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권혁준 기자(용인주재ㆍ사진)가 한국기자협회 제19대 경기일보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권혁준 기자는 4일 경기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대 경기일보지회장 선거에서 지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지회장으로 추대됐다. 권 기자는 지난 2008년 경기일보에 입사한 뒤 사회부와 정치부를 거쳐 지역사회부 용인주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경기일보사는 4일 오전 11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선철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국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경기일보는 내실있는 보도로 인권상 등 굵직한 기자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새로운 조직 및 경영관리로 합리적 운영구조를 이뤄내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자협회 경기일보지회는 지난해 우수한 기사 등을 작성한 김요섭·이명관·안영국·정민훈·김현수·김미경·박광수·김동현 기자 등 8명에 대해 경기일보 기자상을 시상했다. 구예리기자
지난 2011년 폐지된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도의 기록이며 과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인 경기도사 편찬을 위해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사편찬위회는 지난 2009년 편찬사업 종료를 끝으로 2년 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지난 2011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지난 1953년부터 광역시ㆍ도 최초로 경기도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지 편찬을 착수ㆍ간행했다. 최초의 경기도지는 지난 1953년부터 1957년까지 3권으로 구성되며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후 편찬은 20년간 단절됐다가 지난 1977년 경기도사 조례를 제정해 재개되었고 지난 1979년부터는 경기도지에서 경기도사로 개편했다. 지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재구성에 의한 일시정지 시기를 거쳐 1995년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경기도사편찬 10개년계획’을 수립해 이후 매우 왕성한 간행실적을 보였다. 남지현 경기연 연구위원은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는 경기도 지역역사 데이터의 중요한 산실”이라며 “지방문화원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지역자료를 종합해 시ㆍ군간 역사적 연계성을 검토해 경기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해제 됐다. 4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대 91만5천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천723㎡에서 80만6천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이날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월드디자인시티는 구리시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에 디자인무역센터, 디자인학교, 호텔, 외국인거주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다. 해당 지역은 2013년 10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이 당초 개발 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작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돼 해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흥시, 하남시, 구리시(월드디자인시티) 등 11.18㎢로 도내 총면적(1만172㎢)의 0.11%에 해당한다. 김창학기자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신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정당한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며 시가 지난달 17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패소하면 집행을 미룬 사업비 절반은 교부세 감액 상당액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 쓰고 재판에서 이기면 앞서 절반만 지원한 사업대상 수혜자에게 마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올해 받게 될 정부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통보돼 있다. 최악의 경우 시는 2019년까지 연 87억원, 4년간 최대 348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받게 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오는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분권 교부세’를 받는다. 그 이듬해부터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재정자립자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100%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113억원을 투입해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천300여명에게 분기별로 애초 지급키로 한 금액의 절반인 12만5천원씩 연 50만원, 총 56억5천만 원의 ‘청년배당’을 우선 지급한다.또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천9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하며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신생아 9천여명을 대상으로 애초 1인당 지원하려던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최석보 인천본사 이사 1월 5일자
4대 개혁 절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여파로 경기도와 도 교육행정 곳곳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이번 사태 조기수습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득구 도의장, 도의회 양당 대표단 등이 해법찾기에 나선 가운데 특히 여야 3선의원단이 5천억원대의 누리과정 어린이 집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강득구 의장은 준예산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지난 3일 남경필 지사에 이어 이날 이재정 교육감을 만났다. 하지만 사태 원인이 누리과정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 채 정부를 상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주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표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국가책임이란 종전 방침 확인과 함께 남경필 지사의 갑작스런 개입이 오히려 준예산 사태를 불러왔다며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강경기조가 팽배했다. 특히 김현삼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로 한껏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긴급의총을 열고 준예산 사태 대응을 위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까지의 기조는 도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수정예산안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준예산 사태와 관련, 남 지사의 책임있는 사과와 새누리당의 의장석 점거 재발방지책 마련이 전제돼야 공식협상에 나선다는 대표단의 방침을 재확인 할 예정이다. 하지만 준예산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협상가능한 경우의 수를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예상돼 이번 사태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당간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 시도로 어쩔 수 없이 저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는 물론 의원총회를 연속으로 개최한 후 집행부는 물론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3선의원단 모임에서 중재안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치원 예산 편성을 전제로 도가 우선 2개월치 어린이 집 예산(910억원대)을 지원한 뒤 그 기간 동안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나머지 예산까지 도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곧바로 남 지사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A상임위원장은 “어린이 집 예산지원이란 타협안이 제시되더라도 비법정 전입금으로 주면 모를까 법정전입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대표단 관계자는 “어린이 집 예산에 한해 도가 책임지는 방안이 준예산 사태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준예산 편성 규모를 18조3천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편성된 일반회계 준예산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준해 2016년 예산안 15조5천254억원의 96.1%인 14조9천244억원이 편성됐다.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 예산 6천10억원(3.9%)은 편성하지 않았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공직자와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가 않다”며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우려스럽다. 청년 일자리, 기업 경쟁력 약화, 인구 절벽 등 당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부 과제들도 산적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 역시 잠시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개혁과 국가 혁신의 과제들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들이고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며 “그때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옛 말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 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입법·사법·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인사, 경제5단체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야당 인사들이 불참, 정치적의미에선 ‘반쪽 신년인사회’가 돼버렸다.강해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지역구 의석수 246석(현행)과 253석(7석 증가) 중 한가지 안을 5일까지 합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4일 새누리당 김무성ㆍ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된 현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획정위에 제시한 지역구 246석안과 지난달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253석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5일까지 합의해달라고 여야 두 대표에게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려면 내일 정도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합의돼야 6~7일에 뭐가 되지 않겠느냐고 여야 대표에 말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개인적으론 253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오늘 246안과 253안 둘 다 이야기했는데 결과를 보자”고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했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획정위원간 의견이 맞서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