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억+아이드림 및 행정체제 개편 ‘시민 체감 높아’ [민선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인천시 민선8기 공약 중 ‘1억+아이드림 사업’과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 등 시민체감형 공약의 성과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수도권매립지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2일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민선8기 2년 시정성과 평가 토론회’에서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운행사업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억+아이드림 사업으로 정부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제안했고,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장기 과제로 설정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지학 서구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은 “2015년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8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신속히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가 이관 받는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오승환 인천주니어클럽 회장은 “민선8기에서는 내항과 주변지역 개발을 연계하는 계획을 내세웠다”며 “원도심 주민들의 파편화된 요구를 정리해 원도심 재생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것들에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 회장은 “인천시가 지역 정치권과 교류, 협력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인천시와 연대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풀 수 있다”고 했다.

민주 최고위 ‘윤 대통령 탄핵’ 첫 언급... 정치권 파장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22일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이 나와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공식 석상에서 탄핵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 됐나”라고 전제한 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라며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 최고위원이 박근혜 탄핵과 특검 거부자, 더 큰 범인 등을 연결하는 ‘3단 논법’을 펼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도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라는 부분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고위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몰하는 윤석열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는다”며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민의’는 없고 ‘당략’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22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며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행정독재를 넘어 이제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이 재표결 때 찬성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새롭게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공수처는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순직 해병 사건은 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21일)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됐고 공수처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재표결 표 단속에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철수·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재표결 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 의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과 의사를 아직까지 직접 듣지를 못했다”며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이 본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확인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재향군인회,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견학 진행

고양특례시 재향군인회는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재향군인회는 22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다양한 안보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분단국가의 현실을 인식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진 고양시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고양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보대교 전망대, 평화정, 평화등대, 캠프 그리브스 전시관 등을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제3땅굴을 도보로 관람하고 도라전망대에 올라 북한 개성시와 송악산, 자유의마을 등을 육안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임진각에서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를 타고 DMZ 안으로 이용해 도보대교 전망대, 평화정, 평화등대, 캠프 그리브스 등을 둘러봤다. 지인 추천으로 이날 견학에 참가했다는 이미화씨(58)는 “제3땅굴에 처음 와봤다. 땅굴 끝까지 걸어가면서 좁은 갱도와 낮은 높이에 불안했는데 땅굴 밖으로 나올 때 안도감과 함께 안보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1952년 창설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제대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국 독립과 자유 수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누구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비는 사병 기준으로 평생 1만원이다. 정회원은 예식장, 병원, 숙박업소, 음식점, 이사업체 등 전국 1천200개 협력업체 이용 시 10~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재향군인회의 회원수는 9천여명에 달한다. 조광진 회장은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국가의 중요성, 평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민들이 안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 "4개 구청 설치 신청, 제대로 된 특례시 만들 것"

정명근 화성시장이 22일 “연내 행안부에 4개 구청 설치를 신청, 내년에 출범하는 특례시를 제대로 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일반구 설치 등 시정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동안 시는 미래 산업기반 구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광역 교통망 개선 등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한 사안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끊임 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미래 화성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20조원 투자유치 ▲구청 설치 ▲특례시 출범 등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해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기존 4개 특례시와 연대해 특별법을 제정,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현재 특례시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없고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특례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존 4개 특례시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대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구청 설치에 대해선 “화성은 권역별 특성이 뚜렷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위해선 일반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4개 일반구 설치를 행안부에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세수 70%를 차지할 만큼 시 세수는 기업에 달려 있다”며 “현재까지 8조원여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으며 오는 6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임기 내 20조 투자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 남단, 글로벌첨단산단 조성 추진

인천 강화 남단 일대가 화훼 등 스마트팜 및 바이오 타운 등의 글로벌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상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22일 “강화 남단 일대에 대해 오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의 추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강화 남단 20.21㎢ 일대를 화훼 등 스마트팜과 바이오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미래교통수단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만든다. 이 밖에도 역사문화관광, 한국 문화산업(K-Culture) 클러스터, 해양정원 등의 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강화 남단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6억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일대가 농업지역인 만큼 IFEZ로서의 사업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하반기 관계부서 및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 절차를 마치면 산자부에 IFEZ 추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IFEZ로 지정받으면, 곧바로 일대 개발계획 승인 절차 등도 밟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IFEZ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접경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강화 남단 일대가 IFEZ로 지정받으면 인천의 새로운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청소 노동자, 20년째 일해도 최저임금”

“우리는 인하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환경 전담사입니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해도 우리 임금은 늘 제자리, 최저임금입니다.” 신희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부지부장은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열린 ‘제8회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부지부장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오르지 않은 게 없고 공공요금, 각종 공과금 인상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해 저임금 노동자인 우리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실질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허용한다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오는 24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2023년 기준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9.4%에 불과하다”며 “월 평균 16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며 “성별과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이 심각하게 차이 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는 구조적 성차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1천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와 경영계는 어이없게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충분한 인상”이라며 “국가가 가야 할 길은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