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스타트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

경기도가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에 앞장선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추진 경과 및 성과, 우수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박승권 잎스㈜ 대표는 “다중투입방식 AI 재활용자원 수거로봇 '모이지'를 통해 폐자원 수거와 재생원료공급으로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을 실현 중”이라며 “환경부의 적극해석 특례로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규제에서 벗어나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로프는 ‘바톤 SOS’ 서비스의 실용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사고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오신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는 혁신 기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정책동향, 모빌리티, ICT융합 등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간 1대1 상담, 기업IR 컨설팅,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 해소를 위한 일일 코칭클래스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09 16:29

인천시, 지역 정체성 담은 건축자산 진흥 방안 마련

인천시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산업유산과 근대 건축물을 보전·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건축자산은 국가유산이 아니지만 현재와 미래,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일컫는다.현재 인천의 건축자산은 인천시민애집, 개항장 이음 1977 등 모두 492곳이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인천 전역의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2025~2029년간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진흥 기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5개년 계획에는 제1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담고, 건축자산 모니터링과 ‘인천 건축자산 목록’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또 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담는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구상이다. 시는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담은 근대 건축물과 공원, 시장과 같은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리방식을 ‘보존을 위한 규제'에서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6-09 16:28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재명 추가 기소 여부 주목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대납행위를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 명목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공모한 증거를 찾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북송금에 대해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대납의 명목을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도지사 방북을 위해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에 돈을 전달하려고 했고 이 중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금액을 230만달러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선고 결과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까지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왔다. 또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 대해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최소 17차례에 걸쳐 대북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납 보고를 받았는지 등 공모 관계를 입증한 뒤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6-09 16:28

캐나다 토론토에 ‘인천 농식품 상설판매장’ 열어

캐나다 토론토에 ‘인천 농식품 상설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토론토 갤러리아 슈퍼마켓 욕밀(YORKMILLS)점에 인천농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장했다. 욕밀점은 토론토 한인마켓인 갤러리아 슈퍼마켓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점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0월 강화군·갤러리아 KFT(캐나다 토론토 유통물류업체)와 3자 간 지역 농산물 캐나다 수출협약을 하고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강화섬쌀 110t을 수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인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캐나다 상설판매장을 추진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특별행사를 통해 강화섬 쌀 20t과 농식품 가공류 등 35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강화섬 쌀(500g), 에코백 등 1천여개를 현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홍보행사도 이어간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상설판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캐나다 현지에 상설판매장을 개장하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다양한 농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6-09 16:22

‘압수수색’ 이상식 의원 “표적 보복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이 보복성 정치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후보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미술품 등 가액을 포함한 재산을 31억7천4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17억8천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점을 발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재산 증식 과정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경기일보 7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권의 불의로 가득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 공표는 사실 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며 “저는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하려고 한다. 표적 보복 수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의 증거 자료는 말과 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다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임의 제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논쟁의 여지가 많고 법리다툼도 치열한 만큼 다른 죄종에 비해 강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단을 사용한 건 폭압적인 윤석열 정권의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의 검증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저 혼자였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아내가 피의자로 추가된 건 저의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검증품에 선거자금 서류와 차량까지 포함시켰는데, 본 건의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이후 어떻게든 다른 꼬투리를 잡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윤핵관’을 꺾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선 표적 보복 수사하고 강제수사를 서슴지 않았는데,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과 학력·경력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선 소환조사·압수수색 한 번 없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무도함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6-09 16:20

경기도의회 공무원 95.1% "인사위원 추천 규칙 개정 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인사권 개입 논란을 불러온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9%(14명)였다. 이번 조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195명) 중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을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43%(45명)는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가 20%(21명), ‘인사청탁 우려’ 7%(7명), ‘국회와의 차이’ 4%(4명) 순이다.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도 나왔다. 이용구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했다. 강신중 지회장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실이 개입하면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9 16:16

6월 정례회 분위기 가를 운명의 날…의장단 임기 논란 종식될까

경기도의회가 정례회를 하루 앞둔 1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하 의장단) 회의를 연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보고를 위한 자리이지만, 사실상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논란 향방을 정하는 자리라 결과에 따라 6월 정례회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남경순(국민의힘·수원1)·김판수(민주·군포4) 부의장, 민주당 남종섭(민주·용인3)·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사무처장 등은 10일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에 대한 부분이다. 의장단 등의 임기를 선임 후 2년으로 규정해 둔 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갈등을 겪다가 11대 출범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선출했고, 이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도 오는 8월8일로 정해졌다. 사실상 임기 논란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앞서 염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의장단 임기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상임위원장들 역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기 전부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양당이 일부 이견을 보이는 대목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 의장단 전원의 임기가 종료돼야 하며, 임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 선출 시점에서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의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후반기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단의 임기 조기종료에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즉시 적용하는 게 법률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의장단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7월초까지 임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의장의 사퇴 시점만 미뤄 7월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의장이 어느정도 협의를 이뤘기 때문에 보이콧이 나올 정도의 격렬한 대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몇몇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회의 결과가 6월 정례회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09 16:10

민주, 상당·특별 사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주재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보장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몇몇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지 않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6-09 16:08

국힘 금명간 ‘전대 룰·단일지도체제’ 확정

국민의힘이 논란을 빚었던 ‘2인 대표’ 체제가 아닌 단일지도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민심 ‘20~30%’를 반영하는 7월 전당대회 룰도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바꾸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20%와 30%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지도체제 논의의 경우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현행 체제를 섣불리 바꾸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만큼 단일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돌면서 전당대회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을 선언할 경우 잠재적 주자들이 출마를 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중량감 있는 당권 주자 간 경쟁을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 현실 정치 경험 부족 등을 파고들며 향후 지방선거, 대권까지 내다보는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중량급 주자들의 당권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09 16:07

안산시청 단오장사씨름 女단체 패권…이재하는 대회 2관왕

안산시청이 2024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단체전서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으며 시즌 3관왕에 올라 ‘최강 군단’의 저력을 과시했다. 김경수 감독·김기백 코치가 이끄는 안산시청은 9일 강릉시 단오제특설씨름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자부 단체전 결승서 김채오, 이재하, 정수영, 김은별의 활약으로 윤희준, 김아현이 분전한 화성시청을 4대2로 꺾고 2년 만에 단오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안산시청은 2024시즌 설날장사대회(2월)와 평창오대산천대회(3월)에 이어 3번째 패권을 안았다. 안산시청은 결승 첫 경기인 매화급(60㎏ 이하)서 김채오가 들배지기 기술로 화성시청 이연우를 연속 모래판에 뉘여 2-0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난초급(65㎏ 이하) 김단비가 윤희준에게 밀어치기로 두 판을 내주며 1-2로 패해 1대1 동률을 허용했다. 하지만 안산시청은 국화급(70㎏ 이하) 이재하가 김주연에게 밭다리를 내준 후 연속 뒤집기로 2-1 승리를 거둬 다시 앞서갔고, 화성시청은 무궁화급(80㎏ 이하) 김아현이 뿌려치기와 잡채기로 김다혜를 2-0으로 완파해 2대2 재동점을 만들었다. 팽팽하던 흐름은 안산시청이 대나무급(75㎏ 이하) 정수영이 이화연을 잡채기 기술을 앞세워 2-0 승리를 거두며 다시 3대2로 앞서 간 뒤 6번째 매화급서 김은별이 화성시청 이현민에게 먼저 한 판을 내준 후 밭다리 공격과 뿌려치기 되치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 승리했다. 한편, 여자 개인전 국화급 결승서 이재하(안산시청)는 김주연(화성시청)을 연속 뒤집기로 뉘고 2대0으로 승리, 통산 5번째 국화장사에 등극하며 단체전 우승 포함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 밖에 매화급 김은별(안산시청), 무궁화급 이화연(화성시청)은 4강서 패해 모두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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