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덕적‧자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지연… 미래 산업 ‘안갯속’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덕적·자월도를 오갈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시범 사업이 2년여 늦어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내년 말로 계획한 섬 지역 긴급 환자 이송이나 강화도 등의 UAM 관광 사업 확대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의 UAM 2단계 실증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등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UAM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기반의 교통 체계다. 현재 시는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옹진군 덕적·자월도를 오가는 노선을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UAM 상용화가 2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시가 UAM 상용화를 함께할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당장 이뤄지지 못한다. 시는 민간업체가 UAM 2단계 실증사업을 통과한 내년 7월 이후에나 인천 UAM 상용화를 위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송도~덕적·자월 노선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민간 업체와의 계약 자체가 늦어지는 셈이다.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시 운영계획서에 민간업체와 계약한 사업 목적 및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송도나 덕적·자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잠재울 수용성 확보도 문제다. 시가 상용화하려는 UAM은 4~5인승 규모이다 보니, 회전날개가 커 이로 인한 소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지자체가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가 UAM 이·착륙장 등 기반 시설을 넣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사용 협의도 과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현재 시의 UAM 상용화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에 동의하면서도 사용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IPA는 시가 민간업체 계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지 규모 등을 정하면 그 이후에나 비용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UAM 상용화 사업 지연으로 핵심인 섬 지역 긴급 환자 이송은 물론 강화군 마니산 일대와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 등 관광 사업으로의 확대는 당장 기약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시는 UAM 상용화 사업 기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업체 선정을 앞두고 올해부터 군·구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군·구가 원하는 UAM 상용화 사업 구역을 조사하고, 해당 구역 주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상용화는 계획보다 2년여 늦어질 수 있다”며 “인천이 UAM 등 미래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사업 지연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4-06-05 10:00

동탄중심상가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달아난 30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10분께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화장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는 용변칸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B씨를 몰래 찍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건물 내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6-05 09:09

"엄마 어딨어" 아들에 흉기·의자 던지고 경찰 때린 60대

아내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흉기와 의자로 아들을 때리고 방화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10분께 조마루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 B씨(30대)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다. 그는 흉기와 의자를 B씨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했다. 또 “집안에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며 난동을 이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욕설을 하고 있는 A씨를 제압한 뒤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집에 없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결정,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6-05 09:01

"무시하냐!" 대화 안 받아준 택시기사 위협 50대 승객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팔달구 중부대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70대 남성 B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정치 성향을 밝히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하냐”고 소리치며 택시 내 안전칸막이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B씨는 택시를 몰고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택시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6-05 08:50

"다 같이 죽자" 아내 외도 의심해 어린 자녀에 흉기 꺼낸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가족들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8분께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씨(3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성년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꺼내 “다 같이 죽자”며 B씨와 자녀들을 겁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미리 확보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A씨를 체포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조치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고 A씨와 가족들을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6-05 08:41

“귀신의 집 같아요!”… 흉물된 수원 영동시장 특화 전시관

“이름은 청년몰인데 내부는 귀신의 집 같아요.” 4일 오후 수원 영동시장 28청춘몰. 입구에 들어서자 ‘영동시장 특화 전시관’이 건물 3층에 있음을 알리는 계단 광고가 보였다. 하지만 표지를 따라 도착한 3층 특화전시관은 이용 시간이 한창임에도 불이 꺼진 채 굳게 잠긴 모습이었다. 어두운 내부로 보이는 깨진 천장과 찢어진 한지는 오랜시간 사람의 발길이 끊긴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영동시장 1층 상가에서 근무하는 A씨(35)는 “한 달 전 첫 출근날 체험관이 있다는 안내를 보고 3층에 올랐다가 음산한 분위기에 바로 뒤돌아섰다”며 체험관을 ‘무섭고 발을 내딛기 주저되는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매일 영동시장에 장을 보러 들른다는 주부 이명희씨(63)도 “다리가 아플 때마다 청년몰 2층 공용공간을 이용하지만 3층으로 오르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출사표를 내던진 수원 영동시장이 사업 종료 이후 3년째 ‘영동시장 특화 전시관’을 방치하고 있다. ‘영동시장 특화 전시관’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지원한 ‘2014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2016년까지 3년 동안 국비와 시비 등 총 14억이 투입, ▲ICT 기반 마케팅 시스템 구축 ▲한복 테마 체험행사 ▲먹을거리 PB상품 개발 ▲‘아트포라’ 활성화 ▲상인예술단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전시관 내 ‘전통혼례청’을 운영, 다문화 가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가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는 영동시장이 수원 최대 규모의 한복 특화시장이라는 특징을 살린 기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하락을 이유로 2021년 이후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수원 영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사업 추진기간이 끝나 관리자가 없고 인건비가 부족한 문제가 있지만, 수요가 있으면 대관은 가능하다”며 “빠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 등한시된 지금의 상황은 ‘후속 관리가 허술한 공모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며 “시장은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한 의미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6-05 07:30

지난달 김 물가 17.8% ↑…6년 4개월 만의 최고

지난달 김 물가 상승률이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김 물가는 매달 오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2%에 그쳤으나 2월 3.1%, 3월 6.6%, 4월 10.0%, 지난달 17.8%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김 물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올랐다. 이같은 오름폭은 2018년 1월 19.3%로 조사된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덩달아 가공식품인 맛김의 물가 상승 폭도 커졌다. 지난달 맛김 물가는 8.1% 올라 2022년 11월(8.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맛김 물가도 1월 -1.0에서 2월 2.5%, 3월 1.5%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4월 6.1%로 상승 폭이 커졌고 지난달 더 올랐다. 다만 지난달 김을 많이 사용하는 김밥 물가는 5.2% 올라 전달(5.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밥 물가 상승률은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떡볶이(5.4%)와 도시락(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었다. 이처럼 김 물가가 대폭 커진 이유로는 외국에서 김, 김밥이 K-푸드로 부상하며 인기를 끌어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의 국내 공급은 줄고 김의 가공 전 원료인 원초 가격은 크게 올랐다. 지난해 김 수출량은 1만8천599t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2배 규모다. 올해 1∼4월 김 수출량도 6천4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마른김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속(100장)당 1만700원 정도로 1년 전에 비해 56.3% 올랐다. 평년(6천288원)보다는 70.2% 높다. 마른김(중품) 10장의 소매가격은 1천231원으로 1년 전보다 21.9% 올랐다. 이는 일부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미김 가격이 올라 당분간 김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F&B는 지난 1일부터 '양반김' 등의 조미김 가격을 평균 15% 인상했고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김 가격을 11∼30% 올렸다. 또 김 전문업체인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 등도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소비자·유통 김동식 기자 2024-06-05 06:45

지원 뚝 끊긴 푸드트럭… 청년들 ‘좌절’ [중고매물이 된 청년의 꿈 完]

지난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함께 ‘푸드트럭 산업’이 청년들의 꿈의 놀이터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는 듯했으나, 불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지체의 관심은 빠른 속도로 식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 사업장이 들어선 경기도 역시 이들을 위해 진행한 9개의 사업 중 현재 단 1건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트럭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 2014년 이후 경기도는 푸드트럭 관련 지원안을 속속 발표했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수료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경영 자금 지원, 청년 푸드트럭 창업 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 패키지 지원, 창업 관련 교육, 경영 컨설팅 등 푸드트럭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과 함께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가 창업에 들어서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안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1.19%라는 파격적인 저금리로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청년들이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의 창업자금 지원 정책은 당초 경기도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도가 푸드트럭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25억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정책이 시행된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41명이 총13억4천800만원 융자를 받는 데 그쳤다. 동시에 푸드트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마저 떨어지며 이 정책은 시행된 지 불과 3년 만인 2018년 7월 중단됐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 전용 공유 주방 ▲임대 푸드트럭 지원 ▲푸드트럭 페스티벌 등 도가 시행한 푸드트럭 관련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대부분 2022년 일몰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푸드트럭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푸드 트레일러 임대사업’ 단 1개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청년 지원에 힘썼다”면서도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열기가 식어갔고, 관련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준비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 힘입어 창업 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푸드트럭 청년 지원안은 지자체의 예산 삭감, 지원 중단과 함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지자체 청년 정책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 지난 2015년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관련 청년 정책이 쏟아지던 시기.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예비 푸드트럭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2년간 총 99명의 푸드트럭 예비 창업자들이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이수했고 꿈을 향해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이수했던 김영재씨(34)도 푸드트럭 사업에 청춘을 담은 많은 청년 중 한 명이었다. 김씨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여러 축제를 누비며 음식을 팔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그는 ‘반쪽’ 짜리 지원책에 막혀 푸드트럭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김씨는 도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교육도 착실히 이수하며 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자신의 푸드트럭 ‘움키친’과 함께 도내 푸드트럭 허가구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여러 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김씨는 성공 가도를 달릴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푸드트럭 창업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푸드트럭 허가구역을 두고 경쟁이 시작됐다. 창업자 수 대비 10분의 1 수준인 영업 허가구역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 상권과 마찰도 잦아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김씨는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곳 역시 넘쳐나는 푸드트럭으로 5대 1, 1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어야 했고,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하루 10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입점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동의 자유, 제약 없는 접객’이라는 장점에 끌려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한 김씨지만, 그 누구도 김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푸드트럭을 폐업하고 임대료는 부담스럽지만, 마음이 편한 상가를 찾아 떠났다. ■ 청년 창업 정책,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 김씨와 같이 많은 청년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우후죽순 탄생한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에 좌절했다. 지자체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기존 상권 보호,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하나둘 손을 놓았고, 푸드트럭 창업을 결심했던 도내 1천여명 중 538명은 폐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푸드트럭이 단편적인 예가 됐지만, 기존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확장성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밑거름이 돼야 하는데, 이는 청년들만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몰입하다 보면 푸드트럭과 같은 혁신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갑 KYG상권분석연구원 교수는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함께 지자체는 관련 창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을 등에 업고 꿈을 키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창업 비용, 입점비 등 푸드트럭을 둘러싼 비용이 우후죽순 오르는데도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제에는 손을 놓은 채 방관했고, 점차 창업의 문턱이 높아진 청년들과 창업 이후에도 설 곳이 없어지는 청년들은 푸드트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정책은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무분별한 허가로 푸드트럭이 새로운 청년들의 창업 ‘수단’이 아닌 단순 ‘유행’에 그치게 된 것”이라면서 “청년 정책이 10년, 100년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특징, 환경적 요인 등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6-05 06:30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원주민 반발…LH, 주민위탁사업 '0'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LH가 원주민들에게 생계지원사업을 단 한 건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LH와 원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이한준),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조합장 이원근, 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기준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99.5% 완료됐지만 원주민들은 LH와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생계지원사업이란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고용추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LH도 자체 지침이 마련돼 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제9조에는 지역본부장이 주민단체와 지장물 철거 등 4개 사업에 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왕숙지구 원주민들 역시 LH에게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등 생계지원사업을 받고자 지난해 6월 주민생계조합을 결성, 8월 조합이 전액 출자한 ㈜왕숙토건을 설립했다. 이후 원주민들은 LH에 왕숙지구 4공구와 5공구 관련 사업을 원주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겨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왕숙토건이 신설기업이어서 공사실적이 없다는 점과 시공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아 원주민들에게 사업을 단 한 건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LH에서 시공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LH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LH의 행태에 조합은 반발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 이원근 조합장은 “LH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원주민들이 살기 위해 회사를 만든 것인데, 공사 실적이 있을 수 있나”라며 “이를 핑계로 사업을 주지 않는 것은 원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잃어버린 생활터전과 생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에게 사업을 위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민과의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3기 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원호 법무법인 함백 대표 변호사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주민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LH의 내부지침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LH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을 조합에 배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이 사업을 위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6-05 05:30

절기상 망종(芒種)…낮 최고 31도 '후텁지근' [날씨]

절기상 '씨 뿌리기에 적당하다'는 망종(芒種)이자 수요일인 5일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 및 최고기온은 서울 18도∼31도, 인천 18도∼26도, 수원 15도∼29도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15~29도 ▲성남·과천 16~31도 ▲의왕 18~29도 ▲이천 15~30도 ▲양주·의정부 14~31도 ▲연천·포천 12~29도 ▲김포 17~30도 ▲인천 17~24도를 기록하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하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서울·인천·경기남부는 ‘보통’ 수준, 경기북부는 ‘좋음’ 수준을 보인다.

사설 박채령 기자 2024-06-0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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