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곳곳 ‘폐기물 산’… 여주자영농고, 관리 엉망

여주자영농고가 교내 석면 제거와 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수개월째 무단 방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 21일 여주자영농고와 주민 등에 따르면 여주자영농고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실습장으로 운영해 온 육가공장과 축사, 돈사, 양계사 등 10여곳에서 철거한 책상, 의자, 폐가전, 스티로폼 등 특수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등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수백 t을 교내 곳곳에 방치하고 있다. 특수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등은 분류되지 않고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고 수용성 고무 아스팔트 성분인 도막 방수재와 폐드럼통 등 지정 폐기물도 곳곳에서 목격됐으며 비가 내리면 인근 남한강으로 유입 우려도 나온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물이 스며 들지 않게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은 분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자영농고 측이 폐기물을 방치한 곳에선 이들 시설을 아예 찾아볼 수 없어 폐기물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토양 오염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폐기물을 쌓아둔 곳 인근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장과 강의실 등이 위치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 학교 동문 A씨는 “돈사나 양계사 등지에 쌓아 놓은 각종 폐기물이 기온이 상승하면 해충과 악취까지 발생할 것”이라며 “수도권 2천500만 상수원인 남한강 인근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학교에서 후배들이 캠퍼스에 쌓인 폐기물을 수개월째 접하면서 뭘 배우겠느냐”고 꼬집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일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방치한 건 사실”이라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일부는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은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해 처리할 계획이다. 혼합폐기물 처리를 위해 여주교육지원청과 절차를 협의하고 있으며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은 신고를 하고 제때 처리해야 한다. 현장 확인 후 적법한 과정과 절차 등을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 서울아산병원 착공 속도…교통·환경평가 동시 계획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올해 착공이 불투명(경기일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내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 공사를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2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 중재로 인천경제청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시행자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관계자 등은 올해 착공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TF를 꾸려 앞으로 밟아야 할 행정절차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추진해 심의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와 토지매매 계약할 때 1년 안에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 공사의 착공을 명시했다. 하지만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면서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 공사비가 계속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경체청과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 착공 방식도 협의했다. 당초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금을 자본금으로 착공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현재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먼저 착공 한 뒤, 나중에 수익 시설을 분양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 공사 먼저 착공하고, KAIST와 하버드의대(MGH) 연구소 등은 내년께 착공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올해 말 착공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인천경제청의 경관위원회 등의 재심의 절차 등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2개월여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인 올해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루 1만명 신청에 카드 공급난까지…경기패스 확장세 기후동행카드 앞서

경기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출시 3주만에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 지난 1월 출시된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 속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과 김포, 인천, 서울 면허 버스 이동권 주민을 대상으로 출시 70일만에 100만명이 가입했는데 경기패스는 첫날 29만명, 둘째날 40만명에 이어 하루 1만명 꼴로 가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출시 3주째인 이날 기준 경기패스는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가 집계한 가입자 수가 42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만명꼴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패스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K-패스’를 기초로, 월 이용 한도 폐지 등 도민에게 필요한 추가 혜택을 적용한 사업이다. 특히 경기패스의 경우 출시 첫날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약 29만명으로 출발해 둘째 날 신규 가입자 수까지 약 40만명을 기록한 이후 카드사의 실물 카드 발급 정체로 신규 유입이 일부 지체된 상태다. 일부 카드사는 신청일로부터 2주 안팎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 수요자가 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실물 카드 공급 상황이 개선될 경우 이달 가입자 수 증가폭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해 인천, 김포 등으로 판매 범위를 확대한 기후동행카드가 70일만인 지난달 5일 100만명, 이어 100일째인 지난 6일 124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점을 비춰보면 경기패스 가입자 상승세가 더 가파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는 31개 시·군 224개 지하철 역사와 1만6천대 규모 광역·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경기패스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혜택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 규모를 160만명으로 추산 중”이라며 “경기패스 홍보와 함께 혜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단·김포 노선 5호선 노선 조정… GTX에 밀려 장기화 우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한 조정안을 이달 중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서울5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불발로 이어지는 만큼, 자칫 경로가 겹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밀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대광위와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국토교통연구원을 통해 서울5호선의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제안한 노선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다. 대광위는 이달 중 최종 노선을 정하고, 이를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5호선 추가 역사를 인천 서구 검단에 2곳, 김포에 7곳을 만드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후 인천시는 불로역과 원당4거리역을 포함해 줄 것을, 김포시는 통진 지역의 추가 역사 3곳을 각각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김포시가 여전히 각자의 노선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달 중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의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다. 대광위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이 노선을 반영하려면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광위의 실무 국장급 인사 교체로 인해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대광위 주최의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국장급 회의가 미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광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은 지자체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며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의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광위 조정안은 존중한다”며 “다만 노선 변경은 없더라도 주민 의견인 정거장 추가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광위의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의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실패하면, 다음달 이뤄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조사 면제 신청도 하지 못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예타조사 면제 대상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자체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노선에 대해 예타조사 면제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역 안팎에선 GTX-D 노선의 예타조사에 영향을 받아 자칫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의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경유 지역이 유사한 GTX-D 노선이 서울5호선의 승객 수요 등 경제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KDI)는 올해 안 마무리를 목표로 GTX-D노선의 예타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GTX-D 노선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예타조사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GTX-D의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안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 맞춰 노선을 확정 짓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TX-D 노선 때문에 서울5호선의 수요가 줄어 사업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타조사 면제 신청 등은 현재 상황에서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만평] 결국 폐기수순⋯?

[사설] 임기 1년 정책지원관이 일할 수 있겠나

경기도의회가 또 정책지원관을 모집한다. 15명을 뽑는 데 148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 9.9 대 1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2명 모집에 25명, 건설교통위원회가 3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했다. 많은 도민이 이번 선발을 궁금해한다. 불과 1년 전 요란하게 정책지원관을 모집했다. 높은 경쟁률 속에 78명이 임명됐다. 그랬는데 15명을 또 뽑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불과 1년짜리 짧은 임기 때문이다. 정책지원관에는 정부 가이드 라인이 있다. 등급, 정원, 임기에 대한 범위를 정했다. 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다. 정원은 의원 정수의 50% 이내다. 임기는 1~2년이다. 경기도의회는 직급과 정수에서 가이드 라인의 최상한선을 택했다. 직급은 6급, 정원은 의원의 50%다. 임기는 하한선인 1년에 맞췄다. 인접한 서울시의회가 2년 임기를 택한 것과 대비된다. 5년까지 재임용 될 수는 있다. 매년 휘두를 재임용 무기를 의원들이 쥔 셈이다. 지난해 선발된 정책지원관은 78명이다. 이 중 15명이 재임용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여기엔 스스로 사임한 경우도 있다. 다 포함해 5명 가운데 1명은 1년 만에 잘린 것이다. 사실 정책지원관의 임기 문제는 가이드 라인 때부터 있었다. ‘1~2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물며 경기도의회는 이 중에도 하한인 1년이다. 1년마다 의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해놨다. 주종 관계가 불가피하다. 소신 있는 연구나 부당 지시 거부도 어렵다. 정책지원관의 본업은 의정 활동 지원이다. 자료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검토도 하고 회의·토론회 개최도 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개인 보좌관으로 이해한다. 도입 1년도 안 된 경기도의회에서도 계속 불거진 화두다. 도의원 지역구 민원 해결에 동원되고, 의원 표창장 발급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해서도 안 되고 시켜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한다. ‘20% 탈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첫해 모집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정책지원관이다. 전직 지방의회 의장도 지원했고, 고위직 공직자들도 있었다. ‘의원 위에 지원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5명 중 1명이 1년 만에 잘려 나갔다.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애초에 잘못 뽑은 것일까. 당사자들로부터 곡절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도한 고용 불안은 아닌지. 의원 예속의 부당함은 없었는지. 임기 1년이 문제는 없는지. 당사자들이 말할 답이 있을 것이다.

[사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신상공개 등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도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18만3천240건이다. 2019년 3만6천485건, 2020년 3만6천649건, 2021년 3만3천30건, 2022년 3만8천784건, 지난해 3만8천292건 등 매년 3만건 이상이다. 적발 건수가 3만여건이지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 기간 재범률은 2019년 41.5%(1만5천176건), 2020년 38.9%(1만4천284건), 2021년 42.7%(1만4천106건), 2022년 39.8%(1만5천460건), 지난해 39.6%(1만5천190건) 등이다. 연평균 재범률이 40.5%에 이른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한다. 세 번, 네 번씩 하는 상습범도 있다.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고,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 술을 먹으면 어떤 이유로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그럼에도 또다시 운전을 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히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물론 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사망·상해사고를 내고도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거나,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면 많은 감형을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숨지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선 음주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이고, 영국도 1년6개월∼14년형을 선고한다. 한국에선 ‘과실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도 한국은 최대 5년인 데 비해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영구 박탈까지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잠재적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음주 상태에서 모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로 돌변한다.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해선 안 된다. 더 무겁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시정단상] 진달래 동산과 첨단산업도시 부천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공무원의 광기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산’ 제목의 동영상이 조회수 140만회, 댓글 1천400개를 넘기며 누리꾼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동네 뒷산인 원미산을 부천시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매년 진달래 나무를 심고 수시로 가꿔 부천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설명하면 원미산 내 진달래동산은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에 나선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곳이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위기의 계절에 심은 묘목들이 단단하게 자리잡아 지금은 부천을 넘어 수도권의 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됐다. 2024년 5월, 모두가 입을 모아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다. 금리, 물가, 환율이 동시에 오른 탓에 국민의 지갑은 차갑게 얼어가고 있다. 봄은 왔건만 경제에는 한파가 부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움츠러들기 쉬운 상황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황량했던 원미산에 한 그루 한 그루 진달래 나무를 심으며 새로운 희망을 일구던 부지런한 땀 흘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천시는 한때 경인지역 공업의 핵심이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인터체인지(IC) 등 도로 인프라와 인천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생산품 수송 및 수출에 유리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이며 성장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떠났고 이내 기업도시의 면모가 쇠퇴했다. 부천시는 다시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며 첨단 산업도시를 향한 묘목 심기에 나섰다. 기회의 땅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부천 대장’이다. 이곳에 마련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 산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단지인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 2028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SK E&S, SKC, SK머터리얼즈 등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핵심 계열사 일곱 곳이 한자리에 모인다. 투자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오는 9월 SK그룹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다. 부천시는 이를 선도기업으로 삼아 반도체, 미래차, 정밀기계 등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 마곡, 인천 계양과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이뤄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중심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국가 물류 인프라와도 인접해 하늘과 바다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서울 중심부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E, 대장~홍대선 등 광역철도망도 갖춰져 우수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조성 원가로 부지를 공급하고 취득·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난해 제1·2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고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및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올해 1월에는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거칠고 쓸쓸하던 뒷산이 분홍빛 물결이 넘실대는 진달래 동산으로 변모했듯 부천 대장을 미래 기술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이 깊게 뿌리 내리고 크게 꽃피우는 첨단산업의 동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