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들이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여깁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결코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과가 없더라도 도전했던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교육감은 “예를 들어 혁신학교의 경우 시도했던 10개 정책 모두가 성공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 중에 1~2가지 부분에서만 결과를 내더라도 결코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평가라는 틀 안에 넣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도교육청 직원들도 긍정의 마인드로 일단 부딪혀봤으면 좋겠다”라며 “두려움이나 걱정, 아니면 타성 때문인지 해보지도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취임 후 경기교육을 돌이켜본다면. 도교육청은 모든 정책과 교육 체제, 그리고 교육 가치를 ‘학생’과 ‘현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의 일환으로 혁신교육 발전에 중점을 뒀다. 혁신교육의 일반화 정책을 빠르게 실현하고자 혁신학교 전 단계인 혁신공감학교를 1천723교(전체 학교의 89.4%)까지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혁신교육이 새로운 수업과 학교문화의 개선, 현장중심교육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또 자치교육 확립을 위해 경기도 지역교육 현안협의회를 체계화해 지방교육자치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여기에는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 학생의 관점과 바람을 지역교육 목표에 반영하기도 했다. 학생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조직혁신도 단행했다. 아직 교육지원청 조직혁신 및 업무효율화 등은 더 이루어야할 과제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과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학생수는 26.3%(2015년기준)를 차지하지만, 보통교부금은 21%를 받아 예산상 불이익을 받아왔다.경기도 학생들은 결국 타 시·도 학생들보다 1인당 평균 약187만원(2014년기준) 적게 교육비를 배정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교부금 배부에 학생수 비중을 높였다. 4.16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가 교육계에 준 충격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가슴 깊이 느끼며, 희생된 학생과 선생님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단원고를 ‘더 좋은 일반고교’로 만들어 가는 것은 희생 학생과 교사들을 기리며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최근 ‘꿈의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성과와 추진 방향은. 학생들은 많이 자고,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주어진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교육이다. 지금처럼 주입식, 암기식이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강제로 집어넣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양가가 없다. 금방 잊게 되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교육 안에는 다양한 배움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현재는 혁신학교 외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쉼과 꿈을 꾸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는 물론 학교를 떠난 학생을 품을 수 있는 학교가 바로 ‘꿈의학교’다. 꿈의학교는 2015년 4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총 397편이 접수됐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51개의 꿈의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꿈의학교 성장발표회를 가졌다.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의학교를 통해 자신감과 활력, 행복감을 얻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꿈의학교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이다. 꿈의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혁신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혁신학교를 통해 거둔 교육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경기교육이 만들어낸 경기도의 자랑거리다. 경기혁신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향후 주어진 과제다. 혁신학교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문화이고 경기교육의 희망이다. 혁신학교는 그 동안의 교육 형태에 지친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각광받는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정신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문화, 교실문화의 변화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중심의 변화와 개혁,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고 경험하는 교육, 교과서 중심이 아닌 현장중심, 학생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교육이다.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하는 학교, 자사고나 특목고도 아닌데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려고 그 동네로 이사하게 만드는 학교, 불필요한 사교육 경쟁이 없는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다.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그것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법, 교육문화, 학교문화를 만들어 반드시 성공적인 혁신교육, 혁신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고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현재 교육청으로서는 대안이 없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문제가 첨예한 과제로 대두됐을 때 정부는 두 가지를 약속했다. 법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감당하는데 문제 없게 하겠다는 것과 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의무편성하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 버렸고,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강압만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방채 발행,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 목적예비비 편성 등 정부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몇 차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우회지원금 3천억 외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어렵다. 이 문제는 올해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맞서 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현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역사교육을 잘 진행해 왔다. 현행 검정역사교과서는 엄격한 교육부의 검정기준에 의해 제작됐고, 교육부 스스로 검정·승인한 교과서다.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를 이념 편향 논리로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잘못된 교과서라면 교육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과 전국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집필진도 공개하지 못하는 국정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역사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화 철회,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 방안, 현행 역사 교육에 대한 정책자문 등을 통해 역사교육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교육연정 추진을 계속할 계획인지. 남경필 지사와는 당선 직후부터 함께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굉장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그동안 경기도가 하지 않았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법정전입금인 ‘2014년도 지방세 초과 징수액’을 조기 전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두 달치 편성할 수 있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시·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한 일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작년 6월에는 남경필 지사와 함께 우리 학생들의 꿈과 미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교육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이명관기자

사회 이명관 기자 2016-01-04 17:11

새해 첫 출근

포토 오승현 기자 2016-01-04 17:10

2016년 경기일보 시무식

포토 오승현 기자 2016-01-04 17:09

옹진수협 공판장 초매식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1-04 17:07

[희망을 찾는 사람들] 세상살이 팍팍해도… 가족이 있어 웃지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사회적 연결고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족 간 대화의 창은 점점 닫혀가고 있다.특히 집안의 구성이 핵가족화됨에 따라 가족의 의미는 과거의 ‘운명공동체’에서 ‘동거인’으로 변모하는 실정이다.그러나 삭막함 속에서도 새해를 맞아 경기도내 곳곳의 가족들은 각자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똘똘 뭉쳤다.경제불황과 낯선 환경, 갈등과 반목 등으로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가족의 사랑을 지렛대 삼아 희망을 외치고 있으며,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도 가족의 힘을 통해 덩달아 희망 노래를 부르고 있다.맞잡은 손, 다시 시작된 웃음“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을 품게 됐으니까요!” 31일 오전 수원시 건강가정센터 상담실. 가족 간 대화 단절로 수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고교생 K군(18·수원)과 부모는 서로 손을 맞잡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에도 불구,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서로를 원망했다. 과거 K군은 아버지 없이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평균성적 90점 이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으며 가정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K군은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움을 하고 들어오는 등 엇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특정 학생을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성적 역시 평균 60점대로 추락했다. 언젠가는 ‘착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부모의 믿음도 사라졌다. 결국 어머니의 눈물 어린 설득 끝에 가족들은 올해 6월 수원시 건강가정센터를 찾았으나, 수년간 끊겼던 대화는 쉽사리 재개되지 않았다. 모든 오해와 불신이 굳어지면서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어색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던 가족은 3번의 개별 상담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K군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아버지와 쩔쩔매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소리지르고 화내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군 아버지(48)는 “알콜중독에 걸린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아들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아들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점점 엇나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심하게 화를 냈던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의 눈물은 K군의 마음을 움직였다. 학교를 자퇴하려 했던 K군은 마음을 바꿔 지난달부터 다시 공부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도 생겼다.K군은 “그동안 나쁜 짓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족들이 잡아주길 바랐다”며 “이제는 아버지가 날 믿어준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희망을 빚는 우호도너츠만두 “경제불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도 줄었지만, 가족끼리 똘똘 뭉쳐 희망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6시께 아직 완전히 동이 트지 않은 시간임에도 평택시 송북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우호도너츠만두’는 벌써부터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새해 떡국에 들어갈 손만두를 주문하는 단골손님이 밀려들면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묵묵히 송북시장을 지켜 온 우호도너츠만두의 역사는 지난해 작고한 장귀심 할머니로부터 시작됐으며, 지금은 아들 양동욱씨(67)와 그의 아내 이정희씨(61·여)가 물려받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양씨의 딸까지 힘을 합쳐 어엿한 가족기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 56㎡ 규모의 자그마한 가게 안에서 양씨는 지름 1ｍ가량의 양은 대야에 밀가루와 소금, 물을 넣어 반죽을 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의 발달로 성능 좋은 반죽 기계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에도, 부부는 ‘만두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손맛’이라는 신념으로 40여년째 직접 반죽을 하고 있다.아내 이씨는 “새해를 앞두고 3~4일 동안은 만두를 찾는 분이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남편의 고집(?) 덕분에 모든 작업을 손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씨 옆에서는 아내 이씨가 반죽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떼어 내 일일이 밀대로 밀며 만두피를 만들었고, 이를 받아든 딸은 김치와 고기, 두부, 당면, 부추 등을 넣고 방금 버무린 만두소를 넣어 정성스레 만두를 빚어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 정신없이 만두를 빚어냈다. 오전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 몰려오기 시작했다.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만두를 사먹었다는 손님 J씨(40·여)는 “초등학교 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따라와 먹었던 만두를 이제는 10살 난 아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세월은 변해도 한결같은 만두 맛 때문에 특별한 날마다 가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도 이제는 추억이 됐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가 줄어들면서 우호도너츠만두 역시 경제불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만두를 하루에 800개씩 빚던 시절도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단골손님도 많이 줄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이들 가족은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씨는 “가족들끼리 믿고 의지하며 가게를 꾸려 나가다 보면 고민도, 어려움도 모두 지나가고 언젠가는 더욱 좋아지지 않겠느냐”면서 “새해에는 더욱 행복해지길 기대하며 가족들과 희망을 빚을 것”이라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필리핀 이주여성 멜라니씨 “새해에는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음식도 열심히 만들어서 진짜 ‘한국아줌마’가 되고 싶어요” 병신년 새해를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시댁식구들과 떡국 준비에 여념이 없던 결혼 2년차 멜라니씨(26·여·시흥)는 서툰 한국말로 이 같은 소망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두번째 새해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모든게 어색하고 어렵기 때문이다.이제는 한국요리가 익숙해질 만도 한데 한국식으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일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 만두피에 속을 넣어 동그랗게 빚는 것이 제법 ‘한국 아줌마’가 된 듯한 모습이다. 사실 멜라니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멜라니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이 많이 서툴다보니 집에서 멀리 나가지도 못하게 됐고, 결국 활발하던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하게 됐다”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고향 생각이 나는 통에 눈물이 흐르곤 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멜라니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슬픔에 빠져 있던 멜라니씨에게 웃음을 되돌려준 건 한국의 가족들이었다. 남편 문영은씨(46)는 아내의 슬픔을 행복으로 바꿔주기 위해 함께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문씨는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준다고 큰소리를 뻥뻥쳤는데 막상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며 “함께 센터를 다닌 이후로 아내가 점점 미소를 되찾았고,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씨는 말동무가 없는 아내를 위해 센터 내 필리핀 다문화가정을 찾아다니며 부부동반 모임을 만들기까지 했다. 시어머니 최군자씨(71·여) 역시 이국에서 온 며느리의 한국요리 과외교사를 자청하고 나서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최씨는 “며느리가 만두를 맛있고 예쁘게 잘 빚는다”면서 “싹이 보이는 만큼 조금만 연습하면 분명히 다른 한국 주부들보다 잘 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가족들의 노력은 멜라니씨의 변화를 이끄는 데 성공했다.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멜라니씨는 14개월된 딸 유나양을 데리고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간단한 장보기에도 자신이 생겼다. 멜라니씨는 “필리핀에서도 1월1일은 새로운 희망을 의미한다”며 “2016년 새해를 맞아 한국말과 문화에 적응해 완벽한 한국 아줌마가 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사회 안영국 기자 2016-01-04 17:05

[갈등 풀고 미래로…] 최순종 갈등관리센터장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개인과 단체마다 지향하는 면이 다양화되면서 ‘갈등’ 또한 여러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집단 행동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으며 심지어 정부와 국민이 갈등 사안을 두고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해결 방안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기간에 갈등을 해결하려 들고 충분한 대화도 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밀어붙이기식이거나 힘으로 누르려 든다.이에 최순종 갈등관리센터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의 순기능인 조율과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대화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최 센터장과 21세기 한국사회의 갈등의 의의와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갈등관리센터가 정의하는 갈등과 갈등관리센터 설립 의의가 있다면A 일반적으로 갈등은 개인 혹은 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 목표나 목표에 이르는 수단 차이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사실 관계에 대한 인식 차, 의사소통의 부재 등 소위 ‘가치 차이’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공공갈등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상호 간 혹은 공공기관과 주민 간에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나 수단 등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갈등관리센터는 경인지역사회에 산재된 갈등 해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5년 8월 출범했다.최근 경인지역 내 지자체 간 또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갈등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이에 학계의 전문성과 현장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도출되는 가치통합을 통한 갈등 극복,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갈등을 지역사회발전의 선순환적 구조 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것을 본 센터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Q 과거의 갈등양상과 최근 벌어지는 갈등이 이전과 달리 어떻게 변화했나A 현대사회 갈등의 특징으로 감정화, 정치화, 원인의 불명확화, 조직화, 공론화 등을 들고 싶다. 우선 갈등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갈등 대부분이 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 때문에 발생했다면 현재는 갈등의 원인이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이해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측면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갈등의 감정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갈등이 정치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강화와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이 가지는 장점이 많지만, 이와 같은 정치제도의 변화로 인해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갈등 원인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갈등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또는 당사자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보다 향후 발생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현대사회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넷째, 갈등원인의 불명확성 또는 비가시성은 특히 ‘정치성을 지니고 조직화’ 된 이해당사자들이 개입되면 될수록 확장되고 심화된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한 ‘갈등의 공론화’다. 사실 언론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는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조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본격적인 갈등은 정서적 불안이나 감정적 자극으로 촉발되며 여기에 제3의 이해관계자가 가세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특징을 지닌다.Q 외국의 갈등관리에 대한 사례나 제도적 장치를 소개한다면A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의 경우 갈등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우리사회 역시 이론 교육과 현장 경험을 지닌 갈등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갈등관리 사례가 주는 시사점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갈등 조정을 제3자에게 의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심지어 오스트리아 빈국제공항 확장계획에서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서 갈등 조정관을 선발하기까지 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역시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절차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동시에 전문성을 지닌 제3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Q 경기도에서 심각한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A 경기도는 지역구조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상 다른 지자체보다 갈등의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수원, 용인, 고양, 성0남 등 인구 100만 규모의 지자체는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와 조정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의사소통보다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목표, 즉 앞에서 언급한 지역이기주의나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이 같은 측면에서 지자체간 협력과 정책연합을 강조하는 도지사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도정 방향이 선언적 측면보다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상생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연합에 대한 고민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Q 갈등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A 갈등의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유가 전제돼야 하며 소통을 통해 각자의 주관적 주장을 합리적인 협의 또는 합의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느린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다’는 명제를 생각하고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갈등에 대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다.갈등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느냐, 어떻게 구성원간의 가치 통합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민주화, 다원화, 개인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한국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주장이 의무와 양보보다 더 커진 느낌이다. 갈등을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의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커진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된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16-01-04 17:05

[갈등 풀고 미래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36년 전 개발시대 규제 존치, 있을 수 없다”(용인ㆍ안성시) vs “맑은 하천과 시민 7만5천여명의 식수를 위해서라도 보호구역을 지켜야 한다”(평택시) 지난 1979년 지정된 평택 진위천 송탄취수장(1일 1만5천t) 일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용인과 안성, 평택시가 36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취수시설 상류지역인 용인과 안성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평택시는 시민 7만5천명의 급수원이라며 수질보존을 주장,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보호구역 지정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아온 처인구 이동ㆍ남사면 주민 500여명이 평택시청 앞을 찾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송탄취수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다행히 경기도를 비롯한 용인ㆍ평택ㆍ안성시는 내년초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9일 연구용역 진행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MOU)까지 체결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 모두를 위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대의는 분명하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갈등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자. ■ 용인·안성시, 개발 족쇄 ‘눈엣가시’‘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지정됐다.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됐다.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까지의 지역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이 됐다. 규제 면적만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면과 안성시 원곡면까지 총 110㎢에 이른다. 용인시의 경우 남사·이동면 지역 중 총 63.72㎢의 면적이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혀있다.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 10%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건천리와 미양면 신계리 시경계인 평택시 유천동 안성천에도 1979년 유천정수장이 설치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89.07㎢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해 지자체간 갈등의 요인이 됐다. 이같은 규제로 제조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됨에 따라 토지가치가 하락하고 지역 기업이 용인을 떠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어 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광역상수도가 평택시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송탄취수장을 폐쇄해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만큼 취수장을 폐쇄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진위천 수질위해 보호구역 존치 필요” 용인시와 평택시는 지난 2004년부터 상부기관 건의 및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철폐 대책위원회 구성 활동 등 수십회에 걸쳐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장증설, 산업단지 입지까지 연결될 수 없는 ‘무늬만 완화’에 그쳤다.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남사복합 신도시, 북리공업단지 지정 등의 개발계획 역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용인시는 지난 2004년 남사면 일대에 330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발목을 잡혔다.결국 투자의향기업인 (주)녹십자는 계획을 바꿔 2011년 충북 청원군 오창읍로 이전했다. 평택시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산업단지의 경우도 용인시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나 보호구역이 정한 한계에 봉착해 그대로 평택시에 내어준 경우이다. 안성시도 공도읍과 미양면 일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나 신규 투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하천 주변 이용도 금지돼 있다.반면 평택시는 수질보전을 주된 이유로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지만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형 캠핑장, 물놀이장 등 사계절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행락지로 활용하고 있어 용인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진위천의 수질 유지 및 평택시민 상수도 공급과 진위천 수질 악화를 이유로 해제에 반대하고 보호구역을 존치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용인시는 팔당 광역 상수도 연결로 송탄상수원이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진위천 청정수질 유지에 문제가 없는 점, 광역상수도로 교체할 경우 상수도 관망 개설비용 일부부담과 진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및 비용 부담 용의를 표명하며 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용인시는 급기야 지난해 8월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시민 등 500여명이 평택시청을 항의 방문, 원정시위를 벌였다.이에 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착수하는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연구용역에 앞서 연구용역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경기도와 용인, 안성시의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한달 뒤인 10월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연구용역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하는 등 마찰은 이어졌다. ■ 道·용인ㆍ평택ㆍ안성시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해결 협약’이런 가운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싼 36년간의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경기도와 용인ㆍ평택ㆍ안성시 등이 지난해 12월 9일 송탄ㆍ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진행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경기도, 평택·안성시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연구용역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3개 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용역비는 경기도가 2억4천만원, 3개 시가 각각 1억2천만원씩 부담한다.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작”이라며 “용인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용인시 뿐 아니라 인근 시, 나아가 경기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해결과 관련, 전형준 단국대 교수(분쟁해결연구센터)는 “각 지자체마다 하나의 쟁점만 가지고 논의해 해결하기보다, 세 곳의 지자체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외에 송전선로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만큼 복합적인 문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사회 권혁준 기자 2016-01-04 17:05

[갈등 풀고 미래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님비현상을 극복한 우수사례로 기대를 모았던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사업의 가닥은 잡았지만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기피시설로 인식돼 유치 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화성지역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선정지 인근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여 부지에 건립되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약 1천203억원을 투입,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약 2만7천기, 자연장지 약 3만8천기, 장례식장 6실을 건립해 경기 서남부권 주민에게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지가 서수원 호매실지구와 인접해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경기도의 중재 시도도 성과를 보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 광역화장장의 출발화성시는 화장수요의 급증으로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근 시·군과 함께 건립하고 이용하는 공동형 장사시설을 추진하고자 2011년 11월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이후 2013년 과천, 군포, 부천, 시흥, 안양, 의왕, 평택 등 7개 시가 참여의향서를 제출, 이들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어 후보지 공모 결과 서신면 궁평2리, 매송면 숙곡1리 등 6개 마을이 접수했다. 당초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유치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치열한 각축을 벌인 것이다.이는 50억원 이내의 마을발전기금은 물론 150억 수준의 마을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시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기 때문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입지타당성조사용역 등을 거쳐 매송면 숙곡1리가 최종 선정됐다.이후 안산과 광명도 참여의향을 밝히면서 총 10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자체 간 수익 분배 문제와 재정상황 등으로 5개 지자체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5개 시·군이 최종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서수원 주민의 반발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는 이름으로 매송면 숙곡1리에 들어오기로 하자 서수원 주민들은 반발에 나섰다.해당 부지가 칠보산을 경계로 서수원권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지구 아파트 단지와 불과 2㎞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칠보산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했다.이들은 칠보산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소각로에서 연소돼 나오는 배출물이 편서풍을 타고 호매실지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획 과정에서 수원시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해 5월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화장시설 환경영향 분석 결과는 반발을 더욱 확산시켰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최신ㆍ최적방지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화장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자 비대위 등 서수원 주민 2천여 명은 입지 선정에 관여했던 경기연구원의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립계획 재검토와 이전을 촉구했다.■ 갈등관리기구도 풀지 못하는 갈등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자 갈등관리기구가 출범했다. 갈등관리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원시 주민대표 5명, 화성시 5명, 갈등조정 전문가 2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18일 첫 모임을 가졌다.하지만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 발표 뒤 경기도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화성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해제)안 상정을 국토부에 의뢰했고, 이에 주민대표들은 ‘갈등관리기구가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며 회의에도 불참하게 됐다.이처럼 수원시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안’이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달 24일 조건부로 승인했다.이에 광역화장장 건립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서수원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지 운동을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주민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전문가들은 광역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서수원 주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는 점이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광역화장장 추진은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장사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며 “하지만 서수원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배제되면서 이들의 우려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경기도는 한쪽으로는 갈등관리기구를 열어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추진하는 등 양면성을 보여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마다하지 않았다.이 소장은 “애초에 경기도가 중재를 시도했으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보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상 피해 등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아무도 제대로 된 중재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를 부풀리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이어 “수도권은 2014년 말부터 이미 제2의 화장대란이 시작돼 화장장 건립이 시급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화장대국이라는 일본 나고야 제2화장장 건립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18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박 실장은 “화장장을 환영하는 지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수원시민들이 왜 아파하는지 많이 헤아리고 길게, 넓게 보는 것이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인묵·구예리기자

사회 강인묵 기자 2016-01-04 17:05

'교사 빗자루 폭행' 학생, 교사 모욕 실명 트위터 '부인'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수사를 받는 경기 이천 모 고교 학생 중 한 명의 실명 트위터에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 해당 학생이 문제의 트위터는 자신이 만든 계정과 다른 별개의 계정이라고 주장해 경찰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천경찰서는 4일 A(16)군에게서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PC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조사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3개월 전 직접 만든 계정은 트위터 사용법이 복잡해 만든 직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이 만들었다던 계정의 아이디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3개월여 전 폐쇄됐으며, 계정 생성 이후 활동한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군은 결백을 주장하며 부모 동의 하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PC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A군의 실명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는 A군 실명뿐 아니라 A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얼굴 사진까지 프로필에 첨부돼 있었다. 현재 이 트위터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A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기기를 분석해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 등 이천 모 고교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한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반 B(16)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사건 이후 지난달 30일을 전후해 A군 실명 트위터 계정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빡빡이 선생님을 때린게 잘못이냐? ×××××들아? 맞을 짓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고 항변하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1-04 17:05

진에어 필리핀 세부 회항 관련, 국토부 LCC 특별 안전점검

필리핀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출입문 문제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국내 LCC를 대상으로 항공안전장애 방지를 목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 등 대대적 점검이 실시된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 오전 1시께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을 출발, 오전 6시 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진에어 LJ038편이 이륙 후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1시간 만에 긴급 회항했다. 이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기압 변화로 승객 163명이 머리와 귀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LCC 항공안전장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문제가 발생한 진에어 LJ038편으 항공기 정비이력 및 운항절차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항공사와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0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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