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부모가 2시간 넘게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3년 넘게 냉동보관한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10개월 된 딸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도 나타났다. 지난해는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맨발로 집을 탈출한 11살 16㎏ 소녀가 발견돼 세간을 놀라게 했다. 힘 없고 죄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극악한 학대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014년 경기지역에서만 4천280건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이 중 87.5%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됐다.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 2012년 1천502건에서 2013년 1천516건, 2014년 2천5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펼치고 아이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경기도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김 관장으로부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Q 부천 초등생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A 현장에 있으면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긴 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은 처음 경험했다. 상담원들도 그렇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영국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이를 계기로 아동보호 체계가 굉장히 변화한 시기가 있었지만, 시신 훼손이나 2시간 이상 폭행해서 아이가 처참한 지경에 이른 정도는 가장 최악이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가족해체, 가정해체, 실업, 빈곤 등 다양한 문제에서 파생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 조차 미성숙한 단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다보니 사회ㆍ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학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Q 아동학대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A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총 4가지 유형이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 가해와 위협하는 경우가 신체학대다. 또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심각한 학대가 되는 것이 정서학대인데, 공포감ㆍ위협,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경우다. 흔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거나 내다버린다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런 언행이 심하면 정서학대로 볼 수 있고, 잦은 부부싸움에 노출될 때도 정서학대가 된다.방임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IMF 이후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다. 이번 사건처럼 공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 또 예전에 복수가 차 생명이 위험한데도 종교적으로 치료한다고 했던 신애라는 아동은 의료적 방임, 의식주 해결을 해주지 않고 쓰레기집에 방치한 부천 사건 등은 물리적 방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학대로 분류한다.Q 학대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A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통합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우리 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아동학대 현장에 같이 확인을 나가 피해아동을 만나고 행위자 및 주변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실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아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정보호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아이를 응급조치할 수도 있다. 현장조사에서 1회성이나 학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원가정에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학대가 심한 경우 비공개 쉼터에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추후 아이가 원가정이 잘 회복되면 가정복귀를 할 수도 있고, 양육시설로 가거나 가정위탁을 통해 장기보호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비스제공 이후 사례관리가 이뤄지며 종결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진행된다.Q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학대를 받던 아동도 부모에게 동화되는 경우가 있나.A 학대를 받은 아이의 감정상태가 비슷하거나 똑같지는 않다. 미취학 아이가 정기적으로 학대를 받은 상황이 모니터링 될 경우 격리를 하면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는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여기서 안전이 먼저냐 부모자녀간 애착이 먼저냐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실제로 맞고 살았지만 격리되면 이후 나머지 가족들과도 유대가 되기 힘들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었다. 이런 경우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례를 진행한다.반대로 어느정도 성장한 중고등학생들은 학대받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집에서 맞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시설에서 살겠다고 표현하는 아이도 있다. Q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A 진짜 어려운 이야기다. 체벌과 학대, 훈육 상관관계와 선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와 문화차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하지만 공통적으로 36개월 이전의 아이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은 모두 학대로 봐야한다. 36개월 이전의 영아에 대한 문제는 매우 단호하게 본다.스웨덴, 볼리비아, 케냐, 브라질,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 가정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많다. 하지만 아시아권, 북미, 러시아, 영미프랑스는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부모교육을 나가서 감정이 실려서 아이를 대하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어른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등을 하면 아이가 받는 상대적 위협감이나 정서적 실패감이 있을 수 있다. 아이도 성인과 똑같다. 상대가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인지 나쁜 감정이 전달되는 것인지를 다 안다. 산후우울증이나 외향적인 성향이던 엄마가 출산 후 아이랑만 지내다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와서 판단이 흐려지면 소리지르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도움 받지 못하면 심각해지는 케이스가 된다.Q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은.A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신고를 통해 개입하는 체계이다보니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조기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나이가 어릴수록 자기표현이 능력 떨어지기 때문에 더 도움이 필요하다. 즉 외부에서 들여다 봐야 하는데, 인권문제나 권리침해 등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법적 제도를 갖춰야 한다.국가가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는 아이에 대한 경우 가정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또 신고의무자인 의사도 내원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의료기록의 경우 아이가 골절이나 상처에 대한 치료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방문자의 신분 신원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Q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A 방임아동을 관찰하는 기준이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견된 11세 소녀처럼 맹추위에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등 열악하면서 비위생적인 모습, 한여름에 두꺼운 점퍼나 스웨터를 입고 다니는 아이가 있는지 등을 유심히 보면 좋겠다.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머리에 이가 있는 아이는 없는지 살피는 것이다. 머릿니가 있다는 것은 가정내 환경이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생활할 환경이 안된다고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임으로 개입했던 아동의 상당수가 머릿니가 있기도 하고 발육상태인 키와 몸무게가 또래보다 작을 뿐 아니라 언어발달이 늦었다.냄새가 너무 난다거나 영구치가 나야하는데 충치치료를 한번도 안했다거나 가끔 보지만 볼 때마다 얼굴에 멍이 있다거나 긁힌 자국이 있는 경우 등도 잘 살펴 112에 신고해야 한다.Q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A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도내 1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32명의 상담원이 일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다. 우리 기관만 해도 지난해 550건 신고 들어왔는데 단 10명이 이를 처리하느라 선제적인 대비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그래서 예방만 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정책 자체가 사후에 집중돼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미 인구가 서울을 앞지른 경기도가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별도로 마련해 예방과 인식개선, 조기발견, 학대차단을 할 수 있게 상담원수를 특화해서 강화시키고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사무니까 국가가 하면 된다고 할게 아니라 경기도차원에서 앞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지현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아파트 시세] 얼어붙은 시장… 안산·과천·김포·수원 등 하락

부동산 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안산(-0.08%), 과천(-0.07%), 김포(-0.04%), 남양주(-0.02%), 수원(-0.02%), 용인(-0.02%) 등에서 하락했다. 안산은 초지동 주공그린빌11ㆍ12단지, 건건동 건건e편한세상 등이 400만~750만원 가량 매매가가 떨어졌다.과천은 별양동 주공2단지가 2천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김포는 감정동 신화, 고촌동 동일하이빌 등이 500만~2천만원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의정부(0.04%), 의왕(0.04%), 평택(0.03%) 등은 매매가가 소폭 올랐다. 의정부는 호원동 장암동 주공2단지, 호원동 현대IPARK 등 일부 소형면적이 거래되면서 250만~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신도시는 김포한강이 0.10% 가량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김포한강은 장기동 초당마을래미안한강, 초당마을우남퍼스트빌 등이 250만~1천만원 가량 하락했다. 반면 산본은 금정동 충무2단지주공이 250만원 가량 상승했다.경기지역 전세가는 용인(0.09%), 김포(0.06%), 안양(0.06%), 고양(0.05%), 남양주(0.05%) 등이 올랐다. 용인은 상현동 만현마을10단지IPARK, 풍덕천동 수지신정마을9단지, 성복동 LG빌리지3차가 1천만~2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상승했다.김포는 장기동 현대청송2차2단지, 와부읍 강변삼익, 등이 250만~1천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안산(-0.13%), 성남(-0.07%), 구리(-0.01%) 등은 전셋값은 하락했다. 특히 안산은 사동 안산고잔7차푸르지오, 건건동 건건e편한세상 등이 500만~1천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떨어졌다.신도시는 김포한강과 일산이 각각 0.03% 전셋값이 올랐다. 김포한강은 운양동 풍경마을e편한세상이 500만원 올랐고, 일산은 마두동 강촌6단지한양이 75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인천지역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금이 모두 떨어져 간석동 우성이 500만원 가량 매매가가 하락했고,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이 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빠졌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현장] 민간공원 추진

수원시는 최근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민원의 원인을 제공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 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문화체육센터에서 있었던 사업설명회에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도시공원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즉 녹지ㆍ주거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금번 수원 영흥공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방식이며, 이는 민간공원 추진자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가능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결정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1년 4월14일 민간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 후, 남은 부지에 기부채납 면적의 20~30%에 해당하는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적 등 과도한 제한으로 특례법에 의해 설치된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2015년 1월20일 법을 일부 개정해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민간조성공원 최소 기부채납 면적을 10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비공원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도 30%로 상향 조정했다. 법 개정에 힘입어 전국적으로는 민간공원조성 신청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나, 특례법의 비공원시설 개발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장기미집행 공원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특례법에 의한 민간공원조성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실정이다. 현재 수원, 의정부, 원주시 등이 민간공원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종경 사단법인 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

[김상돈 만평] 당황스럽다구요?

성남 신영수 새누리당 출마 선언…“수정구의 문제를 풀어낼 해결사”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도시재생 전문가로 성남시 수정구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며 제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제18대, 성남수정)은 22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긴 고심 끝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남시를 바로 세우고 모두가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분연히 나섰다”고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신 전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무상복지라는 인기영합주의 정책 속에 수정구는 지금 절박한 현실에 부딪혀 있다”면서 재개발기금 조성 문제, 도로시설비 등 도시기반시설 예산 축소, 국비보조금 삭감 우려 등을 지적했다. 또한 “수정구가 옛 시청이 있었던 본시가지의 중심지역이었지만, 집값 문제, 상권 침체, 일자리 감소, 교육환경 열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구가 4년만에 1만7천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신 전 의원은 끝으로 “수정구를 대한민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자부심과 긍지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수정구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희망의 정치’, ‘예측 가능한 정치’, ‘나눔의 정치’, ‘따뜻한 정치’, ‘통합의 정치’를 정치 신조로 내걸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추천 경매물] 고양 일산서구 일산동 아파트 外

고양 일산서구 일산동 아파트… 감정가 3억원▲소재지: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45-1 일산푸르지오 112동 1층 104호 ▲감정가:3억원 ▲최저가:2억1천만원 ▲대지면적:43㎡ ▲건물전용면적:84㎡ ▲매각기일:1월27일 ▲이용상태:소유자 점유 부천 원미구 중동 아파트…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0 포도마을 817동 8층 801호 ▲감정가:3억7천만원 ▲최저가:2억5천900만원 ▲대지면적:44㎡ ▲건물전용면적:84㎡ ▲매각기일:1월28일 ▲이용상태: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아파트… 건물전용면적84㎡ ▲소재지: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93 덕소쌍용스윗닷홈리버 103동 20층 2001호 ▲감정가:3억3천700만원 ▲최저가:2억6천960만원 ▲대지면적:32㎡ ▲건물전용면적:84㎡ ▲매각기일:1월28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김포 풍무동 아파트… 감정가 4억4천700만원 ▲소재지:김포시 풍무동 764 풍무자이 506동 15층 1502호 ▲감정가:4억4천700만원 ▲최저가:3억1천290만원 ▲대지면적:72㎡ ▲건물전용면적:133㎡ ▲매각기일:2월2일 ▲이용상태: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아파트… 소유자 점유 ▲소재지: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83 탄현마을 1502동 14층 1404호 ▲감정가:2억9천400만원 ▲최저가:2억580만원 ▲대지면적:49㎡ ▲건물전용면적:99㎡ ▲매각기일:2월2일 ▲이용상태:소유자 점유 시흥 정왕동 아파트… 건물전용면적84㎡ ▲소재지:시흥시 정왕동 1863 대림 6310동 4층 402호 ▲감정가:2억5천만원 ▲최저가:1억7천500만원 ▲대지면적:83㎡ ▲건물전용면적:84㎡ ▲매각기일:2월2일 ▲이용상태: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부천 오정구 여월동 빌라… 소유자 점유 ▲소재지: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54-13 ,-14 시그마빌 1층 101호 ▲감정가:1억6천300만원 ▲최저가:1억1천410만원 ▲대지면적:33㎡ ▲건물총면적:59㎡ ▲매각기일:1월28일 ▲이용상태:소유자 점유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빌라… 건물전용면적84㎡ ▲소재지: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3 성저마을 605동 3층 301호 ▲감정가:2억8천400만원 ▲최저가:1억9천880만원 ▲대지면적:96㎡ ▲건물전용면적:84㎡ ▲매각기일:1월28일 ▲이용상태: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수원 권선구 세류동 빌라… 감정가 1억3천만원 ▲소재지: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7-14 중앙하이츠빌라 A동 1층 102호 ▲감정가:1억3천만원 ▲최저가:9천100만원 ▲대지면적:29㎡ ▲건물전용면적:60㎡ ▲매각기일:2월2일 ▲이용상태:소유자 점유 안산 상록구 부곡동 빌라…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23-15 예성빌라 가동 2층 201호 ▲감정가:1억3천만원 ▲최저가:9천100만원 ▲대지면적:37㎡ ▲건물전용면적:68㎡ ▲매각기일:2월2일 ▲이용상태:후순위 임차인 점유

해양부,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첫 민간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공공개발만 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해양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만4천㎡)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3천㎡) 개발사업을 맡을 민간 사업자의 참가의향서를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부지는 각각 1종 항만배후단지로서 화물 보관과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 및 업무·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지를 개발하고 나서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됐다. 해양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과 평택당진항 2-1단계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후 6월21일에는 사업신청서류를 받고, 7∼8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부는 2월 17일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들 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민간 개발사에 넘어간다. 건설업체 등이 부지를 개발하고 물류업체 등에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해양부는 실수요자인 제조업·물류업체가 직접 개발사업에 나서길 희망한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