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해체, 제거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 업무 분장을 통합하는 석면 단일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최근 인천 연수구 센터에서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들과 한 ‘석면 현주소와 석면안전관리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석면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나뉘어 해체·제거 현장에서 종종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민석면전문위원’을 육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석면 단일창구를 마련해 지역 맞춤형 석면 전문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 부처가 석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센터 소속 전국 석면모니터단,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석면 작업 노동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석면작업자 샤워 시설 개선, 슬레이트 처리 작업 시 안전성 확보, 환경부 석면 건축물 조사 확대, 정확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 센터 소속 석면조사자 분과는 조사 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 문제 개선도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도 간담회 자리를 계속 마련해 안전한 석면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센터의 제안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인천 연수구에 사무실을 두고 노동부 허가를 받아 다양한 교육사업과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제12회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가 5일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21일까지 애관극장 및 인천아트플랫폼 등에서 ‘파보리텐’, ‘알제리 전투’ 등 전세계 29개국 75편의 작품을 상영했다. 지난해 대비 사전 예매율은 약 70% 증가했으며, 개막작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의 경우 전석 매진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 영화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관객들의 현장투표로 선정한 폐막작 ‘쎄이 썸띵’, ‘없는 산’ 상영과 함께 시상식이 열렸다. 폐막작 2작품은 300만원의 영화 제작 지원금과 관객상 상금이 주어진다. 시는 각종 영화를 통해 디아스포라 이슈를 조명하기도 했다.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에서는 미술작가 정연두, 번역가 최재혁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작품해설이 함께했다. 또 영화와 미술의 경계를 되짚어보는 ‘왜 미술작가는 영화제로 오는가’, ‘지금 여기, 떠도는 영화의 노에마(noema) Part2’ 등의 토크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영화제의 대표 섹션 ‘디아스포라의 눈’에서는 옥자연 배우와 조해진 작가가 객원 프로그래머로 참여해 ‘조이랜드’,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감상을 토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디아스테이지’에서는 ‘김뜻돌’, ‘양반들’, ‘라라 베니또’ 등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다문화합창단 및 실력파 인디뮤지션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의 특별전과 연계한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연계 음악회’ 등을 신설,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주최 인천시영상위원회 주관의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다양성의 미래, 공존의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영화계 인사, 재외동포 및 다문화 단체 등 3천여명이 참가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SK그룹이 지난해 약 16조8천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누적액은 약 93조원이 됐다. 사회적가치(SV, Social Value)는 이해관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는데 기업이 기여한 가치를 의미하고, 경제적가치(EV, Economic Value)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SK그룹은 과거 정성적 요소로만 평가되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매년 화폐 단위로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6년째를 맞은 SK의 사회적가치 측정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경제간접 기여성과(고용, 배당, 납세) △환경성과(친환경 제품·서비스, 생산공정 중의 환경 영향) △사회성과(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간접 기여성과 16조6천억원, 환경성과 -2조7천억원, 사회성과 2조9천억원 등이다. SK그룹은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가치 총액이 전년 대비 약 15% 줄었지만, 세부 항목 중 사회성과 수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전년 대비 약 17%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력 사업의 업황 악화로 관계사들의 배당과 납세액이 줄어든 결과다. 특히 반도체 및 석유 사업 업황 악화로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그룹 전체 경제간접 기여성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SK측은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외부환경 변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사업 본연의 성과 강화를 통해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성과 분야는 -2조7천억원으로 전년(-2조8천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SK는 비즈니스 확대로 인한 공장 증설 등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정에서 마이너스 성과가 늘어나지 않도록 탄소 감축을 위한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방침이다. SK는 관계사별로 수소·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무탄소 전력 활용,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고도화 등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 등 제품·서비스를 통한 성과도 가시화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성과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사회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선 2018년(1,700억) 대비 지난해 약 9배 늘어난 약 1조5천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도 약 47%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는 범죄번호 수/발신 차단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천575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 또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XCOPRI)’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약 3천51억원의 사회적가치를 만들었다. 6년간의 성과 추이를 보면 글로벌 경기 및 업황에 따라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배당과 납세 영역을 제외한 사회적가치 성과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K 관계자는 “각 관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역량 및 인프라를 사회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그간 고도화해 온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래에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 목표 및 방향성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SK는 오는 2030년까지 환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성과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ESG 공시 의무 확산으로 앞으로 사회적가치의 화폐 단위 측정이 기업 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SK그룹은 다국적 기업·기관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측정 기준을 만들고 있다. SK는 국제 기업연합체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에 부회장사로 참여해 글로벌 기업 및 회계법인들과 함께 사회적가치 국제 측정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및 일본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측정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SK는 사회적가치 측정 산식과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의 진정성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리고, 다른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올해도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와 함께 세부 내용을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6월 중 공개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고(故) 이영승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당혹스럽다”며 추가 대응 의사를 전했다. 임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은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은 2021년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거쳐 학부모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이 교사의 유가족들은 학부모 3명을 강요 등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결과 학부모의 경우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괴롭힘, 업무 방해 혐의점이 없었으며 학교 관계자들 역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임 교육감은 “법적으로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미 마련된 도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교직원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3일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동반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경기일보를 비롯해 전국 지역 일간지 29개 사가 가입된 대신협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컨퍼런스를 열어 지역밀착형 로컬리즘 구현과 지역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매체신뢰도 향상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강대식·김기웅·서범수·이상휘·이인선 22대 국회 당선자,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찬영 지역신문발전위원장,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과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사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해 온 대신협 회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신문의 역할을 당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역신문은 지역의 대변자이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요소”라며 축사를 보냈다.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날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조응하는 ‘로컬미디어 밸류업(Value-Up)’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방 4대협의체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주체를 자임해 온 대신협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및 지방의 난맥을 풀어갈 시대적 과제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그 추동과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시대 및 디지털시대 지역언론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중석 회장은 “대신협은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뉴스 없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명제 아래, 지역신문이 당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타개할 법제적 대응과 시장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신협은 이날 2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갖고 ‘대신협 창립 20주년 지역신문의 역할 선언문’을 채택 및 내년도 회원사 공동 수익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제1회 대한민국중소기업박람회’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전이 엉뚱하게 ‘고령자 면허제한’ 적정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오 시장의 해외 직구와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에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조건부 운전면허’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발표된 정책이다. 경찰청은 당시 “오는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며 “내년(2022년)부터 3년 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이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고령 운전자 발언이 경찰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상당수 매체가 고령 운전자 기준을 지난 2021년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을 확정적으로 보도하면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3년 전 검토됐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말쯤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번복했다”며 “정말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이천호국원(원장 이건숙)은 22일 원내 현충관에서 여주제일중 학생 10명에 대해 나라사랑 지킴이로 발대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일 이천호국원과 여주제일중의 현충선양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으며 이들은 앞으로 나라사랑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나라사랑 지킴이로 위촉된 학생들은 연중 일일명예집례관 체험, 유튜브 등 온라인 선양활동, 현충일 봉사활동, 묘역정화활동 등 온·오프라인 보훈선양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광주형 공유학교 사업 프로그램인 ‘미담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의 왕성한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결성된 ‘미담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1월 시범학교 운영을 계기로 시작됐다. 관악기에 관심이 있는 광주지역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6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됐다. 지난 4월에는 세계관악컨퍼런스 성공 개최를 위해 일본 도카이대학 부속 오사카 교세이고교 관악밴드를 초청, 한일 학생 교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을 통한 국제 교류 촉진과 학생들 간 우정과 친교를 증진하는 특별한 기회로 주목을 받으며 합동 공연을 펼쳤다. 이달에는 광주음식문화축제에서 공연을 선보였고,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관악컨퍼런스의 공식 행사 기간인 7월 18일엔 광주시청 광장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과 학교의 자원을 공유하고 학교 밖을 넘어선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며 시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협력해 평생교육 및 창조 인재 육성을 위한 생태적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담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 중장기 계획을 마련,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본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민선8기 공약 중 ‘1억+아이드림 사업’과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 등 시민체감형 공약의 성과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수도권매립지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2일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민선8기 2년 시정성과 평가 토론회’에서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운행사업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억+아이드림 사업으로 정부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제안했고,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장기 과제로 설정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지학 서구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은 “2015년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8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신속히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가 이관 받는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오승환 인천주니어클럽 회장은 “민선8기에서는 내항과 주변지역 개발을 연계하는 계획을 내세웠다”며 “원도심 주민들의 파편화된 요구를 정리해 원도심 재생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것들에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 회장은 “인천시가 지역 정치권과 교류, 협력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인천시와 연대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풀 수 있다”고 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22일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이 나와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공식 석상에서 탄핵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 됐나”라고 전제한 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라며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 최고위원이 박근혜 탄핵과 특검 거부자, 더 큰 범인 등을 연결하는 ‘3단 논법’을 펼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도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라는 부분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고위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몰하는 윤석열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는다”며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