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점령한 일반차량들… 급행버스는 달리고 싶다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더 많이 몰려들어 다른 차선보다 더 혼잡합니다.” 16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앞 봉수대로 가정사거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등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인천 동구청 방향으로 직진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큰 혼잡을 이뤘다. 인천지역 유일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인 BRT 노선엔 파란색으로 차선이 표시됐지만, 많은 차량이 좌회전 차로는 물론 이차로까지 좌회전하려 달리거나 신호·정체 등으로 멈춰 섰다. 더욱이 차로 중간에는 기존 버스정류장보다 넓은 정류장(쉘터)이 건설돼 버스전용차로임을 알리는 표지판까지 세워졌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통행했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불법운행이 일상화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곳 중앙차선에는 최근에 표지판만 설치됐을 뿐 단속 CCTV와 유도봉 등은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다. 아침저녁 혼잡시간대에 교통지도에 나서는 경찰이나 모범운전자들 역시 너무 많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해 단속 및 지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매일 아침 이곳에서 좌회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A씨(33·여)는 “BRT 버스를 위한 차선이라고 하는데 워낙 이곳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 대부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이곳을 지나는데 중앙차로가 운영 중이라는 것도 최근 안내표지판이 세워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청라국제도시~계양구 작전역~서울 강서구 방화역 간 22.3㎞를 잇는 BRT 버스(7700번)를 하루 67차례(휴일 54회) 운행하고 있다. 개통 첫해 하루 평균 1천여 명 수준이던 이용객은 최근 3천200여 명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전용차선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파란색 노면 차선표시만 돼 있을 뿐 BRT 전용신호등은 청라국제도시 내부와 작전역 등 주요 구간에만 설치된 탓에 대다수 운전자가 전용차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차선 위반을 단속하는 CCTV 단속 카메라는 계양구 효성동 풍산아파트 인근, 까치말사거리 등 고작 2곳에만 설치돼 있다. 그렇다 보니 차량 통행이 잦은 청라지역에는 아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법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가정사거리가 청라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유일한 구간이다 보니 병목현상이 많아 전용차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협의해 전용신호등 등 교통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혼인취소 확정 판결 받으면 뭘하나…

법원으로부터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혼인관계증명서엔 혼인 기록이 남아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혼인취소 소송 자체가 잘못된 혼인을 백지화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최근 증명서가 결혼 상대의 과거 확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또 다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중 전부 증명서에는 과거 혼인과 이혼 등의 전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취소와 무효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증명서상에서 혼인 전력을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후 해당 서류 ‘일반등록사항란’에 취소와 무효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기록될 뿐이다. 사기 등의 피해로 혼인 등 잘못된 과거를 백지화하는 게 주목적인 재판에서 승소해 확정 판결을 받아도 사실상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없다. 특히 최근 많은 사람이 결혼 전 상대의 과거를 확인하고자 이 증명서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자 측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류상 혼인 기록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는 원고의 억울함과 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등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기록이 남아 있고, 이를 없앨 수도 없어서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한 관계자는 “당사자 간 혼인 부분을 놓고 보면 충분히 판결에 대한 효과가 없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서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계약과 재산 등과 관련된 현상을 원래로 돌리기 위해서 과거 혼인 기록이 필요한 때도 있어 꼭 어떤 법이 잘못됐다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올해 신설이후 411건 처리 정식재판 기소 비율 92.3%

올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설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지역 내 고소·고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한 경제범죄 400여 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따르면 올해 2∼11월 사안이 중대하거나 난도가 높은 고소·고발 사건 471건을 배당받아 이 가운데 411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2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세라믹 난로 3만대를 보유하지도 않은 채 대당 1만 원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판매대금 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난로 제조·판매업체 운영자를 구속했고,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회사자금 3억 2천만 원을 빼돌린 경리사원도 구속했다. 또 중요범죄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추가 혐의나 허위 고소 내용 등을 밝혀내기도 했으며, 처리한 사건 중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비율이 92.3%에 이르는 등 사건 처리도 내실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요범죄조사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액을 돌려준 사례도 있다. 요양원 구내식당의 위탁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5년 만에 피해액을 돌려받았다. 앞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올해 2월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에도 확대 설치됐다. 2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갖춘 선임 검사 4명이 피해금액 1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큰 경제사건을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선임 검사가 처리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참사 다시는 없도록… 마사지업소 일제점검

최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본보 7일 자 7면)하자 경찰과 소방·지자체가 마사지업소에 대한 대대적 합동점검에 나선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소방본부를 비롯해 인천시·군·구와 합동 전담팀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지역 내 마사지업소 330여 곳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계양구 마사지업소 화재는 27분 만에 진화했는데도 업소가 퇴폐업소로 변질하면서 좁은 칸막이나 밀실 등이 설치돼 피해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수사1과와 시 건축계획과·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등이 총괄 업무를 맡고 각 경찰서 지능팀에 구·군청 건축과·각 소방서 등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마사지 업소가 있는 건축물 내 무단 증·개축 등 용도변경, 난연·불연재 사용 여부, 화재감지기·유도등 등 소방안전시설 적정설치, 비상구 폐쇄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마사지업소에 대해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도 보안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이인엽기자

경찰 출신 든든한 지원군… 행복한 지역사회 가꾼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강화지회를 이끄는 변천섭 회장은 2016년 경우회 강화지회 사업방향을 설명하면서 ‘찾아가는 봉사’로 단체 이미지 쇄신과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봉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 회장은 “우리 경찰은 굴곡 많은 지난 70년 역사와 함께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온 애국자”라며 “경우회는 지금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강화지회는 현재 약 25명의 회원이 청소년 선도, 골목길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에는 회원 배가운동(목표 약 60~70명)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당당하고 활력 넘치는 경우회’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14년째 강화지회장을 맡은 변 회장은 석재(石材)가공 회사인 건우기업(주)을 운영하면서 개인재산을 털어 지역의 각종 행사와 경로당, 저소득 가정 지원, 장학금 지급 등 후원과 지원에 앞장서 하는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변 회장은 “외부 평가와 달리 그동안 경우회가 지역활동에 있어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에는 조직을 새롭게 추스르고 많은 회원이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지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경찰행정발전 지원, 청소년선도, 골목길 지킴이 등의 기존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생활법률 상담, 지역 갈등조정,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상담소’ 운영 등 새로운 봉사를 통해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경우회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우회 강화지회는 청소년 관련 봉사에 앞장서 왔으며 단체 특성상 조용한 봉사를 고집, 국가에 봉사한 재능을 살려 사회봉사를 해 온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