만들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꺼져간 중소 부품업계 희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힘 모아야” 그럼에도 부품업계는 경기도 케이파츠 사업을 통해 부품 판매의 새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지만, 이 역시도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소 부품업계의 희망도 사라졌다.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현실적이지만 경기도와 정부가 나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홍보도 해주기에 새 유통 채널로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면서 “고착된 부품 시장을 공정 경쟁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등 대기업이 정부의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라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완성차 업체로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침해되는 상황이고, 금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금형을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경기만평] 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