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첩첩산중'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내 최초의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이 계획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데다, 일대 토지주와의 법적 소송에 휘말려 중앙 정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5천921억원을 들여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과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 송도 람사르습지 등 일대 665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일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 및 조성공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시는 인천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소래습지 일대 자연생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원으로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012(기준치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도시공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등을 파악한 내용과, 시의 정책적 의지 등 계층적분석(AHP)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있는 사유지 소유주들과의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등 갈등도 여전하다. 앞서 시가 지난 2022년 7월 남동구 논현동 66의12 일원 레미콘 공장 부지의 9만400㎡를 소래B 문화공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원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선 시가 승소했고, 오는 8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소송 때문에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도 소송 결과 확정과 함께 공원 4개의 단일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의 경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성 자체가 높지 않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인천만의 특별한 메리트를 찾는 것이 AHP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 등 염전문화를 보유한 공간으로 자연경관 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공간”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추가 보완해 내년에는 국토부에 소래습지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6-06 06:30

사고팔고 멋대로… 청소년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구멍’

#1. A군(15)과 B군(16)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했다. 용돈이 필요했던 이들은 부모님의 개인정보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등을 구할 수 있었고 자신의 SNS에 판매 홍보글을 올렸다. 이들이 재판매한 전자담배와 액상은 총 34개. 모두 자신들과 같은 청소년 26명에게 전자담배를 팔았다. #2. 168명의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와 성기구를 판매한 고등학생 C양(17)이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오프라인 가게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과 이름을 도용해 전자담배 기기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서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되팔았다. C양에게 전자담배와 성기구를 사간 청소년은 총 168명. C양이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에 달했다. 온라인 상에서 성인 인증 없이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도가 불법판매 의심 사이트를 집중단속한 결과, 온라인상 전자담배 청소년 거래자는 총 325명이다. 이때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법인으로 지정됐지만 청소년에게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보호법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 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판매 금지 품목에 ‘담배’가 포함돼 있었지만 전자담배 이름으로 검색하면 품목이 확인됐고, 실제 거래가 완료됐다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온라인에선 2만원에서 최대 4만3천원까지 전자담배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더욱이 온라인 상에서 구매 시 등록된 정보와 실구매자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전자담배 유통이 이뤄지고 있었다.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우 돈만 지불하면 쉽게 판매가 가능,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하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쉽게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점검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전자담배도 똑같은 담배로써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단속을 피해 숨으면서 신뢰하는 집단에 한해서만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6-06 05:30

[영상] 독립의 뒤편에 있던 이방인...그들은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번영과 독립,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이다. 대상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순직 공무원, 독립운동가 등이 포함된다. 경기일보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을 도운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찾아봤다. 공훈전자사료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포상한 외국인 독립유공자는 모두 76명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유공자뿐만 아니라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 서구문화권 유공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대한제국 시기 의병 전쟁의 실상과 일본의 만행을 기록으로 남긴 기자 '프레드릭 아서 매켄지', 김구 선생의 조력자인 '추푸청', 영화로 잘 알려진 박열의 변호를 맡았던 '후세 다쓰지'가 있다. 한국사 교과서나 각종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병 사진을 찍은 ‘프레드릭 아서 매켄지’는 한국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파견한 종군기자로 입국했다. 1906년 재입국한 그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대한제국 의병을 취재해 그 실상을 수록한 ‘대한제국의 비극'을 1908년 발간하였고, 1920년에는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저술하여 일제 식민통치의 야만성과 한국 독립운동을 서양에 소개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추푸청’은 중국 국적으로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투탄의거 후 일본경찰의 추격을 받은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피신, 은닉시키는 등 임시정부를 지원하였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신변 보호 등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했다. 정부는 1996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후세 다쓰지’는 한일 강제병합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판단해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1911년 논문 ‘조선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을 발표해 일본 경찰의 취조를 받았고 1919년 2·8 독립선언에 가담한 조선 청년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정부는 200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일본인으로서 처음이었다.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지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약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약으로 전 세계인들이 일본 식민지 지배 실상과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는 세계 평화를 짓밟는 행위였고,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활약은 하나의 평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날 세계 평화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세계인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현재 우리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TV 뉴스 김다희 PD 2024-06-06 05:00

[오늘의 운세] 6월 6일 목요일 (음력 5월 1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인간화합 만사안정 大길(吉) 戊子 48년생 자손불화 생기나 운수왕성 재물성사 원만 길(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문서차량 문제는 원만해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능력발휘 고민해결 행운오고 길(吉) 甲子 84년생 존경받고 재수왕성 연인화합 줄거운 나날 丙子 96년생 연인화합 재물성사 모임성사 직업안정 대길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자손근심 직업고민 생겨 己丑 49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귀인도움 만사무난 길(吉) 辛丑 61년생 재물지출 생기나 친구형제 모임 단합과시 길(吉) 癸丑 73년생 문서서류 문제해결 직장고민 재물도 지출 乙丑 85년생 기분우울 재물손해 가족불화 운전도 조심 丁丑 97년생 술 음식 생기나 타락방탕 가시달린 장미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고민 직업불안 기분손상 전문가 상담 庚寅 50년생 타인으로 손해 재물지출 허영심 발동 자제 壬寅 62년생 승진가능 계약성사 능력발휘 소원성취 길(吉)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길(吉) 귀인도움 데이트운 丙寅 86년생 가족화합 음식대접 재물 성사되나 말실수 戊寅 98년생 마음답답 직장도 고민 친구불화 실속도 없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직업안정 운수왕성 뜻을 성취 辛卯 51년생 친구도움 문서서류 계약 상사의 뜻을 존중 癸卯 63년생 일진 무난하나 서류 문제로 언쟁 데이트운 乙卯 75년생 만사불리 기분우울 금전복잡 증권불리 흉(凶) 丁卯 87년생 우연한 만남 오락장 출입하고 술 음식생겨 己卯 99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친구도움 능력 인정받고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발생 금전복잡 문서불리 가정불화 壬辰 52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자손기쁨 소원성취 甲辰 64년생 인기있고 금전해결 사업왕성 데이트운 丙辰 76년생 재물성사 연인 화합하나 직장고민 생길 때 戊辰 88년생 직장고민 경쟁불리 재물손실 컨디션 불리 庚辰 00년생 재물손해 경쟁치열 가족 친구 동료 봉사해야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소식 베풀어야 만사편안 단합해야 癸巳 53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원만 실속없고 돈지출 乙巳 65년생 정신불안 부부갈등 오해주의 재물낭비 조심 丁巳 77년생 음식대접 구직 성사되나 음주운전 입조심 己巳 89년생 직업해결 능력발휘 중심인물 인간화합 길(吉) 辛巳 01년생 동료모임 중심인물 단합대회 승승장구 전진 말띠 壬午 42년생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해결 행운의날 길(吉) 甲午 54년생 가족화목 명예 상승하나 재물은 지출많고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가족외식 직장 해결되나 말조심 戊午 78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생기나 술 음식 생기고 庚午 90년생 재물 지출하나 가족모임 문서차량 여행 길(吉) 壬午 02년생 학업시험 무난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만사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복잡한 서류조심 질병 관재손재 조심해야 乙未 55년생 만사불길 투자재물 손해 사고질병 망신수 丁未 67년생 재물지출 가정고민 직업갈등 음주실수 조심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여행 및 출행 직업안정 고민해결 辛未 91년생 모임성사 여행출행 이사 차량 변화 분주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가족화목 문제해결 길(吉) 丙申 56년생 가정화합 금전 해결되나 직업 문제는 고민 戊申 68년생 컨디션 불리 부부갈등 재물손해 자손걱정 庚申 80년생 재물손해 문서나 서류문제 고민 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도움 능력인정 만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매사불리 건강주의 자손고민 금전손해 흉(凶) 丁酉 57년생 재수도 원만 지출도 많고 주점 출입할 때 己酉 69년생 구직성사 자손경사 능력인정 고민해결 길(吉) 辛酉 81년생 친구동료 모임 부모님 선물 시험 원만하고 癸酉 93년생 친척만나 모임성사 여행출행 부모님 걱정 개띠 丙戌 46년생 재수있고 가정 화합되나 직업 및 자손걱정 戊戌 58년생 구직 성사되나 기분손상 재물지출 많고 庚戌 70년생 경쟁탈락 연인불화 재수불길 운전조심 壬戌 82년생 시험원만 인기상승 이성화합 귀인도움 甲戌 94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상사도움 매사무난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 사람조심 허영심 발동 己亥 59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직업해결 재수도 大길(吉) 辛亥 71년생 친구 및 친척과 단합해야 문서 해결되고 癸亥 83년생 부모님 갈등 컨디션 불리 술 음식 조심할 때 乙亥 95년생 재물지출 연인불화 술 오락조심 시기질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6-06 01:00

김건희 여사, 용산서 어린이들과 생명·환경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의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한국 방문 당시 기념으로 심었던 산사나무에 물을 주고, 종이에 꽃씨를 붙인 '친환경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교육관 개관을 축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행사에는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학생 12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또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관 안에 마련된 '제인 구달 특별관'을 방문, 지난해 구달 박사가 방한 당시 했던 발언을 참석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김 여사는 구달 박사의 발언을 인용, ''나무가 살아 있어 나뭇잎이 산소를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호흡하니 나뭇잎에 입을 맞추면 생명이 서로 연결됨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또 반려견 새롬이와 구조된 유기묘가 출산한 아기 고양이 3마리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유기묘나 유기견을 보호하는 것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6-06 00:11

윤 대통령, 개각 검토...차관급 인선 후 장관급으로 확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부터 일한 차관급을 교체하는 한편 일부 부처 장관도 함께 바꾸는 개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식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대로 일할 인사들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맞춰 새 인물을 찾는 스크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더욱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했었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장수 장관'으로 분류된다. 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예상치 못한 위험 부담도 있어 장관 교체 폭을 늘리기 어렵고 적절한 후보군이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실 참모 인사와도 맞물리는 차관급 인사부터 우선 실시해 공직사회 인사 적체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후 장관 인사를 하는 연쇄 개편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10여명의 정부 부처 차관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고 후임 인사 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선 차관-후 장관 인사를 한 전례가 있다. 내각 개편 시기는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재를 기점으로, 머지않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안 중단했던 해외 외교 일정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을 한다면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난 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이제 개각에 들어가려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조급하게 개각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장·차관을 대거 동시에 교체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될 전망이다. 장관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해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할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6-05 23:59

평택 플라스틱 공장서 화재…시, 차량 우회 당부

5일 오후 6시10분께 평택 서탄면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평택시는 차량 우회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 중이며,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05 21:08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많은 매체들이 이선균씨로 특정한 관련 보도를 이어갔으며 경찰은 지역 언론이 해당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경위 등을 수사했다. 지난해 12월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됐으며 문화예술계도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신청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6-05 20:26

인천 송도서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학비 가로챈 이사장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외 대학에 쉽게 진학한다고 허위 홍보해 학생들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학부모 16명에게서 3억6천만원의 학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 등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해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A씨가 운영한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2~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학부모로부터 A씨가 졸업생의 진학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고, 재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로 학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달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수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교육청도 A씨와 관련한 국제학교 및 학원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6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국제학교 전신인 한 아카데미를 고발했다. 당시 A씨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 부족과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송도에 국제학교를 운영하자, 2월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제학교를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는 교육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며 “미인가 국제학교는 피해가 생겨도 교육청 차원의 구제 방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종일 기자 2024-06-05 19:04

경기도, 전국최초로 기계건설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경기도가 건설공사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추진합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후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시·군에 확대하고 민간사업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경기도 행정이 건설공사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만큼 민간기업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경기도내 전체산업 임금체불은 5천355억원이다. 이 중 건설업은 1천329억원으로 25%를 차지한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체불 현황은 지난 2021년 51건 31억여원, 2022년 34건 25억여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49건 2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요청한 결과이다. 이에 도는 개선방안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뒤 장·단점 등을 분석, 내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단계(계약 즉시 제출) ▲청구단계(기성금 청구시 제출) ▲지급 단계(건설기계 임대료 등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등 3단계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오후석 부지사와 도 관계자, 경기도의회 김영민·강웅철·이영희·방성환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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