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뒤덮인 학교 운동장…경기도의회, 운동장 관리방안 촉구

경기도내 학교에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마사토 운동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후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본보 2023년 12월1일자 1면)에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은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이 늘어나며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기지역 학교 약 2천600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하는데도 교육청 등이 마사토 운동장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단순히 흙먼지로 판단하는 등 위험성에 대해 경시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현재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 체계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안전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등 복잡한 형태로 돼 있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 등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 및 체계를 마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 감소를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 및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감소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주기적으로 비산먼지 측정을 통하여 먼지 발생 정도 모니터링 검토, 정도가 심한 학교를 우선으로 마사토 재포설 사업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사토 운동장 먼지의 영향에 대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책 사업 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06-13 17:54

이재명 재판, 이화영에 유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배당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끝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재판은 내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한 것이 인정되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6-13 17:52

하남시 '미사문화거리' 방치... 정병용 시의원 등 현장 점검

하남시 미사역 일대 ‘미사문화거리’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은 물론 고장난 분수대와 담배꽁초 등 쓰레기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미사 문화거리를 현장 방문해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미사역 일대 미사문화거리(망월동 1101~1128)를 찾아 660m 구간을 걸으며 거리 상태와 관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진희·정혜영·오승철·최훈종 의원 등이 동참했고 하남시 관계자들이 미사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상황 등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미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거리 내 불편한 시설물 정비 및 조경 등을 보완하고 매주 금토일 저녁 ‘미사문화거리’에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다. 하지만 현재 ‘미사문화거리’는 지정 이후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름만 남은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미사문화거리’는 하남시의 관리 미흡과 인색한 지원, 무관심 속에 ‘특색 없는 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말만 문화거리지, 주변상권의 반사이익 역시 미미해 상권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정확한 상권분석과 콘텐츠 발굴을 통해 ‘미사문화거리’를 재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면서 “집행부와 의회, 주민, 상인, 예술인이 다함께 ‘미사문화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활력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위원장은 “하남시는 ‘미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보여주기식’, ‘나몰라라식’ 행정을 지양하고 문화정책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문화가 있는 진짜 문화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병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한 데 이어 하남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6-13 17:16

이천시, ‘복지사각지대 없는 희망 이천!’ 비전선포식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3일 이천아트홀에서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없는 희망 이천! 비전선포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방향, 복지사각지대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견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사각지대 격파 퍼포먼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없는 희망 이천을 만들고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증가하는 이천시 노인에게 AI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를 예방 및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위원들의 역량이 더욱 높아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행복을 이어줄 수 있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6-13 17:14

이순학 시의원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발언은 망언이고 무책임”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은 망언이고, 인천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ESG 서울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며 “당시 행사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문밖까지 쫒아가 발표자료를 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게 시민의 염원을 직접 전한 만큼 향후 매립지 종료를 향한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추진도 은근히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관의 말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 시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 자체로도 질타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방향이라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수도권매립지를 임기 안에 대체 매립지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2021년 10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조정 기구를 설치해 환경부 중심으로 (매립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공약 등으로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대통령에게 항명한 것이거나,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장관이 파악하고 발언 한 것 등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장관이 항명했을 리는 없고,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생각이 없는 듯하고, 이를 장관의 입을 통해 밝혔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공약인 대체매립지 확보는 부지 확보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조정 기구 설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시의원은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장관이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수십 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한 장관의 발언 취소와 사과, 그리고 지지부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도 구체화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은 본인들이 내뱉은 공약과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6-13 17:13

인천시, 인천한의사회와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인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개선에 나선다. 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3개월동안 침·뜸·한약 등 100만원 상당의 진료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진맥·침·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 의료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인천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 병원은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의 20~30%를 감면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한 국가보훈대상자에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한 인천시한의사회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은 “2017년부터 인천한의사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약조제권을 지급해 왔다”며 “시에서도 한의진료를 지원해 주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6-13 17:13

인천공항, 한국공항과 공항데이터 표준화 '맞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한국공항공사 컨퍼런스룸에서 한국공항공사와 공항데이터 표준화 및 민간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두 공항공사의 공항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기관은 공항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공항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행정을 활성화해 고품질 공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두 공항공사는 현재 운항정보나 주차정보, 공항코드 등 민간에 제공하는 용어가 달라 전국공항 단위의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 구현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용어를 표준화해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민간기업 인터뷰를 통해 신규 공항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데이터기반 공항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민간의 창업 지원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은 “두 공항공사의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수요자 중심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항이용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경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항공사의 공공데이터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항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6-13 17:12

자매도시 하와이의 청소년들, 의회 방문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미국 하와이 청소년들이 인천시의회를 방문, 인천과 하와이 간 문화와 역사 교류를 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중인 Korea & Hawaii History Club(KHHC) 학생 등 25명이 시의회를 방문했다. KHHC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지난해 11월21일 미연방에 공식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길나연 대표를 비롯한 학생들이 주축으로 한국과 하와이의 역사･문화적 유대관계를 탐구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시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인천과 하와이 간 문화와 역사 교류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등 인천의 지방자치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다. 이봉락 시의회 의장은 “인천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 하와이와 함께 설립한 인하대가 있고, 지난 2003년 하와이 호놀룰루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관계가 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인천과 하와이가 상호 교류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6-13 17:12

8기동사단, K21 장갑차 등 즉각 응징하는 전투사격 실시

육군 제8기동사단 비호대대는 13일 양주, 파주, 연천 일대에서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장거리 기동과 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중심 깊숙이 기동하고 타격하는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적시적인 시간과 장소에 투입돼 적을 제압해 작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K21 장갑차, K281 장갑차, K277 장갑차 등 궤도장비와 일반차량 60여대가 참가해 약 100㎞의 장거리 기동훈련으로 훈련의 시작을 알렸다. 기동훈련 이후에는 기계화부대의 전투력의 핵심인 사격술 숙달과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 K21 장갑차 40㎜ 주포, K6 기관총, 81㎜ 박격포 등 전투사격을 실시했다. 비호대대 민왕영 대대장(중령)은 “실제 작전상황을 가정해 장거리 기동훈련과 전투사격을 통해 적을 향한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겠다”며 “이번 훈련을 잘 마무리해 적에게는 공포를, 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는 원팀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6-13 17:11

대학병원 ‘집단휴진’ 릴레이... 의료공백 ‘악화일로’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선언에도 복귀 전공의 수는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들은 연이어 집단휴진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천2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7.5% 수준이다. 출근한 전공의는 지난달 30일 874명에서 이달 4일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후 1천명을 넘겼지만 이후 복귀 전공의 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에도 전공의 복귀 증가는 미미한 반면, 주요 대학병원과 의대교수단체들은 집단휴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면휴진에 대해 단일대오를 다지고 이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서울대의대, 고려대의대, 연세대의대, 울산의대, 가톨릭대의대, 성균관대의대 등 상당수 주요대학병원들이 오는 18일 앞뒤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휴진에 돌입하는 주요 대학 산하병원은 총 21곳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결과에서도 설문조사 응답자 203명 중 절반을 넘긴 114명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집단휴진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의대·병원 교수들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서울대의 집단휴진이 17일로 예정된 만큼 16일의 대화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출구가 될 수 있다. 집단휴진 등 의료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들은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 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6-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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