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과열조짐

4·13 국회의원 선거를 2개월 앞두고 경기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원지검 및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5개 지청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선관위의 고발 사례를 포함해 총 13명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반의심 사례 47건을 적발,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또 3건은 수사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서 19대 총선보다 선거활동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 특별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담검사 4명을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 분담해 선거사범 수사 초기부터 밀착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운영한다. 또 경기경찰청도 수사전담반 인원을 325명에서 419명으로 확대해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경찰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선거사범 단속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관기자

‘존치냐 정상화냐’ 기억교실 어떻게…

고등학교 입학을 한달 앞두고 단원고등학교의 ‘기억교실’ 존치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새로 입학할 300여명의 신입생들을 위해서는 교실이 필요하지만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은 희생된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평준화지역 9개 학군의 199개 고교(자율형 공립고 5개 포함)에 대한 신입생 배정 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며, 안산 학군에 속한 단원고 역시 신입생 301명이 입학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단원고에는 총 40개의 교실이 있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이 사용하던 10개 교실이 ‘기억교실’로 존치되고 있어 신입생들이 사용할 8개 교실이 부족하게 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명예졸업식을 기점으로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416가족협의회는 지난달 5일 명예졸업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단원고가 참사를 교훈 삼아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416교실’과 관련한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또 지난해 11월 교실 집기와 유품을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로 옮겼다가 학교 바로 앞 부지에 ‘416민주시민교육원’(가칭)을 지어 이전·복원하겠다는 계획도 유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상황이 이렇자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사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 30여명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존치 교실을 재학생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 심리적 불안감, 죄책감, 엄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 재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희생 학생을 추모하는 일에는 언제든 동참할 것이지만 그 추모가 학교 안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을 재학생들에게 환원시키고 유품은 임시로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교육관을 갖추면 옮겨오도록 하는 게 교육청 방안”이라며 “유족들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이지현기자

아픈 사랑은 ‘범죄’ 경기청, 데이트 폭력 근절 팔걷어

‘사랑싸움 아닙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연인 간 폭력 등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2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연인 간 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체제를 구축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그동안 경찰은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한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 방치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를 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 대응,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 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전국 기준 연인 간 폭력현황은 1천526건이었으나 지난해 1천953건(살인 20건·강간 및 강제추행 73건 등)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영국기자

“정치판 바꾸겠다” 국민의당 출범… 경기도는 아직 ‘미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국민의당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일여다야(一與多野) 체제’가 본격화됐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천정배 의원측 국민회의와의 통합을 의결한 뒤 안철수·천정배 의원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한 주승용·박주선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지도부를 구성하고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중도개혁’을 표방한 국민의당 창당은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13일 독자세력화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51일 만이다. 하지만 20대 총선의 ‘태풍의 눈’으로 여겨졌던 국민의당은 이날 현재 현역 의원 17명으로, 당초 수월할 것으로 여겨졌던 교섭단체 구성도 못하고 있어 영향력이 얼마나 클 지 주목된다. 또한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서 김영환 의원(4선·안산 상록을) 단 1명의 확보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미치는 상태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한국정치의 판을 바꾸는 혁명을 시작한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20대 총선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정한 변화이고 이를 위한 혁신이다. 정치의 완전교체, 국회의 전면교체, 민생을 위한 진짜 변화”라며 “기득권 양당은 19대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결 차원에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상임공동대표는 창당대회 뒤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 목표와 관련,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최소한 제1당이 못된다 해도 새누리당 과반(의석)을 저지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평택~부발 철도 노선 개설돼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4선·평택갑)과 원내대변인 유의동 의원(초선·평택을)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차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정책발표회는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 북한연구소장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필요성’ 발제를 맡았으며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박철민 외교부 유럽국장,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원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유력한 ‘평택~부발’ 구간이 실현된다면 평택과 부발, 여주와 원주를 지나 강릉까지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횡단철도를 완성하게 된다”며 “기차를 타고 ‘강릉’에서 ‘해돋이’를 보고 ‘평택’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황해-실크로드와 평택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현에 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환영사에서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이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심에 평택이 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많은 분들과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민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유라시아는 철도를 통해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KR)를 연결해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면 싸고 빠르며 안전한 국제복합운송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도 큰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 직접 연결한다면 환황해 경제권이라는 거대경제권의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평택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9호선 하남미사 연장 국가철도망계획안 반영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5호선 연장노선(하남선)에 이어 9호선 연장까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임에도 잇따라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2일 서울 강일~하남 미사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하남 연장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4일 오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년여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공청회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검토 사업’은 여건 변화에 상응해 추진되는 노선으로, 9호선 하남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고덕~강일 구간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돼 있다. 9호선 연장노선은 고덕에서 현재 건설 중인 5호선 연장노선(하남선)과 환승될 예정으로 5호선을 이용하게 될 하남시민들도 강남 진출이 용이해진다. 이 같은 노선 반영에는 현재 본격 공사에 접어든 지하철 5호선 하남 유치를 성공시킨 이 의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유일호·강호인 장관까지 박근혜 정부 장관 3명을 집요하게 만나 설득하는 끈질긴 근성을 발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