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강할 기회’ 만드는 경기도 보건건강 정책 [핫이슈]

민선 8기 경기도가 ‘누구나 건강할 기회’,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목표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소아응급의료 기반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으로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일상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인구 위기에 보건의료체계 확립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 도내 인구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2028년 65세 이상 인구는 288만명을 돌파,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2%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50년의 경우 저출생의 여파로 노인 인구는 36.4%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인당 460만원이었던 건강보험 부담금은 다음 해 490만원, 2021년 510만원으로 연평균 38%씩 오르고 있다. 더욱이 노인요양기관 역시 지난 2011년에는 4천621개소로 집계됐다가 지난 2021년에는 5천988개로 늘어났다. 저출생도 문제다. 합계 출생률은 2000년까지만 해도 1.48명이었다가 10년 뒤 1.23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2022년 0.7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0.77명이다. 이 때문에 산모 및 소아와 관련한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상태다. 지난 2012년 792개였던 분만 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461개로 10년 동안 36.7%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도 지난 2020년 71.0%였다가 지난 2022년 27.5%, 지난해 25.5%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2022년 기준 33.4세이며, 고령화에 따라 난임 인구는 30만2천명이었다가 지난 2021년 35만6천명으로 늘어났다. ■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로 고령사회 대응 이처럼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는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와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과부하 문제가 대두되는 데다 노인 대다수가 거주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에 도는 착안했다. 기존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방식에서 수용 개념과 다르게 노인들이 쉽게 들를 수 있는 돌봄의료 원스톱 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방식은 주간보호센터와 재활시설, 목욕시설, 의원,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센터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도는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독, 질병 등 노인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설은 경기도 등 공공에서 시작,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노인들에 대한 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경기도의 난임 인구는 총 6만8천925명(남성 2만5천726명, 여성 4만3천199명)으로 이 중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은 2만3천673명(시술 건수 5만7천672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애초 대상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데다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라는 조건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지원 횟수 역시 최대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러한 지원을 받은 난임 가구는 4만2천248명에 달하며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 경기 동북부와 남부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원으로 좁힌다 경기 동북부(포천·파주·고양·의정부·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와 남부지역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확연하다. 일례로 동북부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반면, 남부지역에는 6개소로 조사됐다. 더욱이 연천군의 경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데다 연천을 포함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는 분만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연천과 가평 등은 24시간 응급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료 환경은 동북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2명,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23.7명으로 경기도(심장질환 10.8명, 뇌혈관질환 20.5명)보다 높다. 또 연천·가평·양평군 등 동북부지역의 고령화 비율 역시 전국 평균 18%보다 높은 27~2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의료원 설립 ▲소아응급의료기반 확대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구축 등 3대 전략을 세웠다. 이 중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도는 지난달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원 설립 시 종합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동북부지역에서 의정부의 종합병원을 가려면 40분, 서울까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조직개편 통해 일상진료체계 확립 도는 일상진료체계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보건건강국 산하에 보건정책과를 신설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보건정책 기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을 진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로 인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응급의료과를 만들어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명칭을 각각 바꾼다. 또 감염병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감염병 분석을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수 의료, 돌봄 의료 등 주요 사안을 재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조직개편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인 인천 나눔과 섬김 대표 “짜장면으로 추억과 감동 전합니다”

“즐거운 날에 먹었던 ‘짜장면’에 대한 추억과 감동을 나눠 드리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10년 동안 짜장면 봉사를 해온 강병인 ‘아름다운동행, 인천 나눔과 섬김’ 대표(55). 강 대표는 지난 2014년 트럭을 개조한 ‘짜장차’를 만들고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준비한 식재료로 소스와 면을 만든다. 어떤 이들은 그를 중국집 사장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의 직업은 운수 노동자다. 생활을 위해 퀵서비스와 택배 등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그는 짜장면으로 전하는 나눔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다. 졸업식과 이삿날, 생일 등 기억하고 싶은 기념일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에는 항상 짜장면이 함께 있었던 것 같다”며 다른 것도 아닌 짜장면을 나누기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0년 동안 통장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꼈다. 강 대표는 “평소에는 각자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괜찮은지 알 길이 없다”며 “통장으로 일하는 시절에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마음에서 ‘아름다운 동행, 인천 나눔과 섬김’을 만들었고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모인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과 요양원, 보육원 등 다양한 곳에서 나눔을 전하고 있다.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강 대표는 누구보다 질 좋은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가 직접 농산물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짜장면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농산물시장에 아침 일찍 나가 장을 보면서 그날의 봉사를 위한 마음가짐을 되새긴다”며 “회원들의 후원금을 보다 알뜰하게 써야 한다는 생각에 저렴하고 질 좋은 가게를 골라 장을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날이 더워지거나 추워질수록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짜장면 한 그릇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 닿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 대행 개선…‘공개 경쟁 입찰’ 투명성 Up

성남시가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의계약 방식을 깨고 공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장 독점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신규 업체 진입 효과를 얻었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지역 내 구역 22곳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을 맡을 용역을 발주했다. 구역별 용역 금액은 최대 50억~121억원 수준이다. 이번 용역은 1995년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수의계약 방식의 일부 업체 독점을 깨고 신규 업체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됐다. 시는 참여 자격으로 기존 업체는 물론이고 성남에 사업장을 둔 신규 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했고 대행업체 선정 후 관련 규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후 시는 기존 20곳, 신규 20곳 등 총 40곳의 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달 16일 이들 업체로부터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가격·정성·정량평가 등으로 진행됐고 최종 22곳의 협상적격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22곳 업체 중 여섯 곳이 신규 업체다. 시는 이번 공개경쟁입찰 도입으로 지역 기존·신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구도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구역별 협상적격자와 대행 용역금액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낙찰자 선정 방식을 기존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소한의 용역 금액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최종 선정 업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구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 업무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기존 관행으로 이어 오던 독점 대행체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행 방식을 도입했다”며 “대행업체 선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협상 적격자와 용역 금액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장기프로젝트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2031년 개관 목표

광명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오는 2031년까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각종 도시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다. 후보지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또는 3기 신도시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가칭 ‘광명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다른 지자체들의 박물관을 벤치마킹한 뒤 광명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광명역사박물관은 박물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수장고(4실)와 상설·기획전시실 외에 교육체험실과 자료검색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부지 면적 3천500㎡, 연면적 7천㎡ 이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박물관 후보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또는 3기 신도시 부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8년을 예상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임시수장고 건립, 부지확보, 조직 및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협의와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은 뒤 평가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비 지원을 신청하고 2029년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해 2031년 개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건립에 앞서 2026년부터 유물 및 자료 수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올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지에서 출토된 유물 270여점을 보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두 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청동 숟가락, 옹기, 백자 사발과 접시 등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출토된 유물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지만 매장유산법에 따라 시가 유산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역사문화 허브가 될 광명역사박물관을 건립해 사라져가는 우리 시의 역사자료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과거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 전력화 행사 [포토뉴스]

12일 오전 남양주 육군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자주도하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K2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을 통해 부교도하를 하고 있다. 수룡은 수륙양용 형태의 도하지원 장비로 육상에서 최고 70km로 이동 가능하며 도하능력도 기존 리본부교의 54톤에서 64톤으로 증가된 장비다. 12일 오전 남양주 육군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자주도하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등 내빈들이 수룡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일 오전 남양주 육군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자주도하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통상명칭 수룡을 선포하고 있다. 12일 오전 남양주 육군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자주도하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2일 오전 남양주 육군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자주도하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K2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을 통해 문교도하를 하고 있다. 12일 오전 남양주 육군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자주도하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장병들이 수룡과 리본부교를 연결하고 있다.

'이재명 방북 비용'…판결문 속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판단 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방북비용이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자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경기일보가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김성태 방북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대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북을 하려는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방북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쌍방울 그룹이 김 전 회장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무죄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봤다. 당시 정부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대표가 제외됐고 당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언론보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향후 대북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19년 5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6개월간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를 수신자로 해 경기도 대표단 등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잇따라 보내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7월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번 통화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김성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실형을 선고받은지 5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세관 등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시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 이런 과정이 이 대표와 함께 공모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