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예비후보 24시] 이세종 “20대 총선, 무능한 정치꾼 퇴출 골든타임”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이세종 예비후보는 21일 “이번 4월 총선은 파렴치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무능한 정치꾼들을 퇴출시켜야 할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0대 총선이 두 달여 남아 코앞에 다가왔는데, 선거구는 없다”면서 “초헌법적인 선거구 실종사태를 보더라도 정치권은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법파괴행위를 통해 현 총선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미사여구로 잘 포장된 언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1-21 21:39

野 “누리과정 긴급 협의” 제안에 與 “아이들 볼모로 한 꼼수”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일고 있는 보육대란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은 정치적 꼼수라며 이를 거부, 사태 수습까지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보육책임 의원, 장관과 시도교육감 대표가 내일 중 긴급 협의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해결하고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보육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긴급 협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우려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 정국에서 악용하겠다는 비윤리적·비교육적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포천 연천)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날 더민주가 제안한 ‘여야·정부·시도교육감 긴급 협의’에 대해 “지금은 회의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1-21 21:39

朴 대통령 “대북제재, 모든 실효적 수단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경계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1-21 21:39

道, 통합방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2015 통합방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남경필 지사에게 ‘2015년도 통합방위 유공 기관 표창’을 시상했다. ‘2015년도 민방위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과 ‘2015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도는 이번 표창으로 방위분야 3관왕을 차지하게 됐다. 도는 △통합방위협의회ㆍ주민신고조직ㆍ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취약지역 관리 현황 △국가방위요소 육성ㆍ지원 등 국지도발 대비 활동에 있어 높이 평가받아 이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은 도내 민ㆍ관ㆍ군ㆍ경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북한 수소탄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는 전국 새일센터 운영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는 17개 시ㆍ도와 112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 성과 및 사후관리 등 7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됐으며 시흥산단, 팔달, 고양, 경기새일센터는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종합취업 지원기관으로 현재 도는 25개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창학ㆍ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1-21 21:39

道, 3개분야 사회적기업 모집…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101억원을 지원, 1인당 137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7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도는 오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1-21 21:39

“기업이 찾아오고, 학생이 선택하는 ‘채용 패러다임’ 만들어야”

경기도내 특성화고 교장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ㆍ학부모들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취업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21일 오전 10시30분 영통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특성화고 교장과의 일자리 창출 소통마당’에는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과 박치형 중기청 인력개발과장 등 중기청 관계자와 도내 27개 특성화고 교장들이 참석했다.이들은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방안과 현재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성화고 교장들은 우선 현재 학교에서 지정된 기업에 일방적으로 학생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나 기업에 가지 못해 중도 퇴사하는 일이 많은 만큼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충복 양평전자과학고 교장은 “이제는 ‘찾아가는 채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이 직접 판단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은 현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이는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성화고가 양질의 청년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간다’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수 수원정보과학고 교장은 “화성의 모 중학교에서는 300명 남짓한 학생 중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이 단 3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특성화고 지원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중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성화고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교장은 이어 “학교별 취업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해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성공신화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성화고를 널리 알려 우수한 자원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장 또한 “교육청과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협력해 중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펼친다면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승원 경기중기청장은 “점점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특성화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기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162곳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62.6%(약 2만7천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해 지난 2008년 사업 시행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6억원에서 306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취업약정을 맺어 해당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시킨 후 채용하는 ‘취업맞춤반’을 30%가량 확대 운영하는 등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관주기자

경기뉴스 이관주 기자 2016-01-21 21:3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내년 전면 실행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해온 성과 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21일 정치권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목표로 오는 28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적용 확대 대상과 성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 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로 300여 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된다.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권으로 성과 연봉제를 확산시켜 금융개혁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지난 20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각 기관에 성과 연봉제 평가기준이 도입되면, 올해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에 성과 연봉제를 실시해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는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이나 3∼4급 이상 직원한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벌이며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기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1-21 21:39

누리과정 예산 도의회 대립각 더민주 ‘연정파기’ 논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여야와 도와 도교육청간 마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우려된 연정(聯政) 파기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민주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21일 “사회통합부지사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 남 지사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이는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도정 운영이라는 경기 연정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20일까지 대법원 제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경기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남 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연정 파기 안건이 22일 긴급 대표단 회의에서 논의된 후 향후 의원총회 공식 의제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남 지사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히자 “도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의 정신도 깨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1-21 21:39

‘보육대란’ 격앙… 유치원 교사·학부모 집단행동

“당장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판인데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누리과정(만3~5세) 예산 미편성으로 경기도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분노한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회원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21일 오전 9시 경기도청에 운집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날 교사들은 “당장 1월분 급여 지급이 어려워 교사 등 직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우선 1, 2월분 급여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도의회에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농성에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대신 부담하게 될까 봐 불안하다며 보육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호소했다.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A씨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며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이러한 원성은 시위뿐만 아니라 항의전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매일같이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누리예산’ 관련 항의ㆍ문의 전화는 하루 평균 100여 통에 달하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전화를 걸어 ‘현재 진행상황’을 비롯해 ‘유치원 예산 반영 여부’, ‘누리과정 사태의 원인’ 등에 대한 문의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유치원에서는 도의회 상임위원실, 민원실, 도의원 등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힌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전달, 조직적인 항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민원실로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꼭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도청 자유게시판 민원접수 방법과 도교육청, 도의회 사무처, 도의회 여야 대표실 등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다. 교육위 소속 도의원 B씨는 “상당수 유치원에서 도의회, 도교육청 등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게재한 통지서를 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일 20~30통의 이메일이 들어오고 있고 통화도 몇 차례 했다.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교육위 직원들에게도 도의회의 현재상황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준상ㆍ한진경기자

교육·시험 한진경 기자 2016-01-21 21:39

부동산 투기 차단… 바른 땅 실현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2016년 토지정보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1일 경기도는 올해 토지행정 정책 방향으로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도민 만족의 지적행정 실현 및 선진화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포털의 효율적인 구축 및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실현 등을 선정했다. 먼저 도는 도시계획 등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ㆍ변경되는 지역 및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지구 등 경기지사 지정 1.56㎢, 국토부장관 지정 9.62㎢ 등 총 1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0.11%이다. 이와 함께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권리 행사에 불편을 해소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또 건전한 부동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통한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족한 ‘중개업 관리ㆍ조사단’은 그동안 6천416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628건을 행정 처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는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직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 안내시설물을 확충해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하루평균 50만여건의 부동산종합정보 조회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측량업 현황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량업 기술자들에 대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해 취업과 채용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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