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금광연 의원, 사실상 낙점…국민의힘 의총서 만장일치 결정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금광연 의원이 사실상 낙점됐다. 앞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3선의 박진희 부의장의 개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정국(11일자 인터넷 보도)으로 치닫은 바 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의원 총회를 갖고 금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정은 애초 유력 의장 후보였던 3선의 박진희 부의장이 일산상 이유 등으로 스스로 의장 후보를 내려 놓으면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9대 하남시의회 출범 당시,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각각 의장직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금 의원은 이에 따라 이달 말께 개최 예정인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2선의 정병용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 의총 후 임희도 대표의원은 “의총을 통해 금 의원을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에 초대하기로 전격 합의됐다”며 “선수인 박 부의장이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은데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과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6-14 16:21

하남시의회, 감일 하수처리시설 증가분 253억원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LH 책임져야”

하남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중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원인부담자 원칙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가 증가분 253억원을 놓고 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를 LH로 보는 반면, LH 측은 사전 협약서 등에 근거,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본보 4월 29일자 인터넷 보도)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증가분 납부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원에서 현재 594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6-14 16:20

경기도-양주시, 국제학술대회 개최…“회암사지, 세계유산 등록까지 널리 알릴 것”

“양주 회암사지가 잠재목록 등재를 넘어 세계유산 등록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양주 회암사지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믿습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와 양주시 공동주최로 ‘동아시아의 선종사원과 양주 회암사지’란 주제로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문화계·건축계 인사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최응천 문화재청장, 정성호·김성원 국회의원이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제발표가 진행되기 전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동연 도지사는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소중한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양주시와 함께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며 “양주 회암사지가 잠재목록 등재를 넘어 세계유산 등록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이어진다면 그 여정을 앞당길 수 있다. 이 행사가 중요한 분기점이 돼 회암사지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사적 양주 회암사지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선종사원의 유적이며 2022년 7월 유산의 가치와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양주시 대표 문화유산인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우동선 (사)한국건축역사학회장은 “양주 회암사지는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됐지만 회암사 터에서 이뤄졌던 건축행위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남아있고 거의 훼손되지 않은 유물들이 건축행위를 증명하고 있듯이 건축역사학자들에게 더 사랑받고 있는 유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관련 연구분야를 더욱 촉발시키고 그 결실들이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한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불교건축과 일본·베트남의 선종사원, 고려시대의 선종사원 등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선종사원의 건축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양주 회암사의 역사적 가치 등을 살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전파와 수용을 통한 중창 양주 회암사의 건축적 성취’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김동욱 경기대 명예교수는 중국선종의 확립, 주변 전파의 과정을 살펴보고, 14세기 회암사를 중창한 의미와 발굴된 유적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풍부하고 다양함을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회암사지 발굴과 복원은 동아시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회암사지 유적과 문화가 널리 전파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선 리첸위엔 중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스즈키 토모히로 일본 나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하야시 히데아키 시즈오카 이공과대학 교수, 한지만 명지대 교수, 이승연 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연구원이 불교건축과 선종사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6-14 16:15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원내대표 이단비·임춘원 ‘2파전’…17일 의원총회서 선출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원내대표 선거가 이단비 시의원(부평3)과 임춘원 시의원(남동1)간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4일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원내대표 등록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의원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 카이로스에서 변호사로 지냈다. 제9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의장과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시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접촉해 시의회가 주도해서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시의원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남동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남동구의원 시절 예산결산위원장·총무위원장, 기초의원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시의회에선 전반기에 원내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임 시의원은 “정당과 시의회 간 의견 조율 등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7층 강당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6-14 16:13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구청이 부과한 27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이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중원구청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중원구청은 이를 이유로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부동산에 1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를 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곺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등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처분 했다. 이에 최씨는 불복,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2년 5월 기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6-14 16:12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전곡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전곡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재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 운영체계, 보안체계, cctv 등 전반적인 안전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으로 평가해 총점 80% 이상 점수를 얻으면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전곡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범죄예방 진단에서 총점 127점 중 113점을 받아 재인증을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곡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조성부터 주차장 이용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심벨 설치, 주차관리원 배치,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및 CCTV 관리 체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승원 이사장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범죄예방 우수시설 재인증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단에서 운영 중인 주차시설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06-14 16:12

추미애 의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추진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하남시갑)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현(안산시을), 박정현(대덕구 ), 박지혜(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참석, 축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할 과학적 근거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대신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언론인을 모시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 명예교수는 동해 심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있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파형역산 방식 탐사시, 암석 밀도 및 탄성 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실질적으로 ‘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를 어떤 방법으로 비교해야 하는지 등 시추 전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돼야 할 검증과정에 관해 설명하며, 정부의 검증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성공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숫자’라고 지적하며, 대형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국영기업 석유공사가 지나치게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책사업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속이 아닌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나라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6-14 16:12

3호선서 돈 뜯은 '여장남자'…"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긴급신고"

치마를 입은 '여장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가 발견 시 이를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3일 지하철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나 이상행동자를 발견할 경우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는 한편 일부 승객들을 위협하며 돈을 갈취했다. 공사 고객센터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 2건이 접수됐고, 인근 역의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5호선에서도 문제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사는 이같은 상황을 목격할 경우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앱은 비컨(무선 인식 장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 보안관과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한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출동해 조치한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6-14 15:56

"나 구청 직원인데, 장사 망하게 해줄게" 협박에 자영업자 눈물

바닥에 흘린 맥주를 치웠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밝힌 손님이 "장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연이 공분을 자아냈다. 지난 13일 자영업차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하…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홀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멘탈이 잡히지가 않는다"며 "아내와 둘이서 치킨집을 운영 중이다. 제가 배달가고 아내가 조리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마감을 앞두고 40~50대로 보이는 남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이후 바닥에 맥주가 쏟아져 있었고, 배달 기사들이 이동하다가 다칠 수 있어 A씨의 아내가 이를 닦았다. 문제는 이들 손님 일행이 매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되겠다"고 조롱을 하더니 뒤늦게 주방에서 나온 A씨를 향해 "당신이 사장이냐. 무조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상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밖으로 배웅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성이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며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다른 일행도 "SNS에 올려 망하게 해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동네에 아는 사람 많다"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가 확인한 CCTV에는 바닥에 있던 맥주의 정체가 밝혀졌다. 협박한 손님 중 한 명이 반복적으로 맥주를 바닥에 붓고 있었던 것. A씨는 "맥주를 바닥에 일부러 붓고 아내에게 2명이 욕설과 협박을 하는 장면을 보니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며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날 이후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작년 말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한줄기 희망조차 안 보인다"며 "너무 속상하고 무서워서 여기에 하소연해본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힘드시더라도 견디고 버티시고 빨리 잊어버려라" "세상엔 정말 여러 진상들이 있다" 등의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구청 직원이면 민원 넣어서 공론화" "결제내역 승인내역 뽑아서 잘 보관해둬라"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14 15:55

안성시, 반도체·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첨단 경제도시로 발돋움한다

안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30만 정주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1조6천600여억 원 투자의 경제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관내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중소기업과 최첨단 대기업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무려 13곳에 달하면서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나 허가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보라 시장의 남다른 경제 논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안성지역 역대 처음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는 평이 나온다. 14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213-1번지 일원 68만8천568㎡에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제2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마전지구)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경기 서남부 반도체 메카 클러스터 확대 및 동신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신 성장 업종으로 추진하는 마전지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무려 60~70%의 찬성을 표하며 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마전지구는 안성시의 산업 육성과 주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성 동부권(보개 삼죽, 죽산, 금광면 등) 지역 발전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단지 위치상 포천~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동신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중소제조업의 효율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규광역교통망을 통해 안성 동부권(죽산, 삼죽, 보개, 금광면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첨단 단지조성을 민·관 공동 개발에 있다. 마전지구는 현재 공업지역 공급계획 반영 신청에 있고 반영될 시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며 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경기도 협의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마전지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소부장 특화단지(동신일반산업단지)와 약 4~5㎞ 떨어져 안성지역 동부권이 SK등 대기업을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지로 각광 받게 됐다. 이 같은 산업단지 조성은 안성지역 양성면에 969억원 투자의 축산식품 일반단지 등 원곡면, 미양면, 보개면, 서운면, 고삼면 지역에 모두 1조6천559억원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은 수도권 최남단으로 너무 낙후된 도시로 각인되어있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주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발전도 가시화되는 만큼 경제도시 안성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6-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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