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납품 차량서 박스 슬쩍 수도권 돌며 1억 상당 담배 훔쳐

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1억원이 넘는 담배를 상자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K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8시45분께 동안구 평촌대로 소재 A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 배송기사가 편의점에 담배를 납품하는 사이 트럭 화물칸에서 시가 220만원 상당의 담배 1박스(47보루)를 훔치는 등 지난 2014년 2월10일부터 수도권 일대를 돌며 담배 배송 차량에서 총 80회에 걸쳐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담배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훔친 담배는 서울 도심의 사무실 밀집지역 흡연구역이나 주택가 골목에서 보루(시가 4만5천원)당 2만~2만5천원에 처분한 후 취득한 금품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K씨가 담배뿐 아니라 주류 배송차량에서 같은 수법으로 양주 등을 수차례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6-01-04 21:33

40대 간호사 숨진 채 발견…프로포폴 투약 추정

4일 오후 1시 5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간호사 A(40·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간호사와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도 출근하지 않고 오전 내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가 링거주사를 꽂은 채 안방 침대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에서는 주사기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병 26개(각 20ml)의 일부가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퇴근 후 이날 오전 출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일께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1-04 21:31

[경기시론] 정부의 금연정책 ‘작심삼회’도 쉽지 않다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으레 새로운 결심을 한 가지씩 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금연 결심이다. 2015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했던가. 도전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어느 때보다 많았던 듯하다. 2015년 1월 정부는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다.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한 해 담배 판매량은 약 33억 3000만 갑으로 2014년에 비해 23% 줄어들었다. 남성 흡연율은 35%로 2014년이 비해 5.8% 감소했다. 수치만 보면 흡연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예측한 담배 판매량이나 흡연율 하락치와 비교하면 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금연의 효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세수 증가는 꽤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2015년 담배를 통해 약 11조 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여 2014년에 비해 4조 3천여 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1.5배 더 많은 금액이다. 정부가 가격 인상정책만 시행했던 것은 아니다. 금연을 독려하기 위한 공익광고와 금연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은 듯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16만 여명 약 11만 명은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그리고 중도포기한 사람의 대다수는 1회 혹은 2회 진료 상담만 받았다. 작심삼회(作心三回)도 어려웠던 것이다. 3명 중 2명이 실패하는 것이라면, 성공한 사람들이 대견할지언정 실패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6년 정부는 흡연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금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는 금연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도 낮추겠다고 한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지원만으로 흡연율을 얼마나 더 하락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15년 금연정책의 결과는 비용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게다가 각종 금연사업에 배정된 2016년 예산은 2015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담배가 가져오는 폐해는 명확하다. 폐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등을 비롯해 많은 암이 흡연에 의해 유발된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혈관 질환도 흡연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신생아돌연사증후군, 신생아호흡장애증후군, 저체중아 출산 등도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폐질환은 흡연이 절대적인 위험인자이며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다.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감염질환의 경우도 흡연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담배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금연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그 정책의 방향이 금연을 명목으로 한 세수 확보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눈에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어서도 안 된다.현재 상태로는 작심삼회(作心三回)에 성공한 사람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금연과 건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오피니언 최원석 2016-01-04 21:28

‘선거구 실종’ 후폭풍… 예비후보들 줄소송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줄다리기로 늦어지면서 선거구가 소멸되자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경기ㆍ인천지역 원외 예비후보들의 법적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역에게만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일을 미루자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어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남양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정심 예비후보와 인천 연수구 정승연 예비후보 등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국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정 교수는 “연수구가 어떤 기준으로 분구될 지 알 수가 없으니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무책임하게 선거구 획정 법정 기일을 넘긴 탓에 예비후보들은 스스로를 알릴 권리를 잃어버리고 국민도 알권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안양 동안갑에 출마를 선언한 민병덕 예비후보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했다. 민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및 발송을 준비해왔으나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려 발송이 전면 중단된 실정”이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금지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토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더민주 소속 도내 일부 예비후보들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선거구획정 무산이라는 법체계 혼란을 야기한 점을 비판하는 성명과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인들의 경우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구획정이 끝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때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토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소송이 대거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한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미경 정진욱 양휘모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1-04 21:27

한국기자협회 경기일보지회 지회장에 권혁준 기자 선출

경기일보 권혁준 기자(용인주재ㆍ사진)가 한국기자협회 제19대 경기일보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권혁준 기자는 4일 경기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대 경기일보지회장 선거에서 지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지회장으로 추대됐다. 권 기자는 지난 2008년 경기일보에 입사한 뒤 사회부와 정치부를 거쳐 지역사회부 용인주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6-01-04 21:23

신선철 대표이사 회장 “지혜 발휘해 더 높은 목표 달성해야”

경기일보사는 4일 오전 11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선철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국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경기일보는 내실있는 보도로 인권상 등 굵직한 기자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새로운 조직 및 경영관리로 합리적 운영구조를 이뤄내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자협회 경기일보지회는 지난해 우수한 기사 등을 작성한 김요섭·이명관·안영국·정민훈·김현수·김미경·박광수·김동현 기자 등 8명에 대해 경기일보 기자상을 시상했다. 구예리기자

사람들 구예리 기자 2016-01-04 21:23

“도사편찬委 부활해야” 경기硏 “과거 파악·미래변화 예측”

지난 2011년 폐지된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도의 기록이며 과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인 경기도사 편찬을 위해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사편찬위회는 지난 2009년 편찬사업 종료를 끝으로 2년 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지난 2011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지난 1953년부터 광역시ㆍ도 최초로 경기도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지 편찬을 착수ㆍ간행했다. 최초의 경기도지는 지난 1953년부터 1957년까지 3권으로 구성되며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후 편찬은 20년간 단절됐다가 지난 1977년 경기도사 조례를 제정해 재개되었고 지난 1979년부터는 경기도지에서 경기도사로 개편했다. 지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재구성에 의한 일시정지 시기를 거쳐 1995년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경기도사편찬 10개년계획’을 수립해 이후 매우 왕성한 간행실적을 보였다. 남지현 경기연 연구위원은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는 경기도 지역역사 데이터의 중요한 산실”이라며 “지방문화원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지역자료를 종합해 시ㆍ군간 역사적 연계성을 검토해 경기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1-04 21:23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해제 됐다. 4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대 91만5천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천723㎡에서 80만6천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이날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월드디자인시티는 구리시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에 디자인무역센터, 디자인학교, 호텔, 외국인거주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다. 해당 지역은 2013년 10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이 당초 개발 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작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돼 해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흥시, 하남시, 구리시(월드디자인시티) 등 11.18㎢로 도내 총면적(1만172㎢)의 0.11%에 해당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1-04 21:23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올해부터 강행”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신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정당한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며 시가 지난달 17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패소하면 집행을 미룬 사업비 절반은 교부세 감액 상당액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 쓰고 재판에서 이기면 앞서 절반만 지원한 사업대상 수혜자에게 마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올해 받게 될 정부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통보돼 있다. 최악의 경우 시는 2019년까지 연 87억원, 4년간 최대 348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받게 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오는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분권 교부세’를 받는다. 그 이듬해부터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재정자립자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100%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113억원을 투입해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천300여명에게 분기별로 애초 지급키로 한 금액의 절반인 12만5천원씩 연 50만원, 총 56억5천만 원의 ‘청년배당’을 우선 지급한다.또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천9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하며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신생아 9천여명을 대상으로 애초 1인당 지원하려던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01-04 21:23

[알림] 本社辭令

최석보 인천본사 이사 1월 5일자

인천 경기일보 2016-01-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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